[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9/18(수)》
![[쎄르파] 인영쌤TV](http://yt3.ggpht.com/9Y_6D0jSdh_wsAc1bsMdHfYmBp1pvp9xTiJlkoKdo1cUY2MD9i8OCRZkti7b3rmFRWFgrjSWZQ=s48-c-k-c0x00ffffff-no-rj)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сен 2024
-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②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민법 부칙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④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QFbjEmMJkZ0/mqdefault.jpg)
![[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9/13(금)》](http://i.ytimg.com/vi/Qs2ri9QMuhw/mqdefault.jpg)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잘하세요.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출첵요
감사합니다. 몰아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마무리도 잘하세요.
출첵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오늘도 확실하게 출첵해요.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선물을 주시네요(^^)
선물 ㅠ 꼭 잘되어서 물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ㅎㅎ
출첵! 연휴에도 한결같으신 모습❤
감사합니다!
합격하시는 그 날까지 출첵요.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까지 고생하십니다!
항상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저도 힘내서 합니다. 출첵요.
가봅시다 추석 마지막 연휴도..!!!!!
잘 마무리 하세요.
추석 연휴도 이제 뒤안길로하고. 앞으로 전진하셔야지요. 출첵요.
24. 09. 18 출석 🎯 지뢰조심. 부성주의(아빠 성 우선주의)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 예외 상황 규정이 “전혀”없던 것이 헌법불합치.
맞습니다. 확실히 암기까지 출첵요.
뜨끔.. 틀릴 것 같아요. ㅎㅎ 연휴 마무리 잘 하세요.
정리잘 하세요. 암기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주세요. 출첵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