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체제 붕괴 현실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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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뉴스포커스] 북한 체제 붕괴 현실화 가능성은?
[출연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ㆍ박창희 국방대 교수]
어제부터 한미간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핵선제타격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균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위기의 남북관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ㆍ박창희 국방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이틀째인데요. UFG연습은 매년 8월 시행되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UFG 연습이 뭐 길래 북한이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질문 2] 이번 UFG에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6월 서명한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되는데요. 어떻게 훈련이 진행되나요?
[질문 3]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첫날부터 '핵 선제공격'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위협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이번에는 태영호 공사의 탈북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UFG 기간에 실제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박 대통령이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가능성" "자멸"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박 대통령이 북한의 급변사태 등 극단적 상황까지 대비한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6] 박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는 점점 더 강경해지는 추셉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례적인 대북 발언이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국민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이 김정은 체제의 와해 징후로 볼 수 있나요? 일각에선 몇몇 인사의 탈북 외에 북 체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가 없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북한정권의 조기 붕괴 가능성을 주장하는 국내외한반도 전문가들이 내놓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9]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질문 10] 북한이 올해에만 핵무기를 최고 4개까지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질문 11] 북한도 지난 17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흑연 감속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은 2013년 4월 영변 5MW급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도인가요? 5차 핵실험 명분 쌓기 인가요?
[질문 12]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자칫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채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폐기 된 건가요?
[질문 14]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15] 김정은이 자신이 처형시킨 고모부 장성택을 연상시키는 시설의 이름을 교체하고 공원까지 폭파하라는 등 장성택 흔적 지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데요. 김정은의 장성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질문 16] 장성택이 외화 벌이 위해 해외 각국에 세운 식당 이름 '해당화'를 질색해 평양내에 해당화 들어간 시설 이름을 모두 '류경'으로 바꾸라 지시
[질문 17] 북한이 8월 말로 예정됐던 서방 취재단의 나선경제특구 취재를 위한 방북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예년에 비해 서방 언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ㆍ박창희 국방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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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통일하는데에 중국은 반대하지 말아라..
전원장 햇볕 정책의 충실한 종이였다. 그만 나오게 할 방법이 없는가?
내가36살인데 내가 죽는한 북한 붕괴안될것같다
아직도6자회담드립치네..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