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한 달 생명줄' 연장...자율구조조정 성공할까? / YTN

■ 진행 : 조용성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란 후폭풍.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어제 두 회사 대표가 기업회생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겠다, 피해를 되돌리겠다.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제 법원이 두 회사가 기업회생신청과 함께 동시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프로그램이 있고요. 원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있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ARS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청산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운영할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할 때, 이럴 경우에 바로 파산시키는 대신에 채무를 조정하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전체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회생제도입니다. 회생제도 중에서도 ARS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는 회생제도 안에 들어와있는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절차를 나중에 회생계획안, 이런 방식으로 가기 전에 먼저 회생개시 경제 전에 채권자와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이 대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채무를 얼마큼 어떻게 갚을 것인지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을 맺고요. 그 협약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 자체가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절차적으로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소통들이 더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 대안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했을 때 결국에는 회생 여부나 ARS 승인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지금 ARS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 ARS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종적인 협약 안에 승인된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회생이라는 것을 개시하기 전에 한번 이번에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이 부분을 논의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도 굉장히 많고 또 계속 더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응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생절차에서 초반부에 내려지는 건데, 여러 가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이 당장은 금지가 되는 건데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채권자와 티메프가 각각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채무를 그래도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티몬, 위메프 두 회사가 독자생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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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jh2gg6pw6n]

재산 빼돌릴 시간주는 대한민국 정부
대단해요 ㅋㅋㅋ

[@user_ff1223trfi]

??? : 쪽쪽 빨아먹고 튈거야 ㅂㅂㅂ 국민돈으로 알아서 메꾸랑게????

[@user-jn6bv3eb9u]

도망갈 시간만 줄 뿐..

[@whdeka77]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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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빼돌릴시간ᆢ

[@user-gc3rf7tp2p]

서로 나갈려고 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남으면 더좆되지 ㅋㅋㅋㅋㅋㅋ

[@user-qt9jv1ph6x]

되겠냐 ㅋㅋㅋㅋㅋ

[@user-le6bm6oz1g]

정상화 되다고 보냐
28놈들아 기가막힌다
배후없이 판 벌릴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