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사항 몇가지 조언해 드립니다. 첫째, 재촌자경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5도2촌 4도3촌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둘째, 인근 시,군 거주자와 30킬로 이내 거주자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도 좋아졌고, 차량의 성능도 좋아졌고, 또 체류형쉼터 또는 농막등이 활성화되었기에, 농사만 지으면 됐지, 거리 제한 내지 인근지역이라든지 하는 곰팡내 나는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셋째,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없애야 매도자도 숨통이 트이고 매수자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휴경지로만 두지 않으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농촌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규제의 연속이고 농업정책이 농민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경험해 보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장려하는 농산물 정책은 가격 하락으로 지속이 어렵고 대출도 받게 하여 부도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농촌은 그냥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들지마라. 농촌소멸이라면서 왠만한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규제책을 늘어놓고 개선했다고 하나? 특조법은 공고도 제대로 안하고 지난 일들이 많다.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 이야기 하자. 그 근거는 안한다고 해도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농지법 혼선만 주는 농촌의 계엄령 같은 역할. 농촌에 주택만 생각하는 것이 도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농업인을 위한다는 면이 없으므로 규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한다면 비가림과 바닥포장 등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농업인이 농촌에서 상시거주 가능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4평 정도의 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함. 이유는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본 이력이 있는데 그 때마다 컨테이너에서 오래 살아본 기억도 있다. 최소 1개소 소형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농촌복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텃밭농부 1,756] 마늘과 양파가 혹독한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 주는 3가지 방법. #마늘재배 #양파재배](http://i.ytimg.com/vi/y1LFKDIgrWs/mqdefault.jpg)
![Seungmin "그렇게, 천천히, 우리(As we are)"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kAzmhLHePqU/mqdefault.jpg)
![[남재작의 식량위기 대한민국] 농사 대신 '농지 배당금' 실험, '농업 혁신; 물꼬 틀까?-"농촌 붕괴, 농업 경쟁력 가로막는 토지 제도 바꿔야"(0110_수)](/img/1.gif)
농지법이 좋은방향으로 변화하는것 같네요
좋은정보 늘감사함니다🎉
진흥구역에 농지 분할면적도 바꿔져야 합니다
600평 이상을 둬야 분할이 됐는데
200평정도로 분할을 해야합니다
이제농축산부가 탁상행정에서 좀알았는것 같네요 진작에 해야할일 아닙니까 엘에이치 그놈땜에 아이고
농지법개정 사항 몇가지 조언해 드립니다.
첫째, 재촌자경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5도2촌 4도3촌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둘째, 인근 시,군 거주자와 30킬로 이내 거주자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도 좋아졌고, 차량의 성능도 좋아졌고, 또 체류형쉼터 또는 농막등이 활성화되었기에, 농사만 지으면 됐지, 거리 제한 내지 인근지역이라든지 하는 곰팡내 나는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셋째,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없애야 매도자도 숨통이 트이고 매수자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휴경지로만 두지 않으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농촌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농지법 완전 개정 해야 합니다 농지법 완전 해지 해야 합니다
벌써 시행 됐어야 했는데...
맞아요 너무 늦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골 인구 싹슬이
안 됐을텐데... 여튼 축하해요.
분명히 말하건데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규제의 연속이고 농업정책이 농민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경험해 보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장려하는 농산물 정책은 가격 하락으로 지속이 어렵고 대출도 받게 하여
부도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농촌은 그냥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들지마라.
농촌소멸이라면서 왠만한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규제책을 늘어놓고 개선했다고 하나?
특조법은 공고도 제대로 안하고 지난 일들이 많다.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 이야기 하자.
그 근거는 안한다고 해도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농지법 혼선만 주는 농촌의 계엄령 같은 역할.
농촌에 주택만 생각하는 것이 도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농업인을 위한다는 면이 없으므로
규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한다면 비가림과 바닥포장 등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농업인이 농촌에서 상시거주 가능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4평 정도의 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함. 이유는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본 이력이 있는데
그 때마다 컨테이너에서 오래 살아본 기억도 있다. 최소 1개소 소형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농촌복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반가운 소식 감사해요.
지방소멸시대에 농촌인구 유입정책 과감하게 펼처야한다.
농림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젊은이 복많이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 독일에서
저는오지라든지길이없는맹지라든지개정해주시길바래요길이없어농사일을못해요
통과된법인가요
농사는 농기계없이는 힘들고 몸이 서서히 골병듬.
하여간 농사는 힘들어요.
농장에 광영상수도 시설도 가능한가요?
농협만 판매사업을 할수있다고
농지에태양광신설은?
그것은 국토부가 일을 안하고 있어서 국토부만 일하면 됩니다.
농지에태양광을. 관심이있더라도. 제발하지마세요. 농지오염은
아직도멀었네~
쓸데없는법다풀고.공무원들일거리확줄여야됩니다.
컴퓨터에앉어서쇼핑하게해줍시다
농지법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진짜일까? 농촌이 활성화해야 살기좋은 마을이 된다.아파트에 살지말고 농촌이 조아요.3년전에 집짓고 살고있슴.직불금도 잏어요.
하우스에 난로가 관심가네요
발전기금 텃새가 없어야 됩니다.
상가등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하우스에 장작(보일러겸용)구들 시공하여 전기 연료비도 절감.절~절 지지는 구들방은 건강에 도움됨을 추천 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
다음에 확정 된다음 에한번던 방송부탁합니다
땅가진거지입니다
많이 들어가면 텃새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
정치 이야기는 정치꾼들이랑
자칫 투기 또는 농촌에 위해가 될 수도 ..
있는 사람들 세상이 될 수도...
지금 윤석열 탄핵이 먼저입니다.
그럼 누구 좋으라고
전과자를 대통령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전원주택 똥값되겠네
전원주택 뿐만아님 앞으론 아파트값 개인주택 다 똥값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