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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개인회생으로 들어간 채무자가 리스차량이 있는데, 회생법원에서 이건 자산으로 보지 않고 청산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개시결정도 났구요. 통상 차량 리스는 보증금도 있고, 납부액도 3년간 3천만원이 넘을텐데 채권자입장에서는 기가막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멀쩡하게 테슬라를 타고 다니니 이럴 경우 어떻게 엄벌을 해야할까요.
멀쩡하게 자동차 끌고다니네요..
차량이 자산이 아니라구요?? 이해가 안가네요..
민사로 무슨 엄벌을 줘요ㅋㅋㅋ 개인이시면 사기의여지가있으면 형사고발하고 형사사건으로 사기죄입증을 하시고 개시결정이 중요한게아니라 인가전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사기죄로 인정받으면 님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회생에 포함안되요 근데 그정도면요 그냥 회생으로돈일부라도받으세요 뭐같지만 채무자가 돈안줄심산으로 버티면 월급을 현금으로받고 다른사람통장을쓰면서 생활하면 사실상 님은 돈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음
별제권으로 채권에 넣으면 법원에서는 자산으로 넣지 않아요.그 사람이 차량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이나 납부금 내면 차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죠.
채권자가 소송한것도 모르고 3년지났따가 (2017년 사건) 현재 매매반환금있어서 개인회생할려고했는데(개인채권) 판결문 주소지는 가게주소인데 폐점했고 채권자에대해 아는게 전혀 없는데 주소보정을 해야하는데 채권자에대해 아는게 한개도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번호로도 조회할수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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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http://i.ytimg.com/vi/d2_k8Q5LCj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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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개인회생으로 들어간 채무자가 리스차량이 있는데, 회생법원에서 이건 자산으로 보지 않고 청산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개시결정도 났구요. 통상 차량 리스는 보증금도 있고, 납부액도 3년간 3천만원이 넘을텐데 채권자입장에서는 기가막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멀쩡하게 테슬라를 타고 다니니 이럴 경우 어떻게 엄벌을 해야할까요.
멀쩡하게 자동차 끌고다니네요..
차량이 자산이 아니라구요?? 이해가 안가네요..
민사로 무슨 엄벌을 줘요ㅋㅋㅋ 개인이시면 사기의여지가있으면 형사고발하고 형사사건으로 사기죄입증을 하시고 개시결정이 중요한게아니라 인가전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사기죄로 인정받으면 님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회생에 포함안되요 근데 그정도면요 그냥 회생으로돈일부라도받으세요 뭐같지만 채무자가 돈안줄심산으로 버티면 월급을 현금으로받고 다른사람통장을쓰면서 생활하면 사실상 님은 돈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음
별제권으로 채권에 넣으면 법원에서는 자산으로 넣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차량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이나 납부금 내면 차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죠.
채권자가 소송한것도 모르고 3년지났따가 (2017년 사건) 현재 매매반환금있어서 개인회생할려고했는데(개인채권) 판결문 주소지는 가게주소인데 폐점했고 채권자에대해 아는게 전혀 없는데 주소보정을 해야하는데 채권자에대해 아는게 한개도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번호로도 조회할수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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