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출석 불응…체포영장 청구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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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발부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었던 어제 오전 10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불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없고 수사권한도 없다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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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크림반도가 왜 나와요' 듣다 못한 헌법재판관 '벌컥'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nNitxQ0d4ZY/mqdefault.jpg)
!['여기서 크림반도가 왜 나와요' 듣다 못한 헌법재판관 '벌컥' [뉴스.zip/MBC뉴스]](/img/tr.png)
정말 지긋지긋하고 졸렬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아니 도대체 계엄 왜 실패한거야ㅠㅠㅠㅠ
진짜 맞는 말..
졸렬한것보다 더한것은 석렬한것
이재명 말이지?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몰려온다.
윤석열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팩트) 문제 없어서 일반 거부권 행사중이다
이재명체포해민주당야단패들너희들마음대로놀고있네
입벌구 닉값
@@ah2727jsjswu 팩트 다.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맞서고 있는데?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없는데 왜 편법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통령이 응해야함?
당당하게 좀 받아보자.
아직도 체포를 못했네 나라도 어지러운데 빨리체포해서 가둬버려
ㅈ ㅐ 명?
경호처도 체포해라 감방에서 경호하게
` 입벌구 `
쫄리는게 있으니 개기는거지.잘못없고 당당하다면 저렇게 안하지.
이런 상태로 가다간 임기 끝나고 퇴직금까지 받아 가겠네
윤부부 술마이드세요 방에들어가면 술없어요 누구가 술사다고 받치는 사람도 없다
다음 술 주정뱅이
아니 도대체 계엄 왜 실패한거야ㅠㅠㅠㅠ
이재명은 1심 판결까지 2년 끌었잖아?
내란수괴와 어찌 이재명과 비교가 되는가. 머리로 생각하고 법상식좀 알으세요
@한송이-c2g 그 법과 상식이 뭔지 설명이나 해봐
지금 29번째 탄핵하고 나라 마비된거 안보여?
@@한송이-c2g 내란수괴는 이재명인데 비교도 안되는거 맞지 동일인이니 ㅋ
혹시 엄마 없음?
내란수괴자를 긴급체포하라 법원은 영장발부하라 . 그동안 내란수괴자를 너무 많이 봐쥤다.. 공정한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DS-xx3ck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내란수괴가 무슨 수사받을곳을 선택하는가. 영장받아 체포하고 구속하면 정상절차이다..어디서 문자쓸려고 그러는가
왜들 이렇게 기본적인 법 상식이 없을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체포하라고 허락해준 법이 없고, 오히려 불체포권이 있으니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지. 우리나라는 안보를 중시하기에 대통령의 통치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음.
내란 외환은 제외
@@jdjdudiee3orud7w46 내란 정의에 대해 공부하고 오셔요~
@@jdjdudiee3orud7w46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났는데 누가 내란이라고 멋대로 정해? 이 분은 헌법 위에 있으신가 보네
이제 슬슬 꼴 보기 싫으니까 그만 질질끌고 빨리 시마이치자, 묫자리라도 알아보느라 늦는거야?
김건희 최아영씨는 치성을 들여 시간을 끌 명분이 생겼다 반기겠으나 천만의 말씀이오. 원수가 넘어질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오. 계엄날짜도 잘못 잡은 것이 아니었소. 날짜잡는 점보는 신내리는 등등의 행위들 자체가 무의미함이 증명된 것이오. 진실과 정의를 따르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힘이 있어도 굿을 해도 결국 망하게 됨을 보여준 것이고, 또 증명이 될거요.
무장군인이 선관위연수원 털고
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래도
여야 입을 꼭 닫고 있네요.
정치인이 1명이라도 감금됬어봐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텐데.
어휴 진짜 힘들어서 저 얼굴 더는 못보겠습니다
국가 원수란 자가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니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정말 잘 뽑아야 겠다 ᆢ다짐합니다
제발 체포라도 해주세요
재명이는 보고 얘기하니?ㅋㅋㅋ 아주 기가 맥히지 재명이 보면
뉴스는 봐야 겠고 윤가 얼굴보면
토~~~나오니까 모자이크 처리좀 해주세요
얼굴보고 목소리까지 들으려니
스트레스가~~만땅
아!!!!괴로워
차라리 ...
이재명은 언제까지 끌껀가? 왜 체포영장 안 나와?
에휴 이재명없었으면 어쩔뻔
@@나탈리-w8e 재명이 없었으면 재명이 지키려고 민주당이 29번 탄핵도 안 했을꺼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일 잘 할수 있으니까 계엄도 안 했겠지
@@youngkim5515 맞는말씀
나도 저렇게 수사기관이 나오라는데 안 갈수 있나? ㅋ
그놈의 체포영장..제발 체포하고 얘기하세요
이재명부터 구속 구속 이재명 부터 언제까지 국민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재명이 내란수괴냐..윤석렬이 계엄령 내린 장본인이야... 어디 비교할걸 비교하셔.
공수처이난리판에할짓이그렇게없는가나라창피한줄알아라
너나창피한줄알그랏
꼭 궤변으로 선동하는 놈들이 말이 길지. 잔말필요없고. 범죄혐의자는 수사받고 할말있음 재판서 항변해라. 나라 시끄럽다. 지가 뭐라고 소환에도 불응하고 경호처 앞세워서 버티고있냐
는 말 이재명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거지요?
윤석열 이재명 둘다 벌 받아야죠 ㅎㅎ
@honggt7531 글쵸. 이재명은 수사라도 받는데 윤석열 이분은. 수사도 안받고 뻐기는게 더 악질인듯.
@@DS-xx3ck 그래서. 경찰이 부를땐 갔수?
지가 잡범취급하던 이재명보다 못한넘.. 이러니 조갑재 정규제한테도 쓰레기 취급당하지
@@bbboookkk-s9n 경찰이 언제 불렀는지?
참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하고 지는 살려고 발악하네 대단하다 박근혜도 세월호때 안그랬다 석열아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하지 마세요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윤석렬 지시만 따르니ᆢ윤석렬에게 월급 받게 해야 합니다
재는 쳐믿는게 있으니간 버티는건데 머지?
SNS질 할 시간에 출석이나 해라
민주당 매우잘못이 많고요. 또 윤부부도 계엄령 없어지지않는 죄입니다 여야 왜그랬요
민주당이 국민살렸다..국가도 지켜낸것이다..어디 햇소리를 하는가.
@@한송이-c2g 제발 이상한 선동뉴스 보고와서 댓글달지 말아라. 중국인이니? 북한간첩이니?
@@한송이-c2g 국민이 중국국민인가요
이재명이 매번 썼던 방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쓰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재판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현직대통령을 체포영장청구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내란입니다.
윤석녈 내일 체포 되면 사형 이나 무기 징역 100년 받능교 ?
공수처가 내란수사할 자격이 없는데 출석을 할 이유가 없지ㅋ
국회의원 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대통령은 없는건 뭐지 ?? 범죄혐의 12개. 측근 6명이 사망한. 당대표도. 구속 수사 안하는데. 🐕 판 나라다
부정선거를 건드리니.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윤은 내란범이잖아
이재명은 언제까지 재판안감?
공수처는 이재명을 먼저 했어야지
내란수괴는 윤씨다..어디 농간질을 하는가
직권남용 내란행사??? 그럼 민주당 당대표를 체포 수사해라!!!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들은 도대채 어느나라 국민들을 말하는 것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입니다 부정선거 선관위 철저하게 수사하라
당연이체포영장이청구해서빨리구속해주세요.윤.변호인들도모두미쳤다.거 2:11
다면 0:11 0:12
대통령을 체포영장 아니 ❌️ 🙅♂️ 🤦 왜 미련하게 하고계시나요 대통령님 🤔 🤦 법조인으로 나가셔서 조사받아보시는겢어떠신지요
공수처랑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못하면 그러면 누가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