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심사 시 적용되는 중대법(국가중대범죄)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종화-w5p]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학주-c7l]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jongminlee4169]

잘 보았습니다.
메일로 추가로 궁금사항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봉정-x4w]

신호위반교통사고12대중과실벌금으로 비자연장문제없는가요？

[@kimweolsoo]

중대법 위반이라면 비자연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봄이-e2g]

영주권소유자인데 현제 특수협박으로 1심에서 징역형6개월 집행유예2년판결받은상태고 검사가 항소한상태에요 출국명령받을확율이높겠죠? 참고로 저는.피해자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kimweolsoo]

출국명령 받을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주세요

[@lianhuawu4292]

안녕하세요 초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인가요 ?

[@kimweolsoo]

몇년전까지만해도 음주운전을 생계형 범죄라고 하여 매우 관대하게 처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음주운전을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미수 수준으로 인식을 강화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최초 범죄일지라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는 있으나, 중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BirDieBirDieBirDieBirDie]

대한민국은 더이상 니네같은 미개한 외국인연놈들을 관대하게만 받아줄 수 없다. 냉철하게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이치이다.

[@lianhuawu4292]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가오-c5w]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 번호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