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범죄자를 피해자보다 더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듯. 미친거죠. 가해자,범죄자를 잡기위해선 얼굴을 공개하는게 당연한것이지.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부패한 고위관료,권력가,재력가를 보호하려고 썼던건데. 이게 지금까지 굳어져 버렸네. 바로잡을 생각을 안하네. 생각하자.
솔직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게 꼭 처벌을 받아서가 아님. 공익을 위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애초에 소송 자체가 걸리는게 힘든거야. 상대방 쪽에서 무조건 고소 걸어버리니까 재판 신경써야되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항소하면 몇년은 잡아먹어버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기위해서 행동했지만 소송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는다? 누가하겠냐? 그렇게 고생해서 진실을 알려도 그 사람은 처벌이 약하다는게 개그
저는 사기를 당해서, 모 SNS에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올려서, 저말고도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할수 있도록 돕고 저도 자료를 모아서 사기사건 승소를 했는데, 신상을 올린부분으로 피의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했어요. 피의자는 심지어 전과자인데 경찰들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엄청 보호를 하더군요.
애초에 잘못된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느니 대표로 법을 제정하는게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A라는 판단해서 A라는 법을 재정해도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B라는 판단으로 B라는 법을 원할때는 B라는 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애초에 행정간소화도 필요하고 법재정에 대해서 항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바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을 잠깐 몇년해도 연금을 받는건 형평성에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약 20년이상을 고생해야 연금을 받거든요 이것외에 그들만의 리그가 많지만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기 의견 보니까 이 법이 무슨 비리있고 범죄있는 뒤가 구린사람들 지켜주기위한 악법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있다는 조항이 피해자가 당할수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는등 정말로 보호받아야할 약자나 의로운자를 지켜줄수있는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 댓글을 읽고있는 당신이 될수도
모욕죄가 심각함. 물론 지속적으로 해서 정신 피해 입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민사 문제. 설사 형사로 갈려고 해도 법을 다시 만들어서 적용 해아됨~~.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면 모욕죄. 최근에 사기꾼 해서 70만원 벌금 잘못된 상대방에게. 팬클럽끼리 싸움에 똥파리 사는 곳 그지 같은 마인드 했다고 모욕죄 벌금 이게 나라냐고. 지속성은 엄밀히 폭행이고
![[꼬꼬무 40회 요약] 암매장된 300구의 시신.. 희대의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실체는?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http://i.ytimg.com/vi/RZJu_E2ZpPo/mqdefault.jpg)
피해사실을 리뷰로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짜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너무 잘 보호되어요
전 성적으로 피해받았는데도 오히려 사실적시로 제가 처벌받을뻔함..
억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만드는 악법을 악바리로 폐지막는 정치인들
본인이 지키는게 명예다.
본인이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는데..
가해자가 무슨 명예인가?!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가고...이런 악법은 사라져야 된다..!
정치인들이 악바리로막는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다
맞습니다!
옳은 말 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를이용해요
"사실"때문에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죽거나 인생망한사람 많다
과거 성폭행피해사실,부모나 지인의 전과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 병 혹은 장애등등
이런것들은 말 못하게 막는법 있어야하지않나
@@Kesper-j6l 키보드 달라이 라마 납셨네 ㅋㅋㅋㅋ
이러니까 가해자들만 점점 늘어난다
용어 자체에 이미 오류가 있다
가해자의 명예를 왜 피해자가 지켜야 하냐고..
ㅇㅈ... 걍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되잖아
사실을 말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나 다름없지 표현의 자유 침해지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임?
사실을 적시해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처벌받지 않는데. 왜 공익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까지 전면 허용해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 범죄자를 피해자보다 더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듯. 미친거죠. 가해자,범죄자를 잡기위해선 얼굴을 공개하는게 당연한것이지.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부패한 고위관료,권력가,재력가를 보호하려고 썼던건데. 이게 지금까지 굳어져 버렸네. 바로잡을 생각을 안하네. 생각하자.
유사국가 수준
뭔이런법이? 문재인간첩 김정은은신이아님
지금간첩좌파가라지 목사들이(실상은 간첩이나 나라를먹기위해 교회침투) 진짜 주의종들을 이법으로 신고했습니다 ㅠㅠ
이법을무슨의도로만든걸까요 이렇게쓰기위해? 폐지되야합니다.
국까충 종특기 발견 ㅋㅋㅋㅋㅋ
국까충들도 가해자만 좋아함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몇년이 지난후에 모욕 명예훼손으로 대량고소를 하여 합의금장사를 하는경우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적시 명훼는 없어져야 할것같습니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딴것도 법이라고 허위사실은 인정하는데 사실적시가 어떻게 명예훼손이됨? 그럼 조두순 보고 아동성범죄자라고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됨?
ㅇㅇ 입조심하셈
사실을 알리되 사생활에 보호
개똥이네.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꺼다.
국까충 특 : 가해자만 집착함
미국은 사실적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ㅜ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에대해 명예훼손이라 하는가 범죄자 및 가해자를 보호하는것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는 큰기업들이 피해가 커지는 법이라 정치인들이 막는다고들었어요
사실을 적시하는데 명예훼손이래 ㅋㅋㅋ애초에 명예가 없는거겠지
그러니까요 진짜비논리적인법임 ㅠㅠ
장애인한테 야이 장애인아 하면 이건 명예훼손이여야죠. 부모님 돌아가신 분한테 야이 부모없는놈아 하면 이건 명예훼손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권우진-g2w 그건 모욕죄
@@lexvex5979 사이버로 하면 최대. 벌금 2000만윈까지 가는하고 최소 형량 있음
@@권우진-g2w 그건 모욕죄+평샹까임권
그냥 너무 악의적이지 않는선에서 풀어줘야지
자기가당한 억울함도 재대로말못하는게 말이되나
자기보다 더 억울해도 말못하는 사람 많음 저 법 없어지면 더 난리날듯
사람 약점 가지고 악의적으로 놀리는거라면 모를까
사실을 말하는 것에 악의란 있을까... 안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서 안 좋은 일이 되게끔 한 것이 오히려 악의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이 참... 안타깝다... 국민성 나아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구나...
@@김승규-j5g 그런 건 무시하면 되는거임. 아니 무시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음. 사람은 기계가 아님. 누가 이런거 하지말라고 해서 안하는 건 사람이 아님, 그렇기에 법으로라도 막아봤자, 그런게 쌓이고 쌓이다보면 언젠간 다른 더 큰 악행만 불러일으킬 뿐임.
@@RUclips_Is_The_Brainless_Oaf그냥 사람약점가지고 놀리고 이러면 사형시키면 해결 아님?
인권침해 같은 소리하네 가해자한테는 인권 따위 1도 없어야돼
한마디로 가해자들 명예 잘 지킬겁니다 하는거?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모욕죄?
폐지되어야 할 개악법중의 악법
해외 좋다고 다 따라하더니 왜 저딴 뭐같은 법은 유지시킬려고 하냐?
뭔이런법이? 문재인간첩 김정은은신이아님
지금간첩좌파가라지 목사들이(실상은 간첩이나 나라를먹기위해 교회침투) 진짜 주의종들을 이법으로 신고했습니다 ㅠㅠ
이법을무슨의도로만든걸까요 이렇게쓰기위해? 폐지되야합니다.
pc주의 유럽 따라가는중
@@Warboy-mk1 유럽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법 없음 ㅋㅋ
@@하리보학살자 일본은 아직 남아있음
@@화나면무는고양이 그렇게 일본 싫어하는 나라에서 이런 안좋은 것만 일본 따라하는 웃긴 나라 ㅋㅋㅋㅋㅋㅋ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림.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됨.
명예훼손에 사실적시 란 단어를 삭제해라
공익목적이면 적용치 않는다.
그러나 공익 목적임을 입증하려면 시간과 법적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승소한다쳐도 그로 인해 2차 3차로 겪게 된 간접적 피해는 보상 받지 못한다.
개떡같은 법이지..세상에 저런법이 있는건 대한민국뿐아님?
@@갓크보 애초에 섹드립은 사실적시도 아님..
@@갓크보 그건 성희롱이다 바보야
@@bake4844 성희롱 ㅋㅋ
일본에도 있음
@@화나면무는고양이 없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 등의 사안을 검토할 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별로 예외적 처벌을 하는 게
맞지않을까요?
진짜 ㅈ같은법임 ㅋㅋ 사생활은 서로 지키는건데, 나라가 사생활 지켜준다고하면 중국 북한이랑 뭐가 다르냐?
죄인을 죄인이라 말 못하는 이 따위법을 법이라고 제정한 놈부터 처단해야.....
사실적시인데 명예훼손 ㅋㅋㅋㅋㅋ 개그다 개그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명예회손으로 처벌당하는 현실.
도둑을 도둑놈이라고 불러도,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불러도 등등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보장 해주는 나라.
피해자는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는 나라.
국까특 : 어느정당 탓 하지못하고 무조건 이게다 나라탓이다
사실적시의 말을 하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다니..........어이가없다
우리나라 헌법 개똥임 ㅅㅂ
직접 당해보니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팩트폭행죄 ㅋㅋㅋ
사기꾼들이 이걸로 걸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가 된다
정치인들이 만들었겠지 지들 선거때 죄지은거 누가 떠들면 표떨어질까봐
그냥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건데
법조계 미친인간들이 돈벌려고 만든법
논점을 피해가는것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아무 죄가 없는 에이즈 환자보고 에이스 있다고 말하는게 아니라가
뇌물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공권력을 가진자들이 직무 유기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한한거지.
왜자꾸 표현의 자유를 들먹여서 본질을 흐리냐.
누가 만든거냐?
솔직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게 꼭 처벌을 받아서가 아님.
공익을 위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애초에 소송 자체가 걸리는게 힘든거야.
상대방 쪽에서 무조건 고소 걸어버리니까 재판 신경써야되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항소하면 몇년은 잡아먹어버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기위해서 행동했지만 소송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는다? 누가하겠냐?
그렇게 고생해서 진실을 알려도 그 사람은 처벌이 약하다는게 개그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가 회손되었다?
명예는 그전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미 회손되었는데, 알린사람이 명예를 회손한건 아니죠~
ㅎㅎ 명예를 중요시하는 놈이 왜 그런짓을 해 !!!
알린사람보고 시비걸지마라
왜 명예가 훼손되는 행동이 잘못 뿐이라고 생각하시죠?
훼손이다 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려고 '봉쇄 소송'으로 쓰는 수단에 불과하다.
제가 그걸 당했습니다.
다행히 위법성 조각이 충분한 사안이라 별 걱정은 안 하네요.
어익후? 사실을 말할 자유도 없냐?
그 사실을 사람을 학살한 집단의 우두머리인 공인인데? 국민이 다 아는데?
미친세상 법도 미쳤군.
가해자 명예 따질권한이있냐 ㅋㅋ
불법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 아멘 .. . AMAN ..
오직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 .. 아멘 ..
1. 대한민헌법과법률 제 37조1항2항근거
한국가 의 국익과공익은 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을 우선할수없다
2. 대한민국헌법원칙중 상위법과 하위법우선원칙에서 바라본 형법. 민법 과 헌법이 재판에서 붙으면 어떤법의 손을 우선해서 들어주어야 할까요?
상위법과 하위법우선원칙 을 적용시키면 헌법이우선하는것 아닌가요 ?
2. 형법307조 사실적시명애회손죄및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명애회손죄 죄에 대한 민법 의 에메모호성
대한민국형법과 형사소송법상 민주주의 근간을 흩을수있읍니다 대한민국형법제307조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폐지한다.허위사실적시명회손은 따로분리 하여 형법에서적용한다..
4 . 초등생의 편의점절도사건은 형사소송법의문제이지 헌법의 상위개념은 아님으로 그아이의 대한민국헌법이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 마음다친상처의 명애회손및 인권침해대한책임은 편의점점주에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지는것을 우선하여 법집행한다 다만 도둑질..절도.는 형법상나뿐짓 범죄이니. 훈육차원에서 형사처벌이 지금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촉법소년이 아닌경우 안타깝지만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 교육차원에서 몽댕이 .. 폭력은 않되지만 회초리 는 어른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사생아로 만들면 않되쟌아요 !
.2.번에 대한 보충의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묻는것은 별건으로 위헌 아닌가요 논제 : 형법의죄를 민사상책임으로 물을수있는가 ?
4 . 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사건에대한 국가에 내는 행정의견
대한민국헌법제 37조 1항2항 근거 한국가의 국익과 공익은
한국가의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수없다
위근거헌법과 각조항을 보더라도 국가의공익과 국익이 안만중대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보장하는 국민의 각개인의 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수없는것 아닌가요?
대법원 최종심 에서 대한민국헌법제103조1항2항근거로 재판진행을 하면 정치적인판사아닌이상 하급심을 이유없다 기각결정하고 피기환송시키지 않을까요 ?
대한민국헌법 과법률 제 103조 1항2항 근거
대한민국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여기서질문이읍니다 현 대통령 윤석열 .. 친전 .. .위정부현대법원장님.현헌법재판소장님 . 대법원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 친전 ..
대한민국헌법과법률 제 37조 1항2항근거 대한민국사법절차의 헌법원칙인 상위법과하위법중 사위법우선원칙을 위사건 에 대입시켜보면 대한민국헌법을 우선하여 대한민국각국민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귀속되는 .. 명애회손및 인권침해가다분한 배드파더 사건 에 대하여 무죄치지가 난것에 대하여 대법원최종심에서기각하고
하급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위질문에 대하여 윗분들 공무원이시니까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기본권중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상의 질문이니 공무원으로써의 성실한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P.S 추신 위법성조각사유의따른국가에 내는 행정의견
대한민국헌법과 법률근거
제 37조1항2항 근거
한국가의 공공의이익.. 공익과국익은 한국가의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수없다 위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국가의 공공의이익과공익과국익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국민의각개인의 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못한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룰 두느냐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볼것
이유는 ? 안만 국가의국익과공익 크다하여 위법적 조각사유를두어 각개인의국가의공익과국익을 뛰어넘는 국민의 기본권을 재안하는것은 헌법제37조1항2항 위반이다
대한민국헌법제 37조1항2항
한국가의 국익과공익은 한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수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헌법조항및 법률조항 폐지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조항. . 위헌 .
..THANK YOU SO MUCH ..
.. 감사합니다 ..
이야 팩트를 꽂으면 감빵에 쳐넣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자유 침해 -->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
죄짓고 사는 기득권층이 더 나쁜 짓을 하려고 만든 법이지.. 이미 저지른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는건지... 궁금해. 이것도 기득권이지.. 형량에 차이가 있어 괜찮다라는 말인가? 알반인은 고소당한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역시 그들만의 논리..
악법.
사실을 안적으면 멀 적어요?
사실을 말해도 범죄자가 된다고??? ㅋㅋㅋ 북한이냐 공산국가야??? 자유민주주의라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였구만
이미 있는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면 이미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상태인데 뭔 개가튼 법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이 ㅈ 가튼 나라 빨리 이민가고싶다
이 법이 양날의 검임
장점
1. 사람 약점가지고 노는 걸 방지함
단점
2. 가해자 인권 보호
근데 문제점은 유도리 없이 1과2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
고소 하면 역고소 하잖아 그러면 자본력 있는 자가 이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
하하하핫~
정말 너무너무 웃긴다.
저 사람이름이 뭐더라...
박근혜 대통령을 홀라당 벗겨진 유명한 사진을 합성해
국회에 내걸었던 사람 아닌가....
와~ 세상 참으로 역겹다....
이런 날 또 고소하려나...
명예 살인도 만들지 그러냐 ㅋ 가해자만 용돈 벌고 개꿀법
왕따주도자 피해자를 위한 악법이다ㅋㅋㅋ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그 사람 잘못이지
장애인한테 "야이 장애인아 ㅋ" 라고하면 그말을 들은사람이 잘못한거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ㅎㅎ
@@user-yw3dk6pp7w 모욕죄있고요
이런건 공론화되면 사회박제당해요
왜 자꾸 당신 pc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이상적인건가요?
@@user-yw3dk6pp7w 머리 텅텅 비었네
@@user-yw3dk6pp7w 멍청하네 ㅋㅋㅋㅋㅋㅋ
있는사실을 말했을뿐인데 죄가된다 무슨 홍길동도아니고 아버지를아버지라고 부르지말라는 법이냐 어떤사람이 사기치고 돈을안갚는다고 법원판문들고 그집앞에서 대자보 써고 들고있으면 범죄자 되는것입니다 개뭐시기같은법은 없어져야합니다
가해민국 당하기 싫으면 가해가 답
사실적시명예훼손 법조항은 대체어떤놈들이만든거냐!
저는 사기를 당해서, 모 SNS에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올려서, 저말고도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할수 있도록 돕고 저도 자료를 모아서 사기사건 승소를 했는데, 신상을 올린부분으로 피의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했어요. 피의자는 심지어 전과자인데 경찰들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엄청 보호를 하더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하려면 모든 방송프로그램 특히 뉴스에서 공개수배 하는 경우 범죄 다큐등 전부 고소미 먹을 생각하고 방송하는거지?
그 경우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라 성립안된다고 멍청아 ㅡ.ㅡ
저를 고양이라 부르는 친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요
사실적시는 없에고 사생활 보호만 따로 추려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 열리면 대부분 몇 백만원 벌금만 떼이고 끝나거나 무죄 판결 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몇백만원이 적어요?
@@jeongbalsancat 법에 적용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죠.
한국밖에 없음 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가 적을뿐이지 우리나라만 그러는건 아님ㅋㅋㅋ
아무리 까고싶어도 거짓으로 까진말자.....
UN에서도 이거 폐지하라고 하는데 언제쯤 말들을지 걱정이다 참....
한국 일본밖에 없대
이 법은.. 그냥 높으신 분들이 잘못 저지르고 사람들이 그거 비판하는 거 못하게 입막음하려고 존재하는 법입니다.
악법이지 없어져야하
애초에 잘못된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느니 대표로 법을 제정하는게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A라는 판단해서 A라는 법을 재정해도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B라는 판단으로 B라는 법을 원할때는
B라는 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애초에 행정간소화도 필요하고
법재정에 대해서 항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바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을 잠깐 몇년해도 연금을 받는건 형평성에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약 20년이상을 고생해야 연금을 받거든요
이것외에 그들만의 리그가 많지만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더라도 명백한 범죄에 관련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진실된 사실을 적시 할수 있으면 사회가 저절로 맑아 지겠네요,
허위사실 적시는 물론 처벌받아야죠 ( 가중처벌)
인권위가 개판이라
팩트폭행법 ㅋㅋ
친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사실이 두려우면 니들이 평소에 똑바로 살던지ㅋ 지들 찔려서 부들부들
예전에는 순수한 의도는 아니지만 국가가 이정재같은 깡패들잡아서 국민들한테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 이렇게 조리돌림했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뭐야 ㅋㅋㅋ
이게 법이라니 ㅋ
비정한 세상.. 피 토하는 음악..ㄴㆍ
웃기네 어린이라도 범죄를 저질럿으면 그에 따른 응징을 받아야지 말그대로. 자기들 멋대로네 그러니 애들이 무대포로 사고치고 다니지. 아직도 저딴 마인드로 애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양성하는거지
근데 윤서인 케이스가 그렇게 심각하게 처벌해야할 범죄인가?
지가 물고빠는
한나라당땐가 만든법이니
가중처벌해야지
지가표현하는건 표현의 자유
자기 까거나 비판하면 명예훼손
그냥 도덕적흠결잡을거 잡아서 갈구는거지 국짐이나 더듬어나 우리들편은 위안부 삥뜯어도 더듬어 만져도 다 용서되~~
@@이원석-u7g 대통령대리충도 빠는데
사실적시한 그어떠한 소설도 드라마도 모두 처벌대상이네!
이걸 폐지하는 의도가 범죄자를 옹오하는건가
개인적으로는 범죄 저지른거 말하는건 표현의 자유하고 그냥 남의 약점같은거
말하고 다니는건 인권침해라고 생각함
여기서도 그넘에 인권이구나 답이없다 좌파...
범죄자있으면 사실 적시해서 망신줘도 괜찮도록 하는게아니라
법을 강하게 고쳐서 처벌 크게받게하는게 옳바른방법 아님??
사실적시를 안하면 소송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있죠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경우요
소송 고발하는것은 처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실적시 는 예를 들자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는것 이죠
어린이가 그러면안된다는걸 배워야지 촉법소년이 판치는게 저런거 막아서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기 의견 보니까 이 법이 무슨 비리있고 범죄있는 뒤가 구린사람들 지켜주기위한 악법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있다는 조항이 피해자가 당할수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는등 정말로 보호받아야할 약자나 의로운자를 지켜줄수있는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 댓글을 읽고있는 당신이 될수도
@user-xx1vo8io2e
잘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Kesper-j6l근데 솔직히 문제인게 자영업자들한테 불만사항 제의견사항을 그냥 말했을뿐인데 돈뜯어가려고 머리써서 악용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서 문제에요 안그러신분들보다 저법으로인해 악용으로 고소해서 돈뜯어가는 수법을쓰는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크게되요 솔직히 내가 피해본건 사실인데 그걸 말도못하면 어디다 얘기를하나요..지들 명예는 중요하고 피해입힌걸 사실로 말하는게 명예훼손이면 문제인거에요
허풍스런 드라마가 나라를 망가트린다.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허풍은 세계제일이다.ㅋㅋ
방송심의 기준 좀 강도있게 개선해라.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은죄 범죄자가해자는 예외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의 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생활 침해에 대해 방어선이 필요하니까 다만 공익성에대한 범위를 좀 넓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공익성을 갖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완전 폐지해야됨
그게 어려우니깐 그런거죠
8:52 마지막은 사실적시가 아니지 않나?
10:08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데 흠 과연? 그리고 요새도 청소년 범죄 사례를 많이 보고있지 않나요?
15:40 전에 자신들이 말하던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의캐롯들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에 감염이되었고 그 여성은 유부남이랑 성관계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여성 지인 2명에게 말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과 1범이 되었습니다^^ 벌금 200 하 ㅋㅋ
응 여기안살아 ㅅㄱ
모욕죄가 심각함. 물론 지속적으로 해서 정신 피해 입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민사 문제. 설사 형사로 갈려고 해도 법을 다시 만들어서 적용 해아됨~~.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면 모욕죄. 최근에 사기꾼 해서 70만원 벌금 잘못된 상대방에게. 팬클럽끼리 싸움에 똥파리 사는 곳 그지 같은 마인드 했다고 모욕죄 벌금 이게 나라냐고. 지속성은 엄밀히 폭행이고
이재명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현을 자유롭게 쓰는것도 좋지만 자유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것역시 잊지 말아야한다.
그건 책임이 아니지 공산주의자야 사실적시를 못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야 아에 말을 하지 못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