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하여 타인소유임을 알았어도 취득시효 가능한가?

[@무영적]

대법 판결을 깊이있게 다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택수의투시경]

댓글 감사합니다.

[@이날으는겟노]

타인소유 인정하고도 소유권 인정 한다면 어패가 잇네요

[@택수의투시경]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나-h5y]

매도인이 1.직접 분할 측량한 성과도가 있음 에도 2. 명의신탁했다가 3.매도 하고 그 일부를 계속 점유해도 4. 매수인 토지를 20년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요? 재판장이 웃껴버려서요??

[@택수의투시경]

안되는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