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유익한 내용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것이 제 가까운 친구(여성)에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강간 까지는 아닌데 헤어진 후 다시 안만나주면 죽겠다고 하고 차단해도 전화가 계속 오고 결국 자고있는 새벽에 비번을 치고 들어와서 집에있던 소주병을 깨고 그거로 목과 손을 긋는행동을 하면서 죽겠다고 협박하고 구급차에 신고했는데 그 후 그사람은 귀가조치 받았지만 다시 찾아와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으며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어깨를 잡고 어깨를 때렸고 결국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고 지금 피해자인 친구는 경찰에게 정황 설명을 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죄목들을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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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까운 친구(여성)에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강간 까지는 아닌데
헤어진 후 다시 안만나주면 죽겠다고 하고 차단해도 전화가 계속 오고 결국 자고있는 새벽에 비번을 치고 들어와서 집에있던 소주병을 깨고 그거로 목과 손을 긋는행동을 하면서 죽겠다고 협박하고 구급차에 신고했는데 그 후 그사람은 귀가조치 받았지만 다시 찾아와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으며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어깨를 잡고 어깨를 때렸고 결국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고 지금 피해자인 친구는 경찰에게 정황 설명을 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죄목들을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년 명심
살인은 왜 5년정도이고 강간은 8년 참....법이 웃기네요 에휴
살인은 평균적으로 형량 17.1년입니다
출처)오마이뉴스 2020년 11월 1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