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가능함.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는 말 그대로 국가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현재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행사를 의미한다. 현상유지적인 정도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민주당의 추미애, 박범계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정하여 임명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내로남불 하면 국민들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은 임시직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국방, 치안, 외교, 공무원 급여지급 등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이점은 아래에 전재한 헌법54조3항의 취지를 참조할 때 당연한 것이다.) 국가 최고 권력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총리(권한대행)가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논리적으로도 탄핵소추를 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3명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강요)한다면 이는 마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편을 심판으로 올린 후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실상 재판을 통과의례(혹은 요식행위)로 삼는 불공정한 재판이 되어 탄핵심판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헌법54조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니가 위에서 말한 국가 최고권력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큰 영향을 준다는거 자체가 법리를 니 멋대로 해석한 궤변에 불과한거야. 국회가 헌법재판관3인을 추천하는건 국회의 권한이고 이를 절차상 승인하는건 대행도 할수있는 범주의 일이야 대통령 직접임명이 아닌 국회 추천을받은 사안에 대한 형식적 수용절차라. 국짐 너네는 니네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이같은 법에입각한 절차마저도 최고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자의적 해석을 집어놓고 뇌피셜로 권한없다고 우겨대는것에 불과함.
한덕수 총리님은. 민주당 눈치보시지 말고 대담하게 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재판결에 누가되게하는 결단은 하시면 안됩니다 헌재법관3 무조건 안해야 됩니다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탄핵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의의 타협은 하지마세요 탄핵안한다는 조건으로. 임명한다는 거래하시면 역적이 되는것입니다 총리님 행동과결단에 나라의 운명도 걸려있다볼수 있읍니다 국민의 눈과귀가 온통 여기 쏠려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 권한대리를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못을 박았고, 그래서 전 총리님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가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권한대리가 그런 헌법재판관 같은 장관급의 임명은 할 수 없는게 맞는거고요 근데 왜 민주당 지금은 한총리한테 임명해라 난리칩니까? 심지어 저번 탄핵 때는 임명 꿈도 꾸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 와서 말 바꾸는건 당사자들이 민망해서라도 말 못할 일 아닌가요? 수치를 알아야지; 이재명 재판은 질질 끌고 대통령 탄핵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재판관 임명에 이래라 저래라하는 걸 보면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에 화가 치솟다 못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한덕수 총리님, 제발 언론, 주변 압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서리향기 지금 왜 6명인지 알고 하는 소리요 재 임명 못하게 막아 놓고 지금은 지들이 필요하니 임명 하라고ㅡ개가 웃을일 아니요 그것도 총리 탄핵한다고 했다가 죄명이가 손수 전화걸어 탄핵 안 한다고 합디다 이는 빨리 임명하라는 협박아닌 협박이 아니고 뭐요 지 재판 빨리 하라고는 뒈져도 안 하면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언론.방송이다.
한덕수 총리님 공무원으로써 마지막 임기, 오직 국민만 보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신 차려라ㅋㅋ저거 임시정부가 앞으로는 민주당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공개 도게자 박은거임ㅋㅋㅋㅋㅋ
민주당이 갑자기 한덕수 기소 안하겠다 마음 바꾼것도 그렇고 한덕수가 민주당에 먼저 회담 요청한것도 그렇고ㅋ 견적 안 나옴??ㅋㅋㅋ🤣🤣🤣
@@뭔지터뤼뭐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에 수글릴 필요가 있나요?지금와서 여당 배신하면 바보중에 바보죠 주식에서 저점 다와서 손절 치는거나 다름 없음 ㅎㄹ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할 수 없어"
@@정영아-v7b 한덕수도 뒷통수 배신 아이콘 전라도 출신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KBS
공영방송명심 또명심하라
@@아포방포-d2k 수신료 폐지 운동 합시다
온 나라가 온 인간이 미쳐 돌아가고 있음. 모두 기록하여 역사에 남겨야 할 것.
헌법에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가능함.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는 말 그대로 국가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현재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행사를 의미한다. 현상유지적인 정도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민주당의 추미애, 박범계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정하여 임명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내로남불 하면 국민들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ㄴㄴ 임명 가능~~
@@팩트남-h6s님 수령이나 다시 뽑으세요 버러지짓 그만하구요
대체어떤국민이 내란범 확실히 끌어내리자는데 가만안있는데? 대가리깨진 수구꼴통? 빨리 가는게 나라에 도움이되는 태극기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심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란의힘이 맨날 내로남불 했늠데 못할건 뭐임 ㅋㅋ
한총리님 잘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때도 관리직 다자르고 회사기밀 다넘기며 운영자금 0원으로 이익내라하면 어느 대표가 조용히 수긍하겠습니까? 심지어 월급은 많이 달라고 하는 민주당이 내란죄입니다
국정조사초반에는 총리님께서 부드럽게 야당의질문을 잘받아주셨는데 후반 국정조사때는 야당이 무도하게 난리부루스을칠때 총리님께서는 담대함 태도로 일갈했지요 앞으로도 야당한테 협조할때는해도 아니다싶으면 담대함을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한총리 비굴한 총리로 남을건지
그나이에.무슨 미련이남아 불의에
굽실거리는 한심한총리로 기억되게
하지마세요.
공영방송이 지금 민노총이 장악해서 24시간 윤통에게 안좋은것만 나오니 민심이 이러지 ㅋㅋㅋ 방통위 하루만에 탄핵한 이유가 있구나..... 에효 울나라 공산당 곧 되겠다... 애들아 태극기늙은이들은 나이가 다 되서 죽으면 그만이다.... 느그들이 걱정이다 젊은애들아! 너거들이 뭘 알아야하는데 아는척 꺠시민인척 뉴스보고 선동 되는거 진짜 한심하다...에효ㅗㅗ
노욕이라는게 어떻게 할수도 없는거같음
ㅋㅋㅋ어차피임명못해 니네민주당때문에 ㅋㅋㅋㅋㅋㅋ
@@iliiililililiiililil9451 왜임명못함? 능지 빻았나? ㅋ
바른판단잘하시고 이나라를 바로세워주세요
헌재판사 임명을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8년 전 민주당이 말했습니다
헐 그 당시 2명이 공석이였다
대통령 지명 . 대법원장 추천
대법원장 추천은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당신이 알고 있은건 대통령 지명이다
@@유람-u5x 그건 대통령 탄핵 완료상태라서 합법이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완료가 아니라 지금6명으로 해야 한단다 완료나 아니냐에 따라 권한대행도 제한적으로 행사 할수 있는거란다
@@유람-u5x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재판사 임명은 박근혜 탄핵 헌재 인용후였습니다. 탄핵 이전에는 임명 안된다고 “박범계”씨가 또박또박 이야기 했잖아요
@@유람-u5x 그리고 공 석은 한 명이었습니다
@@45코드 제가 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팩트로 짚어주세요. 이런식의 선동 날조로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한총리님 중심을 잡으셔서 그동안 쌓아 올린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답니다 대행은 임명 할수 없답니다
제발 그리되길바랍니다
있다고...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거야. 대신 직접적 권한은 제한되고 소극적 권한만 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그래서 국회추천 2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가능하다. 이미 황교활이 임명한적이 있다.
@@경제적자유-d8o황교안은 탄핵소추 헌재에서 가결 인용후에 임명했어 븅신아
@@경제적자유-d8o먼 개솔? 임명 안했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딴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건 좌파 종특이지 ㅋㅋ
탄핵후 가능하다
한총리는 왜 굽실 거리는가
@@hyojunggavenencpradaislife안보 부터 챙기셨습니다
바이든과 통화도 하시구
절대 한총리님 무리하지말고 응원합시다
공영방송이 지금 민노총이 장악해서 24시간 윤통에게 안좋은것만 나오니 민심이 이러지 ㅋㅋㅋ 방통위 하루만에 탄핵한 이유가 있구나..... 에효 울나라 공산당 곧 되겠다... 애들아 태극기늙은이들은 나이가 다 되서 죽으면 그만이다.... 느그들이 걱정이다 젊은애들아! 너거들이 뭘 알아야하는데 아는척 꺠시민인척 뉴스보고 선동 되는거 진짜 한심하다...에효
@@로즈-v5h안보부터 챙기는 인간이.대통령이 계엄한다는데 적극적 방어도 못하냐 ㅡㅡ
@태극기치매할배 얼구구 네네
참
@@태극기치매할배 왜????????
저랑 토론 하시려구
사절
법조항은 보고 취재하냐 지금은 더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 하다
한권한대행님을 믿습니다!!!!!
국민을 지켜 주셔요!!!!!!
권한대행은 임시직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국방, 치안, 외교, 공무원 급여지급 등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이점은 아래에 전재한 헌법54조3항의 취지를 참조할 때 당연한 것이다.)
국가 최고 권력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총리(권한대행)가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논리적으로도 탄핵소추를 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3명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강요)한다면 이는 마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편을 심판으로 올린 후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실상 재판을 통과의례(혹은 요식행위)로 삼는 불공정한 재판이 되어 탄핵심판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헌법54조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응 이미 황교안이 임명했었음 전례 있음 끝 ㅋㅋㅋㅋ
@@느려-s8o박근혜탄핵 인용된뒤에했지 직무정지상태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어 ㅋㅋㅋㅋ
니가 위에서 말한 국가 최고권력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큰 영향을 준다는거 자체가 법리를 니 멋대로 해석한 궤변에 불과한거야. 국회가 헌법재판관3인을 추천하는건 국회의 권한이고 이를 절차상 승인하는건 대행도 할수있는 범주의 일이야 대통령 직접임명이 아닌 국회 추천을받은 사안에 대한 형식적 수용절차라. 국짐 너네는 니네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이같은 법에입각한 절차마저도 최고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자의적 해석을 집어놓고 뇌피셜로 권한없다고 우겨대는것에 불과함.
@@DdD-v4c1p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할 수 없어"
황교안때 대법원장 추천한 사람 임명했음
황교안이 대통령 지명몫은 임명 못해서 8인체제가 된것임
총리는 소극적 대행이므로 헌법재판관 인명 불가!!!
임명할수 있음
황교안권한대행도 했음
한덕수가 거부하면 탄핵 당해야지
탄핵 심판 중에는 불가 맞음 탄핵 전이면 그냥 직무정지 상태 '사고'라 대통령 따로 있음 못함 / 과거 황교안 총리때는 탄핵 이후 대통령 부재 '궐위 '상태라 임명한 것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그대로말씀하시고국민들한테효
소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무총리가 한법재판관 임면에 관여할 수 없디
말이야 방구야?
@@kangshinok4968팩트야. 민주당은 또 내로남불 우기기 시전하겠지
직무 정지란 말을 모르는구나...
무죄는 개뿔. 즉시 긴급체포되어 반역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받아도 시원치 않을 놈안데.
@@경제적자유-d8o얘는 안끼는데가 없네 ㅋㅋㅋ 직무정지가 뭔지 니 생각말고ㅠ정확한 워딩으로 정의해봐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관위가 치외법권 지역인가?
누가 수사해요?
윤설렬이가 부정선거했겠지
@@hasuen6234
해도 경찰이 해야 맞는거다
@@schoolkeepa 너도 간첩이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윤석렬을 끌어내리라는 말 잘알겠습니다...
일단웃을께😂😂😂
헌법에 재판관임명은 대통령만이할수있다 게임끝 ㅋㅋ
너도끝
ㅋㅋㅋㅋㅋ 직무정자됐자나 볍시나 ㅉㅉㅉ
6명이도 헌법재판 가능한데 왜 끝일까요?
@@노네임-f6t 직무정지이지 아직 대통령 맞습니다. 말하기전에 생각하세요^^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법재판관 임명했습니다 대통령몫은 할 수 없지만 국회추천, 대법원장 추천은 소극적 임명이라 가능합니다 그때도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습니다.
총리님 정신이없어보여요
정신차세요
지금 누가저자리에 있던 정신없죠ㅋㅋ
계엄공범으로 엮일까봐 힘든데 탄핵이후 정신 없겠죠
@@web4238 총리는 계엄 거부권도 없는데 뭔 공범인가요ㅋㅋ 그냥 다 조지고싶어서 안달이누ㅋㅋㅋㅋㅋ
까보전이라 걱정이네요
민주당의원이 비밀리에
헌재판사들을 어제 만낫다는
유튜브를 봣는데.
재판거래의혹 수사요구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임몀할수 없고 6명이 결의 해야 가능
느그 황교안이 이미 임명한 전례가 있어 ㅌㅋㅋㅌㅋㅋ
@@느려-s8o그건 박근혜 탄핵 된 이후니까 대통령이 없어서 가능했던거고
양심들을 권력이ㅣ 팔아넘기지 마시요
도적 사기꾼이 판치는 정치
대한민국
총리님 타협하지 마시고 나라위해 정신 바짝 차리세요
황교안 권한 대행이 헌재 소장 1명을 임명 하려고 했을 때, (2017년)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임명하지 않음.
당시 박범계 위원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함.
내란사건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
헌재소장은 헌재재판관에서 뽑아야하자나요 소극적권한을 행사할 대통령권한대행이 그들의 수장을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추천몫2인 여당추천몫1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학자들 의견에 따라 장관급인사를 안한걸로 판단한걸로 알고있습니다
@@tanegydavida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민주당이 여론몰이 하는거지.
민주노총 언론노조 꽉 잡고, 방통위 마비시켜놓고 가짜뉴스 살포. 당신같은 피해자들 속출
그때는 대통령추천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려한거고, 지금은 국회추천몫임.
국회에서 논의후 추천한 사람을 어차피 대통령은 승인만 하는거라 임명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 정국이얼굴걸고 좌파 이런댓 쓰고다니지마요 진짜 팬이라면 이럴리가 없지만
대통령만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한거 아시죠? 민주당의 농간에 따르지 말고 법대로 해주세요 분명히 7년 전에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총리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건 대통령 몫 3인을 임명하려고 해서 그렇고요. 국회 몫 3인과 대법원장 몫 3인은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3명 국회3명 대법원장 3명. 이 모지리야 . 그리고 엄밀히 대통령3명도 가능하지 무슨 .
권한대행
말그대로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인데 안될리가 있나?
대통령 권한 몫은 불가임. 직접적 권한이기에. 하지만 국회 몫 임명은 가능.
@@이삭이삭-d9l그건 추미애가 반대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나서 임명한거죠 탄핵전에는 안되는걸로영상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 업무 마비 시키고 이제 급하네요?
국회에서 모든걸 다할것 같으면 대통령을 왜 뽑냐.. 헌법상 잘못되어가는것 같은데.
한덕수 이제 자유대한민국 수호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6인체제료 가라
임명권거부해라
kbs 너네 미쳤냐? 실장이랑 한덕수랑 헌법재판관 논의를 왜 하냐? 미쳤어, 실장이 대통령이야?
뭐하는애지... 진심인가
방송사는 부정선거를 파혜쳐라 법원은 이제명 사법처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길만이 온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헌재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권한대행은 임명권 없다고하더군요
그러길 바래봅니다
제발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있음.
있음
그냥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대체로 자제했을 뿐임
없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추미해와 박범계 둘다 법무부장관 이었는데 절대안된다고 어불성설 이라 본인들이 말한게 다 영상있습니다
간첩법 확대하라.
반대하는 자가 간첩이다.
이제 자기들 세상인데 하겠어요? 친북 친중세력이 간첩법을 왜 확대해요?ㅋㅋㅋㅋ
왜 부정선거에는 입닫고있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가능한거 모르지~ 권한대행은 임명못함~
그러길 제발 바랍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법재판관 임명했었습니다 대통령몫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지만 국회추천, 대법원장 추천은 말 그대로 임명장만 주는 소극적 임명이라 가능합니다 그때도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습니다.
@@이삭이삭-d9l그땐 탄핵후 여서 가능 지금은 탄핵전
@@하느리-w6z ㅇㅇ 탄핵전도 가능. 이찍아 ㅋㅋㅋ
@@하느리-w6z탄핵 전이라도 동일합니다.
한덕수대행님 믿습니다.
한총리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아무것도 하면안됩니다
그럼 윤통이 망쳐놓은 상태 이대로 놔두냐?? 말같지않은 소릴하네
아무것도 안할꺼면 뭐하려하냐
월급 받을려고
헌법에 대통령이 해야된다
민주당 해산..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절대 임명하면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저들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리2찍 또 삽소리하죠잉~?
무슨권한으로
웃겨
국민들아
공부좀하라
대통령님 만 재가할수있어
바부들아
ㅋㅋㅋㅋㅋㅋ우리2찍 정신병자련은 또 지 바람 말하고있죠? 탄핵가결 되기전에도 쓰잘대기없이 여기저기 댓글만 싸지르고 다녔지 너? ㅋㅋㅋㅋ탄핵 반대집회라도 나가봐 ㅠㅠ 돌 안맞을라나 모르겟지만
ㅋㅋㅋㅋㅋㅋㅋ하 왜이렇게들할까 진짜 뒤로 뭐챙겨주냐 좀 알랴줘라 ㅋ 뭐주냐진짜 콩고물 떨어지냐 뭘 불법이야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아줌마 ㅋㅋㅋ 정신차리세여
권한대행은 임명권 없다고 추미애와 박범ㄱㅖ가 말했다 임명하면 역적이다
임명이 아니라 거부권이 없겠죠.
임명을 안하면 헌법재판관이 계속 6인 입니다
국회추천은 임명가능함. 대통령 직접 임명은 불가
@@경제적자유-d8o그렇게 구분 안되어 있음. 직접 법조항 찾아보길
@@경제적자유-d8o 국회추천은 임명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법을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네. 7년 전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추미애랑 박범계가 그랬다.
이제와서 임명? ㅋㅋㅋ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보이네요
지금까지 국정운영 마비를 위해 헌재도 마비시킨거였음
재명이가 안할 땐 왜 안 물어 봤나?
역시 파우치 불공정 방송 kbs.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인 가족 관계인 비리판사 정형식을 믿을수없다
한덕수 총리님은. 민주당
눈치보시지 말고
대담하게 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재판결에 누가되게하는 결단은 하시면 안됩니다
헌재법관3 무조건
안해야 됩니다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탄핵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의의 타협은 하지마세요
탄핵안한다는 조건으로. 임명한다는 거래하시면
역적이 되는것입니다
총리님 행동과결단에
나라의 운명도 걸려있다볼수 있읍니다
국민의 눈과귀가 온통 여기 쏠려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팩트)애초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님은좀 알고 계시내요...무식한 언론과 국민들때문에 답답합니다
팩트)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했었다.
맞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었닼ㅋㅋㅋㅋㅋㅋㅋ
@@Doridori-ei1eg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당하고 난 뒤 황교환 권한대행이 임명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헌재로부터 판결이 안났으므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Doridori-ei1eg 그때는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나서다
현제는 윤석열대통령은 탄핵이아니라 직무정지이기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수없다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은 대통령뿐입니다
권한대한은 임명권한이 없습니다
비서실을 움직여 권한대행에게 본인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가...
절대 정상적인 생각으로 대해선 안되는 집단이다
한덕수 배신하지마세요
그동안 안 하다가 대통령 파면하려고 임명하네 헌재가 무슨 정치적 목적의 수단도.아니고 참 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은 할 수 없는 권한인데 어쩌나...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6인체제로 헌재가 돌아가게 생겼네~
황교안 권한대행때 임명했는데요 헌법재판관
@@이삭이삭-d9l그건 탄핵 인용되고 나서임. 추미애와 박범계가 탄핵중에는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하는건 위헌이라고 불호령을 내렸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심리의 신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탄핵 두번 탄핵 세번 못할까~~??
습관성탄핵
대통령 탄핵만 한것도 아님 ㅋㅋㅋㅋ 즈그들 수장 재판 피하려고 검판사 줄줄이 탄핵 ㅋㅋㅋㅋ
죄를 지었으면 100번이라도 탄핵 해야지
@북두칠성-j5l 그래요~~??
자기 죄는 산더미 같은者가 하는건 아니지
@북두칠성-j5l 재판 연기한 죄명이는 지들 멋대로 법까지 갈아치운 돈봉투는???ㅋㅋㅋ 니들이 정의 공정 떠드는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지??ㅋㅋ
@@북두칠성-j5l민주당에서 탄핵한 검판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줄 아냐? ㅋㅋㅋㅋ 그저 "여당 싫어 야당 좋아"
한총리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것인지 불의에 무릎 끓는 비열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나라가 바로 삽니다.
한총리 똑바로 하세요. 윤통지키세요
갑자기 뭐 하러 입명해 6인으로가지
굽실거리는게 아닌 한총리의 인성이지요
너간첩이지
맞아요~
KBS 월 수신료 반환 하라-----우파들 모두 KBS수신료 분류 하세요 월 2500원 편파방송 돈이 아깝다
진짜~스트레스 받아요~공영방송 절대아님요 어르신들은 KBS 원만보시던데 너무 편향적이더라고요
윤석열대통령님은 탄핵기각된다
임명을 왜하냐...현상유지로 가는게맞지 어떤권한도 행사하지말아라 법대로
윤석열대통령님 힘내세요 간바레
왜,방송에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다물고 있나? 편파방송 하지마라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총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란선동 이죄명 과 민주당에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라 !!
불여우 김건희가 발악을 하는구나. 똘마니들, 댓글 알바들, 판을 치는군. 황당, 허무맹랑 댓글들 이젠 안통한다.
대법관총리는임명할수없다 박근혜대통렁님때라뫈자름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한덕수 하면 당신은 역적이 될 것
ㅂㅅ
대통령외의 몫은 임명가능하다합니다ᆢ황교안때도 했고요
@@서리향기 왜 해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 반대로 헌재 마비시키고 임명 못하던거 이번에는 지들 입맛대로 임명시켜야 해? 개소리 하지마라
@토미베스트 응 어차피 니들맘대로 안도ㅑ
@서리향기 염병하네 대깨년이
한총리 정신 바딱 차려
쓰잘떼기 없이 나서면
심판의 잣대에 나란히 오르는 거ㅎ
총리님은 임명거부권 행사하세요
한총리 좀 자신있게 하세요~~
그나이에 뭐가 무섭습니까~
정의를 위해선 목숨도 거셔야죠?
누리실꺼 다 누리셨잖아요~~
필요없다고 본다
왜! 법리에맞지않기
탄핵이란! 대통령이 국가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이라야 만이 요건이 되지만 이번비상계엄은 불요건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면 당연히 비서실장도 직무를 하지 말아야지~~
비서실장이 맘대로 업무 협의를 하러 돌아다니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단다는 건데....
이건 헌법위반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정진석 천벌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사퇴해라
자식도 천벌을 받을 것이다 케비넷 열까 말까 고민중이다
비밀첩보원 2년전에 투입 되었습니다 캡틴강
신임재판관 임명 없음.
심판중 재판관의 지명 및 임명 자체가 이해충돌임.
ㅡ 청구인(국회)의 지명도 이해충돌.
ㅡ 피청구인(대통령,대행)의 임명도 이해충돌.
** 박통때도 8일체제에서 결정됨. 9인체제는 필수조건 아님.
** 예비심판위원이 있었던 탄핵심판법은 1973년에 폐기됨.
대통령 지명 1 대법원장 추천 1 두명 공석이였은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임명해서 8인이 된것임
그냥 좀 쉬세요
한덕수총리 서영교한테 4번이나 굽실거리는거 보니 참 암담했습니다 보수를 꼭 지키시길 마음이 안놓입니다 더이상 비굴하지마시고 당당히나가세요 윤통처럼
우파국민들 화 났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당원들이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 없는 국힘 있을 수 있나요? 이번에 배신자들 담 국회에서 사라질것입니다.
우파가 아니라 극우
윤석열지키자고 당원들이 배신당한건 생각못하시네.
우파도 아니고 수구꼴통
이재명실컷믿어라
의대문제부터 해결하든 연기하든해라. 3월부터 무너진다
정진석과 김태효는 파면해야한다.내란동조범
무슨 근거로? ㅋㅋㅋㅋㅋ
야. 민주당이 주장하면 대부분 구라거나 과장이라는걸 대체 언제까지 알려줘야하냐.
운동권=민주당=민주노총=언론노조=민변,우리법 연구회=전교조=민문연 등 니들이 세뇌당하는것도 이해는 되는데, 알려주면 좀 찾아보고 생각이란걸 해라.
내란 동조법이라 탄핵한다고 민주당에서 하더니 지금은 안 한다고 하네요. 살인 지은자 집안이 어렵다고 살인 죄 안 묻고 석방한 꼴, 민주당 맘 대로 죄만들고 법 집행하고 고무줄 잣대.
헌법 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했던거 처럼.
그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극우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겠지 ᆢ그걸원하는 너는 왜놈이냐?
묵주기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는 헌재 법관 임명 권한 없다! 만약 임명권이 있다면 총리는 국회 추천 헌재 법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임명이 불가능한데 먼 임명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권환이야 권환대행은 탄핵이후 임명이 가능하지 아직 탄핵직전이라 임명못해 임명하믄 위헌이야
앙것도 하지마세요 진심일까요 소오롬이다 갈수록 😮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 권한대리를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못을 박았고, 그래서 전 총리님도 임명하지 않았던 전례가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권한대리가 그런 헌법재판관 같은 장관급의 임명은 할 수 없는게 맞는거고요
근데 왜 민주당 지금은 한총리한테 임명해라 난리칩니까? 심지어 저번 탄핵 때는 임명 꿈도 꾸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 와서 말 바꾸는건 당사자들이 민망해서라도 말 못할 일 아닌가요? 수치를 알아야지;
이재명 재판은 질질 끌고 대통령 탄핵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재판관 임명에 이래라 저래라하는 걸 보면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에 화가 치솟다 못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한덕수 총리님, 제발 언론, 주변 압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내란의 범죄를 다루는 일인데 그걸 동조하는 세력이 장악하려하니 자유를 수호하고자 지금 모든국민이 나서서 독촉하고 있잖아
주위가 깜빵아님 자살인데 무리냐? 끔찍하다
정진석 저것도 계엄 알고 있었을건데
정진석 김태효 및 졸개들 분명 알고있었다! 뉴라이트 놈들도 공기업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답변을 안하거나 확인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인거.
총리님 법에따라 정확하게 강력하게 업무해 주세요
절대 이죄명 꼬임에 넘어 가지 마세요
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 하는 거라며
박근혜때는 못 하고 지금은 할수 있는거여
무슨 나라법이 고무줄이여
법대로 임명은 못 하는거고
죄명이 재판이나 법대로 차질없이 하시요
댓글만 읽어봐도 대통령몫외에 나머지는 임명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박근혜때도 그랬고요
@서리향기 지금 왜 6명인지 알고 하는 소리요
재 임명 못하게 막아 놓고 지금은 지들이 필요하니 임명 하라고ㅡ개가 웃을일 아니요
그것도 총리 탄핵한다고 했다가 죄명이가 손수 전화걸어 탄핵 안 한다고 합디다
이는 빨리 임명하라는 협박아닌 협박이 아니고 뭐요
지 재판 빨리 하라고는 뒈져도 안 하면서
@서리향기 지금 왜 6명인지 아시나요
재임명 못하게 막아 놓고 지금은 빨리 하라고
그래서 총리한테 손수 전화해서
탄핵 안 한다고 친절히 알려주는 구만ㅡ개도 웃고 지나 감니다
죄명이는 개소리 말고 재판이나 차질없이 받으라고 하시요
@민경성-o4u 이럴줄 알고 그랬나보죠ᆢ 멧돼지가 한 죄는안보이고 이죄명 이죄명ᆢ알바해서 살림좀 나아지셨어요?
황교안이 임명 했다고 하는데 그건 박 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고 임명한거임.. 날짜를 보시길 현 헌법상 직무대행은 임명이 어려움..
기자야,엿같은 것만 물어보니 너 상대도 않하지
이재명이 하고 협의했다간 뒤통수 맞는다
오직 법대로만 집행 하세요
이재명이야 말로 법대로 하지ᆢ법대로 공평하게 하고 수사도 처벌도 공평하게 하니 국짐놈들과 검사들이 못잡아먹어서 안달 아니니
근데 윤석열은 ㅋㅋㅋㅋ 재판 지연 시키면 안됨??? ㅋㅋㅋ 이재명은 해도 되고? 이재명 감옥갈때까지만 버티고 탄핵되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건 바라지않겠지요
이재명 말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