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자들은 거액을 벌고 몇 년 살고 나와서 부자처럼 납부럽지 않게 살고 당한 피해자들은 고통속에서 죽지 못해 살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위메프, 티몬은 구제를 해준다? 이게 현실이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게 이제는 현명한 세상이 되고 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무능력함, 책임감 회피 등 날씨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정작 변하고 있지 않다.
범죄는 나쁘지만 죄 값은 다르다. 서민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 위에 처벌 내용을 등가로 해서 "주가 조작으로 5억을 벌었다고 해보자! 벌금으로 2000억을 내야 한다." 현실은 어떨까? 은행 직원이 밥 먹듯이 은행 돈 슈킹하는 현실 속에서 그런 놈들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법원에서 벌금이 아니라 차라리 노역을 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 씁씁하네요..
장발장처럼 자신의 악함을 느끼고 깨우쳐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장발장한테 호의를 베푼 신부처럼 살기만 바라니...결국엔 빵울 훔치는 것과 촛대와 소년의 동전에 대한 것이 다르지 않다고 느껴야만 바뀌는 겁니다...생계형이니 뭐니 감싼다고 다 장발장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anpanman0824 뭐 그 동안 여러사건 판례를 보면 처벌 받을 사람들은 법 테두리안에 정해진 법 규정따라 그 이상은 때릴수 없지만 그 동안 여러 사건들보면 처벌을 엄하게 때려도 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챙겨서 덜 때리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하게 처벌한다는 말이겠지 뭐 니가 판사해라 그냥
![[지식뉴스] "주한미군의 진짜 용도는..." 트럼프는 '한국 독자 핵무장' 전격 허용할까 (ft. 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 SBS / 교양이를 부탁해](http://i.ytimg.com/vi/z58keDETpcw/mqdefault.jpg)
!["와..진짜 너무 심합니다" 참다 못한 '탈퇴 러시' [뉴스.zip/MBC뉴스]](/img/1.gif)
사기꾼들 몇백억 몇천억 사기치고 제대로 처벌안하고 사기금 제대로 회수도 안하고 이런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
사기꾼들한테 처벌이 미약하니 절도죄도 미약하게 가자는 논리냐? 지금부터라도 절도죄 사기죄 둘다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훔치다 걸린게 뭐 자랑이라고;
귀가안들림 몸이안좋아 움직이지못한다잔아요. 저두몸이안조아서7개월 일못함 안당해본사람은 이해못함 그렇다고 잘했다는거는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훔치면 안돼지~이게 기사냐?
공돈을 마구주니 힘든일은 처다보지도않는다 폐지라도줍든지
극공감이다
기초생활수급이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들을 양성한다고 생각함
닦치는대로 일해라
훔치고 범죄자 되지말고
정신상태가 글렀다
상습인데
징역형도 아니고
그 벌급이 과하다고?
ㄹㅇㅋㅋ 그리고 배가 고픈데 왜 음료수를 훔치냐고 그것도 5천원 어치나 ㅋㅋㅋㅋ
5천원에 2백인데 대장동 넘들은 왜 그리 형량이 작냐?
경제인들 명예훼손 벌금도 어마무시한데 뭐
찢의 꼬리 짜르기
멍청한게 너희들은 자꾸 어디서 생성돼는지 궁금하다@@bca5612
@@언젠간온다 전과4범 지지하는 니같은 마피아는 어디서 기어나오는지 궁금하다
@@bca5612 도대체 너같은 건 어디서 생성되는겨? 궁금하다
요즘세상에 생계형 범죄가 어딨냐? 도벽이지 전부
아무리 힘들어도 도둑질은 절대 해서는 안되요. 2
먹고싶으면 돈을 쳐내야지 훔치다 걸려놓고 뭔말이많노 그럼 용서해주리? 내로남불개오지네 ㅋㅋㅋㅋㅋ
나가서 간단 한 일 처해
그 일조차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데가 많은데 심지어 공장조차도
나라에서 수급 줬는데도 훔친다? 쌀도 나온데..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방세 내면 생활비 모자라서 밥 굶어요
기초수급자들은 술담배도박 다즐기면서 사셔야되는 분들이거든요 ㅜㅜ
@@복숭아캔디-h1h 야이 자식아.. 술담배 도박 하면서 수급자 생활하기 어려워 ㄷㄷ
@@TV-tl4xu웃기고 앉았네.
주거급여 따로 다 나온다.
@@fuuk-xs5wd 세상에 주거급여가 어딨어요? 여기가 무슨 스웨덴도 아니고요
5천원 2만원 훔치다 걸려서 백만원씩 벌금 내는거 어쩔 수 없다 인정
그럼 주가 조작 20억 먹고 걸리면 못 해도 100억은 토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다른 사기들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ㅠㅠ
자본주의고 국민은 백성이므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 못살면 전과자 될 확률이 높지. 잘살면 안건드림.
법앞에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 수십억 사기꾼들은 집행유해로 잘만 풀려나고 주식 사기꾼은 조사도 안 받고 무죄 받던데 ...
그러게요
평등하니까 벌금형 내려준건데?
@@안녕하세요-c7r 평등은 무슨 천억 사기쳐도 주는돈은 얼마 안 주지
@@안녕하세요-c7r
도둑을 옹호하고싶지않다
좀도둑을 이리봐주고
저리봐주면 사회기본 질서는
무너질테니 가혹하다 싶을만큼
다뤄야하는것또한 받아들여야한다
반대로 큰도둑들도 거기에맞게
형벌이 가해져야한다는 소리다
애시당초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이해해어지. 국민은 공무원들의 판단을 받는 존재고. 국민들은 전시동원되고 군대도 가라고 한게 88년 개헌인데. 전시동원 안되는 직업군들 갑만든게 88년 개헌과 6공화국과 삼김정부인데 뭐.
생계형범죄는 국가도 못하면 사회적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기부에 인색하다. 문제는 기부에대한 세금을 경감하고 정부는 기부를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밥사먹을돈은 없고 담배, 술사먹을 돈은 있잖아요~~솔직해집시다
벌금 2백만원이면
못내겠다고 감방가서 쉬엄쉬엄 노역하면 하루 10만원 20일이면 뚝딱이고
그동안 밥도주고 잠도 재워줌
액수를 떠나 물건을 훔치는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죄를 받아야한다.
단지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라서 그렇지
뭐가 억울한걸까
도둑질 당한사람이 억울한거 아닌가?
미친세상이네 굶어 디진다고?? 농촌가면 일할사람이없어 전부 외국인노동자다 진짜 일할마음있으면 머라도한다 제발 상식적인세상이되길
농촌은 외국인만씁니다 한국인 안써요
ㅇㅈ
도둑질해서 벌금 못내면 그냥 감옥가서 몸고생 해라 어디가서 금전적 도움 얻을 생각하지 말고 양심을 되팔아 먹은 사람들이네
법이 강한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겐 강하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벌금을 매기면, 한푼도없는사람은 벌금이 가벼워지니 죗값도 가벼워지겠네. 가난한자의 범죄율을 올려서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것같은데..
슬프다. 이런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건 문제가 있다.
기초 수급비 100만원 받으면서
도둑질을
하다니
100. 만원 근거를 대시오
참나.. 이럴때만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는구나.. 몇십억 몇백억 사기치는 놈들은 다 봐주면서 ㄷㄷ
길거리 잡초제거 제설작업 시키자
차라리 감옥 가는게 낫지 않나 요즘 밥도 잘 나온다는데 여름에 에어컨 있는 곳도 있다던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왤굶지?
나라에서 쌀도 주고 생계금도 나오는데...?
돈이 좀 부족할수있으나..
훔쳐야할정도로 절박한 수준은 아닌데...?
그냥 도벽이 있는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살고 리볼빙으로 막으며 사세요
왜 절도죄를 만들며 살아..
사정이 잇겟지..
구속 시켜
윗놈들과 사기꾼들은 몇백억, 몇천억씩 해대도 처벌도 제대로 안하는데 생활고에 이런일이 일어나는건 참 안타깝다.
잘못했으면 그냥 고개숙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여 !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런 말 다필요없고 국회의원들 일좀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진짜전문가는 없고 세상이 나아가는 것이아니고 꺼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홍세화작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도둑질 햇으면 죗값은 받으셔야죠 뭐
징역 안보내고 벌금처분 햇는데 그마저도 감당안하면 어쩌겟다는것임
정상적인 일이 아닌 해서는 안될일을 했어면 벌을 받아야줘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자들은 거액을 벌고 몇 년 살고 나와서 부자처럼 납부럽지 않게 살고
당한 피해자들은 고통속에서 죽지 못해 살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위메프, 티몬은 구제를 해준다?
이게 현실이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게 이제는 현명한 세상이 되고 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무능력함, 책임감 회피 등
날씨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정작 변하고 있지 않다.
일주일 굶었다고 ?
난 평생 단 하루도 굶은적은 과거 집나가서 그런거 외엔없음
진짜 ~저런분들도 있네요
정치인들 싸움은 그만하고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누구는 수백만원치 백, 화장품, 술 등을 받아도 무죄인데, 없는 사람한테만 너무 가혹한 벌이 내려진다.
셀대계산대에서 실수로 물건을 빠뜨린거도 아니고, 고의로 훔쳐놓고 억울한척,불쌍한척 하는거는 무슨심보?
장발장 은행이 잘하는거다 벌금으로 징역을 4만명씩보내? 참....무섭다 무서워
범죄는 나쁘지만 죄 값은 다르다. 서민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 위에 처벌 내용을 등가로 해서 "주가 조작으로 5억을 벌었다고 해보자! 벌금으로 2000억을 내야 한다." 현실은 어떨까? 은행 직원이 밥 먹듯이 은행 돈 슈킹하는 현실 속에서 그런 놈들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법원에서 벌금이 아니라 차라리 노역을 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 씁씁하네요..
편의점에서 쓰레기 짓한인간한테까지 대출해줄 필요가 있는건지..
이런 견 판쒜이
폭행 사기 추행 등등
준강력범죄에는
집행유예로 기록만 남게하더만
경찰도 문제이다
저런 사소한범법행위는
사건당시 당사자합의를 통해
해결할수도 있었을터인데 ㅉ ㅉ
세상 모든 가난한이들에게
롯또신의. 가호가 깃들길 ~
법에도 인정이있고 이세상은 더블어사는세상이란걸 명심해라.. 저런걸 보고 죄는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쳐벌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지은사람이 제범이안되고 사회에 일원으로 더블어살게 하는것이 가정큰 목적이다..
그러면 더 크게 훔침...
일벌백계해야죠!
법은절대로공정과공평.정의는없다..해먹을려면왕창해먹는게맞다.힘없고돈없는사람은.과거.현제.미래도똑같다..
절대 봐주지 마라. 저 것들은 저게 습관이거든.
경찰 인력 조수사 장비 공권력비용은 지불해야지
그냥 현실일뿐. 죄에 따른 처벌은 당연지사. 일을 하고싶어도 방법을 몰라 그럴수도있으니 일자리알선도 바람직. 그런데 과연 절도전과자를 고용할곳이 있을까.
푼돈 훔지치말고 제데로 털어라 5천원 훔치는거나 100억을 훔치는거나 처벌은 똑같다
택시비 50000만 4:03 원 못냈으면 얼마나 될까요 사건은 검찰로 넘겼는데~~전 돈만 받으면 되는데. 술마시고 취할 돈은 있으면서. 한심하네요
저 사람들 쿠팡도 못다니고 일용직도 못가고 어디서 안받아줌...
그치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낙오시켜야지
택배는 받아줌
자본주의가 6.25 전쟁희생으로 이루어진건데... 이걸로 갑질하는 계층들은 이승만정부 학살에 참여한거 아닌가 싶다. 아니면 88년 개헌에 참여하면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부여하고 전시동원되게 한 헌법에 찬동하면 안되는게 정치인들이나 사법부나 88년 개헌으로 이듣본 계층이라 다 비슷비슷함.
말하는것 보면 정상인 같은데 40대는 뭐라도 할수있지 않음? 그리고 세금 지원도 받는것 같은데 박스 주으면서 힘들게 버는 사람들도 많다.
@@amamama 허리와 목디스크부터가 첫시작..
이젠, 더 과감해 지겠네요
솔직히 동물이면 모르겠는데
인간은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의지로 구할려고 하면 급여가 작아도
벌 수는 있다…
나이가 40대? 에
이미 전과자…. 진짜 장난하나
법이 엄할려면 형평성이 맞아야지 퇴직금 50억 받은놈은 무죄냐ㅉㅉ 모든죄는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 먹여야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열정적인 국선 변호사가 현실에는 없다는 말이죠..
국선 변호사도 경쟁을 붙이던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장발장처럼 자신의 악함을 느끼고 깨우쳐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장발장한테 호의를 베푼 신부처럼 살기만 바라니...결국엔 빵울 훔치는 것과 촛대와 소년의 동전에 대한 것이 다르지 않다고 느껴야만 바뀌는 겁니다...생계형이니 뭐니 감싼다고 다 장발장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들이 ㅋㅋㅋ 감빵보내라
법이 정상이 아냐 몇백억을 해먹으면 몇년살다 나오는데 5천원에 200만원 벌금이라니
저런것들 또 절도한다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훔치는건뭐임?
그거 다 주는거아님 신청하는걸 모르면 주지도 않음
남들 돈벌때 뭐한거야
훔친 분들이 불쌍한 척~ 상습입니다~
왜 훔쳐??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먹고 살맛 한놈들 욕심은 더럽게 부려 정치인놈들아 제발 신겻좀 써라
그냥 도시 쫒아내야 한다.
기숙형 농수축산어촌 자원채취
보내야 함
아니 이젠 도둑놈들 핑계도 뉴스에서 들어야하나? 미쳤나
일주일, 열흘 굶는 게 다반사라고? ㅎㅎㅎ 내가 굶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일안해서 돈못벌면 그냥 교도소가서 살다나오지 왠 대출??
이젠 범죄자 편에서 뉴스도 나오네~~ 참 살기 좋은 나라여~~
절도를 생활고로 정당화 하지마라... 진짜 역겹다.
도둑은 도둑이다.감정에 호소하지 말아라
일을해라. 훔치지 말고.
그냥 감옥가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하는게 낳을 듯..
오택영. 갈취범
대한민국은 애시당초 못살면 전과자임. 잘살면 전과자 안됨. 그리고 자본주의가 6.25 전쟁 희생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로 이득본 사람들이 군대도 안가거나 전시동원안되거나 88년 개헌으로 너무 많은 이득을 봐서 별로임.
지방에 인력 시장와서 1당 15 충분히 벌수있는 몸뚱아리가지고 저런거나 받아처먹는 인간들 당최 이해가 안됨...
노인들? 허리구부정한 상테로 폐지줍는 사람도 아침에 돌아다닌다.
지원으로 배가 부른거로 밖에 안보인다.
수급비 71만 + 주고 서울 34만 = 살아지는데
없는자에게. 더 가혹한
대한민국 판사넘들
뭔 소리야 위법에 엄해야지 그럼 유해야 하냐?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입법, 행정적 차원이고 사법기관은 엄정한 판정을 하면 되는거지
@@anpanman0824 뭐 그 동안 여러사건 판례를 보면 처벌 받을 사람들은 법 테두리안에 정해진 법 규정따라 그 이상은 때릴수 없지만 그 동안 여러 사건들보면 처벌을 엄하게 때려도 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챙겨서 덜 때리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하게 처벌한다는 말이겠지 뭐 니가 판사해라 그냥
@@anpanman0824 ㅈ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말대로 25만원이라도 주고 처벌 해야지! 윤씨 신발넘은 유럽여행 신나게 다니고!
일을해라.노가다 해도 먹고 살겠다.도둑질이 잘한건 아니잖아.왜 감싸고 지랄이야..
왜 머리 나쁘게 훔치냐 우리나라에는 사기치면 혜택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사기꾼 장려국가가 아니냐😂😂😂
죽으면 해결됩니다
도둑양성소?
일하도록 해야지....
딴놈들은 몇백억 해먹어도 몇억 때리는데 이건모냐
돈 없으면 그냥
화끈하게 구치소 다녀오면 되지 뭘...ㅋㅋㅋ
막장인생 넘들... 😂😂😂
수십수백억씩 사기치고
몇년만 사는 사기범들은 뭐냐
일해서 먹고살아라
훔쳐먹다 걸려서 불쌍한코스프레하지말고
교도소에 가면 밥줘
장발장은행ㅋㅋㅋㅋㅋㅋ또 내 세금으로 운용되겠짘ㅋㅋㅋㅋ
무전유죄 모르나? 무전 실형, 유전 집유, 모르나?
왜 절도을 해
돈없으면 절도해도
되는건가?
당신들 벌금받아서 소상공인들 탕감해주고 범죄자들 감옥에서 편하게 지낼수있게 돈처바르잔아 그게한국이야 그 장발장대출금은 공짜니? 그게 머대단하다고ㅋㅋ
감빵가라 어디서 절도 하고 억울하다그래....
수급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퍼주는데 왜훔치냐?
일할생각안하고 우리세금으로 놀고먹으면서.
저것들한테 십원한푼 주지말아야 합니다.
저 자들은 일할생각 아예 안합니다.
베짱이 입니다.
저 자들 절대 불쌍한 자들 아닙니다.
강제노동 시키고 지원해줘야돼
이제 뉴스에서 범죄자 대변도 해주냐 ㅋㅋㅋㅋ 나라꼬라지 보기 좋네 ㅋㅋㅋ
절도한게 자랑이가ㅋㅋ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겨ㅋㅋ
저게 걸려서 그렇지
처음이간디?
오십억씩먹어야누가못건드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