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보호에서 ‘보호‘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겁니다. ’보호‘라는 의미만 부곽하면 게리 겐슬러처럼 투자자보호 명목으로 규제만 쳐하게 됩니다. 보호에서 보호는 자유롭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의 개념이지 사고 터지는걸 방지해달라만 주장하면 저들의 입장으로선 규제와 차단이 정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재산권 보호가 되지않는데 과세가 되는거면 추후 위헌판결은 안될까요?
말은 그럴듯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국가의 보호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특정 산업분야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들어 현대차는 정부의 러시아 적대정책으로 러시아 공장을 사실상 상실했지만 그래도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호는 일반적인 보호를 의미하니까요. 누군가가 평온한 삶을 살면서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국가의 보호 아래 수익을 얻은 것입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있어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보호의 정도가 높아졌죠. 물론 단속이나 실질적 보호의 수준은 아직 극히 낮지만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영역이 되었다는건 명백합니다. 일부 분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수익이 아니라 기타수익으로 분류한걸 문제삼는데, 국가의 조세정책은 그 국가의 장래의 이익과 전략을 고려해 국가의 발전에 유리한 분야를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를 장려하지 않는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고용의 증가에 유리하니 장려하겠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아직까지 국가의 전체 이익을 고려할 때 가치가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발전에 쓰여야 할 돈이 유출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의 투자상품이나 투자행위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세세히 따져보면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국장 탈출 막기 위한 해결책 |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심층인터뷰]](http://i.ytimg.com/vi/48aU9snrv3E/mqdefault.jpg)
![[현장 속으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과세? 유예? '가상자산세' 운명은](http://i.ytimg.com/vi/y9F2t99AODw/mqdefault.jpg)
이 영상을 국회로 보내죠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국회로 보내야겠어요 이영상!!!
워헌법률심판용
완전 공감합니다~~
100%공감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난 이재명 광팬이었는데
이번에 코인과세를 무대뽀로
밀어붙이는걸 보고는 완전히
실망을 넘어 부모님이 왜
민주당을 보고 공산당 새끼들이라고
혀를 내두르는지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네요
다시는 민주당 지지할일 없을겁니다
앞으로 대세는 한동훈에게로
갈거같네요
캬...조목조목 따져주시는거 시원하네요 근데 어쩌겟어요 걍 논리도 안통하는 민주당 떼법인데 이게 나라가 맞는지 모르겟네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 자체가 세금내면 탈중앙화가 아님!
아무튼 공산당이 시러요
1월1일이후 거래소해킹되면 국가상대로 소송하자
활성화하면 더 큰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니 활성화 방안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의 행태 잊지말아야 할것입니다 꼭~
이영상 퍼뜨려야 한다.
??? 국가의 보호에서 ‘보호‘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겁니다. ’보호‘라는 의미만 부곽하면 게리 겐슬러처럼 투자자보호 명목으로 규제만 쳐하게 됩니다. 보호에서 보호는 자유롭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의 개념이지 사고 터지는걸 방지해달라만 주장하면 저들의 입장으로선 규제와 차단이 정당하게 됩니다.
방금 속보 떳네요 민주당 2년 유예 동의
👍👍👍👍👍
조세 저항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없나요?
탈중앙화인데. 뭔세금인지..세금다낸돈으로 사는 금인데..집에 있는자산도 금.은도 다 찿아서 세금때려 보시지..
명확하다...
국개세기들 지들 급여인상은 만장일치로 올리고 시바넘들의 나라냐 이게
진성준 꼭 앞부분까지만 알아가지고 아는체
금융으로 인정해서 보호화 해주세요.그럼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재산권 보호가 되지않는데 과세가 되는거면 추후 위헌판결은 안될까요?
민주당은 코인과세유예해라
진짜 민주당이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외안간 을 칫고 소을 사야 하는게 당연 한데
보호데는 주식에 세금 을 25프로 때려야지
민주당 2년 유예 결정.
원칙없는 조세부담 민주당은 해체하라~
금투세는 주식과 코인 모두 폐지가 답이다! 시행할려면 주식과 같이하는데! *손실 부분도 세제 공제항목을 삽입해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코인은 상품도 자산도 아닌 나쁜 놈들의 투기 대상(코인)이라 했는데!! 이런 코인에 금투세에 적용한다는 것은 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아는 사실을 민주 당 은모르는게 이상 하조
민주당 진성준에게 영상ㅂㆍ내면 어케 답할까
과세부과시 아주 영원히 아웃
민주당은 형평성 있는 과세정책 펼치세요. 가상자산소득세 시행할꺼면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꺼면 가상자산소득세도 폐지 또는 유예가 맞는 겁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당은 민주당과 진성준 동지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소!🇰🇵🇰🇵🇰🇵🇰🇵🇰🇵
말은 그럴듯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국가의 보호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특정 산업분야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들어 현대차는 정부의 러시아 적대정책으로 러시아 공장을 사실상 상실했지만 그래도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호는 일반적인 보호를 의미하니까요. 누군가가 평온한 삶을 살면서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국가의 보호 아래 수익을 얻은 것입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있어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보호의 정도가 높아졌죠. 물론 단속이나 실질적 보호의 수준은 아직 극히 낮지만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영역이 되었다는건 명백합니다.
일부 분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수익이 아니라 기타수익으로 분류한걸 문제삼는데, 국가의 조세정책은 그 국가의 장래의 이익과 전략을 고려해 국가의 발전에 유리한 분야를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를 장려하지 않는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고용의 증가에 유리하니 장려하겠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아직까지 국가의 전체 이익을 고려할 때 가치가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발전에 쓰여야 할 돈이 유출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의 투자상품이나 투자행위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세세히 따져보면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평생 표 없다
젊은이들 꼭 복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