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검찰 단계까지만(법원 전)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죄명은 업무방해이고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추상적 위험법) 검찰기소의견서 4장, 변호인의견서 본문 7장(반성내용 포함)의 사실관계 매우 간단한 사건으로 혐의도 처음부터 다 인정하여 무죄가 아닌 선처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단계까지 수임료 1,300만원(부가세 별도) 요구하였고 성공보수조항도(기소유예 또는 구약식조건)도 별도 700만원으로 존재하였는데 재판도 미포함인데 너무 비싼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출석 동행 및 변호사의견서 1회 제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가 사기를 쳐서 단체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기로인해 파산또는 회생해야할 빚도 생겼습니다. 변호사 선임한 주최자분께서 기소됐다며 성공보수를 줘야한다고 단체로 금액을 놔눠서 청구를 하였는데 돈이없어서 성공보수를 못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될까요? 약정서에는 검찰송치후 잔금을 줘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간이 안되서 실방 참여를 못했습니다. ㅎㅎ 혹시요 변호사님. 제가 사이버명훼로 고소를 했는데요. 피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데요.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함에 있어 어떤 영향? 변화? 아님.. 고소사건이 무혐의? 뭐 이런 기타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못이라서요. ㅎㅎ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소인 즉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에 있죠. 고소사건에 대해 잘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죄가 확실함에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지는 않구요~~~ 그럼,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대처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벼운 폭행 등의 사안에서는 양형에서 변호인 선임여부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없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국선변호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한 대처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241115】[특별출연/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거짓말은 눈 감고 이재명은 사법살인 더 이상 직업 판검사들에 민주주의 운명 맡길 수 없다](http://i.ytimg.com/vi/3Cc9Q4nBv-o/mqdefault.jpg)
![[EP.06] [Interview] 변호사 상담료, 수임료 대체 얼마라고? 현직 변호사가 알려준다! #변호사상담료 #변호사수임료 #법률상담비용 #변호사비용](/img/1.gif)
서류준비도 제가다하고 경찰검찰조사때도 안오고 재판날만 올거같은데 600받아가는게 피고인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요
수많은 영상중 가장 명확하고 가감없이 진실한 설명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인상도 참 좋으시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잘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 단계까지만(법원 전)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죄명은 업무방해이고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추상적 위험법)
검찰기소의견서 4장, 변호인의견서 본문 7장(반성내용 포함)의 사실관계 매우 간단한 사건으로 혐의도 처음부터 다 인정하여 무죄가 아닌 선처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단계까지 수임료 1,300만원(부가세 별도) 요구하였고 성공보수조항도(기소유예 또는 구약식조건)도 별도 700만원으로 존재하였는데 재판도 미포함인데 너무 비싼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출석 동행 및 변호사의견서 1회 제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말 변호사님 좀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분명하고 정당하신거 같습니다
설명이 참 좋네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내용이 알차게 설명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흙수저는 억울해도 쥐 죽은듯 살아야 하는현실..
누구나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두 행복한하루 되세요~
에휴 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마다 각 55만원씩 청구해서받아가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찰로 사건이송치되도 별관심도없고 진짜 도장찍기전까진 다해줄거처럼 말하더니 바꾸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법적인 측면에서
쭉 늘어날정도로 옷을 잡아
훼손은 없지만 폭행이라고 하네요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넘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대 변호사선임비도 어느정도 가격책정 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없으면 안받아도되는 억울한일 안당해도 되는일까지 당한다는게 너무 뭐같네
돈이면 다되는 이세상을 사는게 참비관오네 누굴위한법이고 누굴위한 나라고
16:55
김삼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구독ㆍ좋아요
만약 반대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을 조건부로 성공보수금을 선불로 하고,
조건불성립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한때, 재판종결후 조건불성립 되어 변호사가 약정미이행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밖에 없나요. 변호사 윤리위반도 있겠지만 금전 착복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유익한정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도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달라고해서 판례가 무효로 보고있어서 못줄거같다 하니 지급명령서가 날라놨네요 .. 현재 이의신청서를 쓴상태 이긴 하지만 혹시나 성공보수에 대해서 판결이 지는경우도 있나요 ?
보석하면 다풀려나지요
프로필을 보니 용문고등학교이시던데 중학교도 용문이신가요? 그리고 상속문제 변호경험도 있으신가요?
대표가 사기를 쳐서 단체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기로인해 파산또는 회생해야할 빚도 생겼습니다. 변호사 선임한 주최자분께서 기소됐다며 성공보수를 줘야한다고 단체로 금액을 놔눠서 청구를 하였는데 돈이없어서 성공보수를 못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될까요? 약정서에는 검찰송치후 잔금을 줘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되기 까지 험난하고 어려움에대한 보상심리 아닐까요??????????
^^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변호사 되기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 시간이 안되서 실방 참여를 못했습니다. ㅎㅎ
혹시요 변호사님. 제가 사이버명훼로 고소를 했는데요. 피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데요.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함에 있어 어떤 영향? 변화? 아님.. 고소사건이 무혐의? 뭐 이런 기타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못이라서요. ㅎㅎ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소인 즉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에 있죠. 고소사건에 대해 잘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죄가 확실함에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지는 않구요~~~ 그럼,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들은 어찌보면 사회적울분이 좀있으면서 (가끔 울컥하여 사고침)
그래서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은현실입니다.
인터넷,유튜브. . . 도움요청문의하면 대부분변호사님들 겁주며 사선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의견, 결론 주십니다. 너무 무섭고 돈이 부담됩니다.
문의한 형벌정도에따라 무변호대처,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선임 . . ,등
대처방법을 부탁합니다. 소형 형사사건 저희들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사선변호선정 너무힘듭니다. 꼭 필요시는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대처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벼운 폭행 등의 사안에서는 양형에서 변호인 선임여부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없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국선변호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한 대처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합의가제일 중요
중증치매노인이용해서 이미사전증여받은상태에서
중증치매자명의로 상속분할소송들어가면 형삭고발가는한지요?
소송사기를 문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상담을 받고싶은데요 형사사건요 어떻게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02-6959-9970)로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이무효라고대법원판결이라고나와잇다고하는데요 -변호사가 형사합의 하면 합의성공보수금줘야하나요
이번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성공보수가 있다더라도 안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안주게 될경우 변호사쪽에서 법쪽으로 어떻게 한다던가 제 맡은 사건이 끝나고 다시 불리한쪽으로 사건화시키며 말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공보수금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텐데, 최근 성공보수금 약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법원의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삼연 형사사건에도 해당되나요?
AI 변호사 없나요.
아쉽지만 아직 없네요...ㅠ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변호사형사합의하면 성공보수금잇나요 ?
이번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시 변호사선임비용 피고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ㅡ
형사사건 국선변호사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