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재점화 (뉴스데스크 2021.6.5 광주MBC)

(앵커)
한반도 분단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을 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9일만에 끝났는데
전체의 25%가 지역민들일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홍진선 시사pd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광규씨는 조선대 새내기였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등록금 집회에 나갔다 외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한광규 2013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이후 무죄
"집회도 나가고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다 라는 이유로 기무사에서 와서..."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접수건수는 154건, 그 중 기소된 사람은 스물여섯 명에 이릅니다.
김민석 루도비코 신부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몇몇 집단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는 정말 국가보안법을 없애보자며 '법안 폐지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광주전남 지역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합니다.
9일만에 달성한 전국 10만인 입법청원 서명 중 25%가 광주전남 시도민들이고
국보법 법안 폐기 움직임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혹은 이런 제도와 이런 틀을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발신지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광주라고 봅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언제든지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원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가보안법 폐지 한번 해보자"
2004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시도했다
실패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17년만의 폐지 시도가 이번에는
가능할 것인지 내일 아침 방송되는
'윤근수의 시사본색' 정면응시 코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MBC뉴스 홍진선입니다.
#국가보안법 #국회 #홍진선 #강은미 #시사본색

[@오늘도살자A]

간첩이 당당하게 저럴수 있는 국가가 몃 나라나 될까.
드럽게 한심 하네.

[@빨강-w6i]

친일은 애국이라 떠드는
당당한 친일 국힘당

[@으핫-d4f]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애들이 간첩이다 이말이지?

[@rollcake_politicsandgame]

@런왕씨 컨셉질 작작하셈

[@빨강-w6i]

그럼 국군은 일본인 이냐?

[@주눅-y2m]

ㅇㅇ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들임

[@북라라랄앙]

ㅇㅇ 간첩들임

[@susu-kx6km]

광주 mbc ㅋㅋㅋㅋㅋ

[@gabojago77711]

아니 동맹인 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ㅋㅋㅋ 간첩 외에 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빨강-w6i]

우리나라 폭격 학살 지배 약탈 하던 미국 동맹국 이면 ㅋ 일본은 은인 이겠네 ㅋㅋ 미치겠다

[@gabojago77711]

@@빨강-w6i 일본놈들이 뭘 해줬는데 은인입니까? 미국은 혈맹이고 일본놈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식민지배밖에 더 줬습니까?
그나마 있던 인프라도 북한놈들이랑 중공놈들이 다 파괴했는데 말입니다.
결국 혈맹은 미국 하나입니다.

[@염산가글]

@@빨강-w6i ?? 미국아니 였으면 김정은 쫄다구 되가지고 아주 좋았겟다 ? 진짜 이런 간첩 북한으로좀 월북좀 해주라 ..

[@user-kw3zc5fw1v]

​@@빨강-w6i 역사거꾸로배우심? 수경씨 6.25는 북침 ? 남침?

[@user-py2kje-j2u]

​@@gabojago77711일본은 동맹국에 끼어있는 나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일본놈들이랑 잘 외교해서 실리만 챙겨야함

[@델몬트-e4j]

팡주+mbc 답네 ㅋㅋㅋㅋㅋㅋ

[@VanillaSkyyy]

@@가나다라-y9f 광주에 종북좌파 많은건 팩튼데? ㅋㅋㅋ

[@치킨과평화]

@@VanillaSkyyy 10년째 광주살고 있습니다 팩트 맞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싹다 갈아 엎는게 시급해요..심각할정도로..

[@킴-m8v]

@@VanillaSkyyy ㅋㅋㅋㅋㅋ 광주살지만 리얼팩트…

[@singaeL774singapore]

전라도와경상도도 같은동족이고 같은민족인 한민족이고 싸우지말아야할 동족입니다.

[@lilllililiililll2788]

애초에 시바 등록금 집회나가서 주한미군철수를 왜 외침?ㅋㅋㅋㅋㅋㅋ 앞뒤가 안맞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마타고사쿠]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대놓고 북한 찬양해도 되겠네요?

[@빨강-w6i]

지금 북한찬양 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찬양 좀 하면 뭐 어때.. 친일파들아

[@카마타고사쿠]

@@빨강-w6i "찬양 좀 하면 어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XXIPJJINPINGBUGS]

@@빨강-w6i ㅋㅋㅋㅋ 림수경 동무 여기서 뭐하시오? 족치기 전에 퍼뜩 중공이나 북한으로 돌아가시오ㅋㅋㅋ

[@mqmq9245]

​@@빨강-w6i 존나무섭네 너 간첩이지? 그리고 북한 싫어한다고 무조건 친일파 극우 일베충으로 몰아가냐 ㅋㅋㅋㅋ

[@mqmq9245]

​@@빨강-w6i 111 신고 넣었다 새꺄

[@사쿠라우치시오리코]

운동권의 씨를 완전히 말리고 뿌리째 뽑아야한다.

[@빨강-w6i]

태극기부대 그렇게 해봐

[@user-ge5dq4dv6f]

ㄹㅇㅋㅋㅋㅋㅋㅋㅋ 땅크로다가 밀어야함

[@sjejdnwnsnbwbw5899]

@@빨강-w6i 나라 말아먹은 건 운동권임 ㅇㅇ

[@braze6798]

​@@sjejdnwnsnbwbw5899태극기부대야

[@sjejdnwnsnbwbw5899]

@@braze6798 ㅎㅇ 좌좀

[@hyunwoo_yi]

시대가 좋아졌지
옛날 같으면 남산 올라가서 참교육 받을 일인데

[@rollcake_politicsandgame]

역시..광주

[@braze6798]

지역주의 ㄲㅈ

[@rollcake_politicsandgame]

@@braze6798 야 부대열중쉬어

[@rollcake_politicsandgame]

@@braze6798 옫높이야 그러니깐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수 없잖아

[@북라라랄앙]

간첩들싹다잡아가라 지들간첩이라고 대놓고다니네 국보법 강화해라

[@당장-t8w]

조선 망할때 반복되는건가

[@갑니다가여]

국가 보안법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함

[@빨강-w6i]

꺼져.. 친일파야
니네 나라로 가라

[@갑니다가여]

@@빨강-w6i 왠 친일 ?

[@갑니다가여]

너는 공산당 간첩?

[@claire-bc2gh]

진짜미쳤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게 누구를 위한거냐??

[@jdy4088]

전두환이 돌아와야한다

[@홀롤롤로-m9c]

.광주. Mbc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고갑니다

[@braze6798]

ㅈㄹ한다
일베가 또

[@jjin4105]

팡쯔.. 간첩 지역이라니까ㅋㅋㅋㅋㅋ

[@braze6798]

지역차별
일베탈출은 능지수준

[@what-tube0]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지붕은 없고, 지반과 기둥만 남아있는 까닭은?

[@도덕-t7w]

국가나 생각해라 뭘 미군을 나가라 해

[@잉-e5f]

광주 mbc 과학 ㅋㅋ

[@한성민s5gw]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파인스-v5s]

ㅃㄱㅇ

[@신짱-d1n8d]

운동 과 이건벌개다
광주를김정은에게넙죽줄건가
지킬건가

[@티치앨쥬스피앙]

저쪽은 그냥 독립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