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SK반도체 개발현장 분석

용인 원삼SK반도체 개발현장 분석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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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SK반도체 개발현장 분석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
SK하이닉스 첨단공장 4개 부지 지자체 반발ㆍ인허가 지연 등 영향
내년 본공사ㆍ2027년 공장 가동 예정 늦어진 본공사 대비책 허술
K-반도체와 경쟁하는 미국ㆍ일본 규제 완화ㆍ행정절차 간소화 절실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IC)에서 차로 10여분을 달리자 대규모 택지 조성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가 5년전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126만평) 부지에 첨단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겠다고 발표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조성공사 현장이다.지난 2019년 사업 착수 발표 후 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땅고르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년 전 본공사가 시작돼야 했지만 현실은 내년 착공, 2027년 공장 가동 예정이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비롯해 주변 지자체의 반발과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이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인지 미세먼지로 뿌옇게 덮힌 현장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모습과 더욱 멀어 보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5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인근 상인들은 힘겨운 ‘버티기’ 모드로 전환했다. 원삼면에 있는 A식당 관계자는 “여력이 없으면 식당도 원룸도 모두 못 버틴다. 본공사가 3년가량 지연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을 연 B편의점 관계자도 “사람이 없다”며 푸념을 쏟아냈다.내년부터 시작할 본공사에 대한 대비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SK하이닉스가 2027년 1기 팹 가동을 목표로 내년 3월께 본공사를 시작하면 하루 1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비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인근에 있는 부동산 대표는 “본공사 시작 이전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식당과 거주지 등과 같은 용도지역 변경 정책이 뒷받침돼야 했지만 발표만 거창하게 해놓은 채 후속 지원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반도체 ‘초격차’를 경쟁하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의 정부ㆍ지자체 지원 정책은 매우 초라해 보인다.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에 자국 반도체기업에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와 연구개발에 527억달러(약 6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반도체 부활’을 내건 일본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함께 천문학적인 현금 보조 정책으로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잇달아 유치하고 있다. 특히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에만 최대 4760억엔(4조2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제2공장 건설에는 최대 7320억엔(약 6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TSMC 공장을 단 28개월만에 완공한 배경이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꼽힌다.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견제에 맞불 성격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TSMC에 대한 막대한 현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인 270억 달러(35조6400억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조성까지 추진한다.경기도가 펴낸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개발백서’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및 교통 개선 등 지원 덕분에 LG디스플레이는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을 2년여 만에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LG디스플레이가 LCD 출하량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 업체를 뛰어넘어 글로벌 1위로 발돋움한 배경이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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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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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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