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는 천황이 기거하는 곳, 즉 교토라는 명칭 자체가 수도라는 뜻임. 에도는 에도막부 시절 쇼군이 있던 곳, 메이지 유신 때 도쿄로 개명하고 천황을 데려다 앉힘. 천황이 있는 곳이 수도라면 현재는 도쿄(동쪽의 쿄)가 수도 맞지. 근데 도쿄의 천황궁은 행궁임. 명시적으로 천도한 적도 없고 교토에 아직도 본궁이 있으니 교토가 수도라고 여기는 교토 사람이 많지.
1. 메이지 천황 시절 대신들이 에도로의 천도를 권유했으나, 천황은 거절함 2. 대신은 그럼 에도로의 외출은 어떠한지 건의함 3. 천황은 이를 받아들여 에도로 이동 4. 대신이 에도에 머무는 기간을 자꾸 늘임 5. 이 와중에 에도를 제2의 수도로 삼을 것이 건의됨 6. 천황이 수락함 7. 이 상태가 아직 지속중
관습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널리 인정 되어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거죠. 수도 서울은 단순한 관습법이 아닌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률의 개정, 제정으로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했지만 헌법의 개정이 없었기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관습헌법은 말 그대로 관습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시에도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곳을 수도로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관습헌법 논란이 많았죠. 대륙법계,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이질적이고요. 수도이전과 관련돼서 위헌 근거로 관습헌법을 내세운게 최초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역사적으로 수도이기에 관습상 그런거라는데, 그럼 고려시대 때는 개경(개성), 신라시대는 서라벌(경주)인데, 관습상 서울이 수도라하는게 과연 맞는건가. 헌재 판결은 시대상황 같은걸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에 부동산과 자산이 몰려있는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말한 성문법주의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소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죠. 관습이라고 함도 뚜렷하지 않고 헌법적지위를 부여하는것이 맞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추측컨데 헌재 재판장도 서울에 부동산이 있으리라 생각이들고 그 당시 수도이전이 됐으면 작금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 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를 뜻 하는 순우리말 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린 도쿄(東京)를 동경(東京)이라 부르지요 동쪽의 수도라는 말 입니다. 일본의 법률로만 새로운 수도가 정해진게 없는거지, 일본내 실질적인 행성 수행 과정과 외교적인 관점으로 봤을때는 도쿄가 공식 수도가 맞습니다
@@호그블루 관습헌법이란게 없다고 가정하면, 당장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미쳐서 "대한민국의 국어는 영어다"라고 법을 만들어도 그걸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임. 관습헌법이 겉으로 보기에 병신같은건 맞는데, 그게 엉터리면 우리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 관힌 상식이 흔들릴 수 있음
한국의 수도는 세종시이고, 서울은 일개 도시일 뿐이다. 서울이란 명칭 자체도 신라의 서라벌에서 유래됐는데, 관습헌법으로 따지면 천년 역사의 수도 경주가 한국의 수도가 된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이 수도라는 주장도 위헌이다. 왕조국가인 조선의 경국대전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전복죄 및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서울시법) 제2조에서 서울시의 지위를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라고 딱 못 박아 두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행정수도법 위헌 심판 때도 존재했다.
베른은 경우가 다른게 스위스는 연방주의라 주 간 평등성을 해칠수가 있어서 명시적 수도를 정하지 않은거고 단지 베른에 정치기구가 위치해있기에 그냥 베른을 수도로 여기는거. 규모상으로는 취리히가 훨씬 더 크고 그외에도 제네바, 바젤 등이 베른보다 큰도시라 일본보단 미국의 사례에 가까움
교토인 : 도쿄는 정말 대단한 도시죠.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뭐랄까, 마치 시장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드는 느낌 이랄까.. 빵 부스러기에 개미때가 모여드는 느낌 이ㅎ랋까ㅎ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 줏대 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점들이 참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교토는 그런 정신 사나운 모습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고 할까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도시니까요. 도쿄에 가면 최신 유행이니 혁신이니 하는 것을 많이 보지만 결국은 조악한 양산품이 유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도쿄의 장점인가 하네요 ㅎ 우리 교토에서는 인간의 깊이와 역사를 느낄 수 있죠. 그것이 어쩌면 도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영상에서는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을 통해 법률상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음. 애초에 법률상, 수도=서울 이라는 말만 없지, 수도권은 서울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특별시는 수도에만 붙일 수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 거기에 서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수도의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법률상 수도의 지위를 인정한 것.
우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와 수도권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건 법률의 형태라 얼마든지 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범위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서 서울을 수도라고 규정하는 명문 형태의 법은 없고, 헌재가 수도이전 반대의 근거로 든, 그 유명한 관습헌법이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
서울이 우리말로 수도라는 뜻이지만 정식 수도는 아님 ! 대한민국 헌법 또는 법률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조항이 없음.. 그래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 수도임.. 일본국의 토쿄(東京)도 한자 京(경)이 수도라는 뜻이지만 정식 수도는 아님 ! 대한민국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도임.. 천황이 에도(江戸)로 천도할 때 에도가 동(東)쪽의 쿄토(京都)라고 해서 이름을 토쿄도(東京都)로 변경함.. 그래서 쿄토에는 지금도 원래 황궁인 '쿄토어소(京都御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현재 천황이 거주 중인 토쿄의 황궁은 원래 에도막부의 토쿠가와 가문이 머물던 에도성(江戸城)이었고, 정식 황궁이 아니라 천황이 거주 중인 곳이라고 해서 황거(皇居)라고 부름.. 그리고 황거 안에 있는 성(城)도 그대로 에도성이라고 부르고 있음.. 한마디로 쿄토의 황궁을 내버려두고 토쿄의 에도성에서 거주 중이라고 할 수 있음..
tmi : 서울 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로, '나라의 수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의 서울은? 중국의 서울은? 이라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리지않아요 그렇다면 26. 1. 8.까지 월세는 5%인상하여 갱신계약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 월세 계산을 해보니 현재 9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싶습니다.
그러나 교토를 수도로 정하는 법률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토 사람들은 교토를 수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걍 교토사람들이 자딸 하는거 아님? ㅋㅋㅋ
전라도 사람이 광주 폭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거랑 동일
일본은 입헌군주제로, 수도을 바꾸려면 군주가 천도를 천명해야하나, 일왕은 도쿄를 수도로 한다고 명한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형식적으로는 일왕은 도쿄에 체류중인 상황임
@@스타-b4p 법으로 정했던 곳 : 교토
법으로 안정한 곳 : 도쿄
이건 도쿄놈들이 자딸하는거지
도쿄 아님?
Tmi : 일본의 수도는 원래 교토였다.
그래서 도쿄사람이 쿄토가면 지방에서 오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소리듣는다던데
@@버튜버의정상화돌려까기 장인들의 고향 교토....
역시 일본의 정수@@버튜버의정상화
@@버튜버의정상화 '일본인의 정'
😮
애초에 서울이라는 이름자체가 우리말로 수도로 그래서 관습헌법 말했던거/
맞네요. 수도방위사령부 등등...
음…?
근데 서울은 서불->삼각, 삼각산이 있어서 서불->서울 된거 아님?
@ ㄴㄴ 순우리말로 수도라는 뜻임.
@@supleehum7656수도라는 뜻의 순우리말이 맞습니다.
서경별곡이라는 고려가요에서도 고려의 서쪽 수도이자 고구려의 수도 평양인 서경을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 납득이가.
현재 판결중 역대급 쓰레기 판결인데.
쿄는 천황이 기거하는 곳, 즉 교토라는 명칭 자체가 수도라는 뜻임.
에도는 에도막부 시절 쇼군이 있던 곳, 메이지 유신 때 도쿄로 개명하고 천황을 데려다 앉힘.
천황이 있는 곳이 수도라면 현재는 도쿄(동쪽의 쿄)가 수도 맞지.
근데 도쿄의 천황궁은 행궁임.
명시적으로 천도한 적도 없고 교토에 아직도 본궁이 있으니 교토가 수도라고 여기는 교토 사람이 많지.
알고 애기하시는건가요?
쿄는 한자가 수도경 인데…
@@eps93 맞는 말 아님? 천황이 기거하는 곳이 수도라는 소리 아니었나
@@eps93 수도경京의 본질적인 의미가 위와같다 라는거지 수도경 이라는 한자를 황제가살경 천황이살경 왕이살경 이러겠어요..?
@@eps93독해력이 영...
@@eps93단군왕검이 제사장과 왕을 같이 했던 시대처럼 서울 경자의 갑골은 신전을 뜻함 서울 경자는 항상 권력자가 기거하는곳을 뜻했음
참고
워싱턴은 미국 서부에 있는 주 이름임
그래서 워싱턴 D.C 라고 해야함
컬럼비아 구😂
@@StorytellerP-c2z 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주 시애틀 ㅋㅋㅋ
워싱턴 d c가 우리가 아는 백악관잇는 수도 ㅋㅋㅋㅋㅋ
워싱턴 dong chok
@bamchitect188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메이지 천황 시절 대신들이 에도로의 천도를 권유했으나, 천황은 거절함
2. 대신은 그럼 에도로의 외출은 어떠한지 건의함
3. 천황은 이를 받아들여 에도로 이동
4. 대신이 에도에 머무는 기간을 자꾸 늘임
5. 이 와중에 에도를 제2의 수도로 삼을 것이 건의됨
6. 천황이 수락함
7. 이 상태가 아직 지속중
그럼 여전히 교토가 수도네요~
ㅋㅋㅋㅋ 일본답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함다
아 아직도 에도 관광중이라고 ㅋㅋ 언젠간 집에 돌아갈거라고 ㅋㅋ
실제로 천황이 교토에 살았던 궁궐은 황궁이라 하는데 지금 도쿄에서 지내는 곳은 황거라고 부름 천황가는 도쿄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ndgom 아니 몇 대 동안 관광하냐고 ㅋㅋㅋㅋㅋ
관습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널리 인정 되어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거죠. 수도 서울은 단순한 관습법이 아닌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률의 개정, 제정으로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했지만 헌법의 개정이 없었기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관습헌법은 말 그대로 관습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시에도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곳을 수도로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관습헌법 논란이 많았죠. 대륙법계,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이질적이고요. 수도이전과 관련돼서 위헌 근거로 관습헌법을 내세운게 최초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역사적으로 수도이기에 관습상 그런거라는데, 그럼 고려시대 때는 개경(개성), 신라시대는 서라벌(경주)인데, 관습상 서울이 수도라하는게 과연 맞는건가. 헌재 판결은 시대상황 같은걸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에 부동산과 자산이 몰려있는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말한 성문법주의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소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죠. 관습이라고 함도 뚜렷하지 않고 헌법적지위를 부여하는것이 맞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추측컨데 헌재 재판장도 서울에 부동산이 있으리라 생각이들고 그 당시 수도이전이 됐으면 작금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으리라 생각합니다.
@@oscarkim5502뭐래 법원에서 인정한걸ㅋ
@@shko8909 생각을 남한테 의탁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자. 판결은 그래도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 찬반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 없이 법원의 뜻에만 의탁하는 자는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 생각해.
뭔 성문법의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해석이었지
@@asdfhg256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팩트는 법원 판결이나 정책등에 의거해서 판단해야죠... 맘에 안들어도 그게 현실입니다.
헌법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 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를 뜻 하는 순우리말 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린 도쿄(東京)를 동경(東京)이라 부르지요 동쪽의 수도라는 말 입니다.
일본의 법률로만 새로운 수도가 정해진게 없는거지, 일본내 실질적인 행성 수행 과정과 외교적인 관점으로 봤을때는 도쿄가 공식 수도가 맞습니다
경이 수도 경을 쓰기때문에 동경이 일본의 수도라 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주도 우리나라 수도고 중국의 남경도 중국의 수도가 되어버림
+교토 중심으로 동쪽에있어서 동경임
에도시대때 신막부가 도쿄로 이주해서 번영하기 시작했음. 한때 서울을 서경이라고 칭했던것도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서쪽이라서...
교토 한문뜻 자체가 수도를 칭하는 ‘경’자에 수도를 뜻하는 도시 ‘도’자를 씀
@@ppfr4244경주는 서울경이 아닙니다
경사 경 慶을 써요
@@ppfr4244 ??? 경주(慶州) 서울 경은 "京"
@@ppfr4244 그리고 중국의 수도를 북경 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라는 성문헌법은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수도로 여겨지고 있죠.
때문에 세종으로 수도이전 고려했을 때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헌법 수정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위헌처립됩니다.
ㅋㅋㅋ 근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실제로 쓰면 법치는 와해되죠.
@호그블루 뭐 이미 판례로 남은 사례다보니...
당시에는 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명분이 없으니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핑계였고 위헌 판결도 국민 투표가 없었다는 절차상 문제로 그렇게 된거지 수도 이전 자체는 문제 없다고 판결나긴 했어요
@@호그블루 관습헌법이란게 없다고 가정하면, 당장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미쳐서 "대한민국의 국어는 영어다"라고 법을 만들어도 그걸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임. 관습헌법이 겉으로 보기에 병신같은건 맞는데, 그게 엉터리면 우리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 관힌 상식이 흔들릴 수 있음
국민투표로 하라는것도 1.관습적으로 국민들이 서울을 수도라고 합의했던 거니까 2.국민들이 바꾸자고 하면 바꿔ㅇㅇ 3.정부청사 이전같은건 내알바 아님 식의 판결인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가는 사람들이 있음
@@markgonzalez9550 그쵸 절차를 지적한거지 이전 자체에 대해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죠
모르겠고 태연짤 귀엽다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관행적으로 수도의 지위로 가진다고 판결함.
서울을 수도라고 명시된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임
한국어로 수도가 서울임
@Fidlestick 헌법상 말하는거잖니 외국인이냐
그렇게 따지면 세종도 세종특별시인데
@@동네부기-e9p 요즘애들 왜이렇게 문해력이 딸리는거지
서울이 수도 지위가 없엇어???
한국의 수도는 세종시이고,
서울은 일개 도시일 뿐이다.
서울이란 명칭 자체도 신라의 서라벌에서 유래됐는데, 관습헌법으로 따지면 천년 역사의 수도 경주가 한국의 수도가 된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이 수도라는 주장도 위헌이다. 왕조국가인 조선의 경국대전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전복죄 및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무궁화도 국화가 아니고 애국가도 국가는 아님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거지
헌재가 헌법관행을 씨부리며 수도로인정했던 판례가 있었지 그덕에 수도권집중화현상이 더 강해졌다
암묵적인 국룰같은 거구나
"관습법"
사실 왕이 공식적으로 천도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내다 권력이 이양된거라 ㅋㅋ
서울은 수도임 법률에도 나와있음
우리나라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어서 수도권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 국고지원 또는 조세감면 등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법에서 수도권을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서울시법) 제2조에서 서울시의 지위를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라고 딱 못 박아 두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행정수도법 위헌 심판 때도 존재했다.
진짜 찐같네 배꼽빠지겠다 이러는데 아니? 배꼽은 빠지지않아 이러면서 주저리주저리
에? 동일본대지진나고 교토에서 오사카로 수도옮긴다는이야기들었는데 ㅋㅋㅋ
비슷한 사례로 스위스의 베른이 있죠. 스위스 법률상 특정 도시를 수도로 정하지 않아 명시적으로는 수도 없는 나라이지만, 사실상 베른이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른은 경우가 다른게 스위스는 연방주의라 주 간 평등성을 해칠수가 있어서 명시적 수도를 정하지 않은거고 단지 베른에 정치기구가 위치해있기에 그냥 베른을 수도로 여기는거. 규모상으로는 취리히가 훨씬 더 크고 그외에도 제네바, 바젤 등이 베른보다 큰도시라 일본보단 미국의 사례에 가까움
인구밀집도가높거나 인프라 겁나좋거나 물가가 씹창렬이라면 사실상 수도지
2004년 행정 수도 이전 헌법재판 때 헌벙상 명시 수도가 서울이여서 안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녔나?
관습헌법이라는 헌법 외의 기준을 가져와서 막음 사실상 정치적 판단임
한국은 성문헌법을 가진나란데 한국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라는조항이 없음 그래서 조선시대때 수도였으니까 관습적으로 수도라는 되도않은 판결을 한건데 부동산 부자들의 청탁에 의한 판결이지
@ 그런식이면 경주는 진짜 할 말 많겠다
@@likotapark성문법 국가에서 불문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성문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습헌법을 부정하는 건 말도 안됨 대륙법계라고 불문법 부정하는 건 아니잖슴 영미법계만 불문헌법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페페르퓨경주는 멸망한 나라의 수도고 신라이후 한번도 한반도의 중심이었던적도 없어서 이얘기에서 한참 동떨어짐
교토인 :
도쿄는 정말 대단한 도시죠.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뭐랄까, 마치 시장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드는 느낌 이랄까.. 빵 부스러기에 개미때가 모여드는 느낌 이ㅎ랋까ㅎ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 줏대 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점들이 참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교토는 그런 정신 사나운 모습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고 할까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도시니까요. 도쿄에 가면 최신 유행이니 혁신이니 하는 것을 많이 보지만 결국은 조악한 양산품이 유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도쿄의 장점인가 하네요 ㅎ 우리 교토에서는 인간의 깊이와 역사를 느낄 수 있죠. 그것이 어쩌면 도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서울을 지키는 군 부대 명이 수도방위 사령부 즉 서울이 수도인걸 군도 알고 행정적 수도 이전 한다고 만든게 세종시임 아직 이전이 안되었지만 결국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인걸 행정 군 모두 인지함
법적으로 지정안해도 관행적으로 인정되는게 "수도"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수도가 아니더라도 각국에서 그 도시가 갖는 위상과 도시역할 생각해보면 무조건 하나씩은 나옴 그냥 그거 수도라 부르면 됨
영상에서는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을 통해 법률상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음.
애초에 법률상, 수도=서울 이라는 말만 없지, 수도권은 서울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특별시는 수도에만 붙일 수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
거기에 서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수도의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법률상 수도의 지위를 인정한 것.
그거 생각난다 ㅋㅋㅋㅋ 내가 백날천날 법에 무궁화가 국화 아니지만 국화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귓구멍닫고 무시한 친구 생각 나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이다'라고 쓴 법률은 없는데 산림법에 국화를 무궁화로 지칭하고 있음, 그렇게 치면 애국가도 국가(國歌)아님
헐......수도가서울이아녓다는거에 더놀람
서울이란 말자체가 수도란 뜻임. 수도가 맞음. 다만 근거법률이 없다뿐임.
사실상 특별시가 하나뿐이라서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관련판례도 있을정도라서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무조건 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틀린 주장임
서울은 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님. 관습헌법으로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판례로 확인된 바 있음.
헌법에 “서울이 수도다”란 법은 없지만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란 법은 있음
서울은 따로 수도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음 왜냐면 서울이라는 의미가 수도라는 의미임
우리나라 국화도 정식으로는 무궁화가 아닌거랑 비슷한 느낌이려나
Tmi: 서울은 명시적으로는 수도가 아니지만 2004년 관습헌법으로 수도라는 판결이 있었다
우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와 수도권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건 법률의 형태라 얼마든지 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범위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서 서울을 수도라고 규정하는 명문 형태의 법은 없고, 헌재가 수도이전 반대의 근거로 든, 그 유명한 관습헌법이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
우리나라는 조선을이은 정통성을가짐 그로인해 한양이수도엿던것처럼 서울을 수도로여겨왔음 서울=수도 라는걸 수백년동안 국민들이 생각해왔기에 관습법에의해 법적권리를 받음 관습법은 의외로 헌법에의해권리를보호받음
이거 보니까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례가 떠오르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을 수도로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관례법상 수도로 인정된다고 헌재에서 판결했음. 그러한 이유로 수도이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법적으로는 명시된게 없어도 헌재 판결은 있기때문에 서울을 수도로 보는게 맞는듯
법에 명시 안되어있어도 관습법으로 정해진거 아닌가
서울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의 서울은 한양입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교수님이 판교가 경제수도
여의도가 금융수도 중구가 행정수도 랬구나 ㄷㄷㄷ 이제 이해함
대만의 상식: 타이베이는 수도가 아닙니다. 실제 수도는 난징인데, 공산당의 반란 때문에 타이베이에 임시로 정부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남한 안에서 가장 최근에 법적으로 인정받은 수도는 경주….?
서울, 조선
교토: 그...천황님이 외출하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러저러 해봐야 그래봐야 가장 발단된 곳을 수도라고 칭하는 게 다른 나라에게 소개할 때도 좋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지금의 기준으로는 법적으로 서울이 수도가 맞음.
이걸 바꾸려면 개헌해야함
수방사가 서울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공식 명칭이 수도방위사령부임?
외교 등 행정적으론 수도가 필요해서...정식 지위는 아니어도... 인정받는 수도가 세계적으로 꽤 됨요
이거 수업중에 교수가 물어봤는데 유일하게 손든 한명이 도쿄 했다..
Q : 일본의 두번째 수도는 어디인가요?
도쿄 : 오사카나, 교토 중 하나인데....오사카 아님?
오사카 : 무조건 오사카지
교토 : 도쿄지(교토는 수도라고 생각하는중)
수도 같은건 관습헌법이라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않아도 인정됨
일본도 지진나고 후지산 터지면 도쿄 사라지니 수도 옮겨야 되고
울나라도 전쟁나 서울 난리되면 수도 옮겨야하니 후에 문제될 법규자체를 없애두고 관습법상 인정중...
와 새로운 지식
사실 대구가 명확하게 임시 수도였고 그 후로 명확하게 수도라고 하는 곳은
없음. 서울은 암묵적인 수도일 뿐.
한국전쟁 당시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거요 할배요;;
@ 팩트니까
원래 일본은 가문으로 나누지 도시로 나누지 않음
수도로 치면 일본은 4개의 수도가 존재하는거와 비슷
4개의 섬이 존재하니깐
나도 서울이 수도의 지위가 없고 관습적인 수도라는걸 몰랐네.
관습법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법률 입니다.
엄청 비판받는 무뇌성 헌재 결정이죠
그걸 수도라고 하는거임... 법률이고 관례고.. 관계없이....... 정치 행정 등이 집중 되어 있다면.....
또 하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법적으로 아직 장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우리말로 수도라는 뜻이지만
정식 수도는 아님 !
대한민국 헌법 또는 법률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조항이 없음..
그래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 수도임..
일본국의 토쿄(東京)도
한자 京(경)이 수도라는 뜻이지만
정식 수도는 아님 !
대한민국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도임..
천황이 에도(江戸)로 천도할 때
에도가 동(東)쪽의 쿄토(京都)라고 해서
이름을 토쿄도(東京都)로 변경함..
그래서 쿄토에는 지금도
원래 황궁인 '쿄토어소(京都御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현재 천황이 거주 중인 토쿄의 황궁은
원래 에도막부의 토쿠가와 가문이 머물던
에도성(江戸城)이었고,
정식 황궁이 아니라
천황이 거주 중인 곳이라고 해서
황거(皇居)라고 부름..
그리고 황거 안에 있는 성(城)도
그대로 에도성이라고 부르고 있음..
한마디로 쿄토의 황궁을 내버려두고
토쿄의 에도성에서 거주 중이라고 할 수 있음..
사실 서울을 수도로 정한다고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이 딱 하나 있음, 경국대전.
그렇게치면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라는 명문의 법은 없었음 단 노무현정부떄 수도이전 한답시고 정책추진했다가 헌재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엔 관습헌법이다라는 판례가 생겨서 그떄부터 명문으로 수도라고 인정받음
대한민국의 수도와 일본의 수도는 국제 규정상 없으며 인구와 상식으로만 정해진 것으로 규정도 좋지만 상식이 통하는것을 지식이라고 부르고 이 지식들이 서로 쌓이고 맞대어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든것인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안는 곳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일본이 진짜 애매한게 군주가 있는 입헌군주국인지라 군주가 천도를 천명을 안한 상태인 작금에선 좀 그럼.
서울만 특별시인데 수도 정해진 거 없다그러는 게 더 어이없네 ㅋㅋ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은... 수도법... Sudo법... 흐흐...
유닉스야 그게 무슨 말이니...
sudo rm -r /
그냥 현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니까 굳이 법률로 안 정한 것 뿐 아닌가...?
말도 안되는 소리
당연한건 없어
하지만 뉴욕을 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많다는 것 ㅋㅋ
Tmi 원래 일본의 수도가 교토였듯이 미국도 뉴욕이 수도였다.
엥 서울 이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젤 첫문장이 수도라고 쓰는데. 수도라고 인정됨이고 안쓰고
법령에는 수도가 아닐수도 있지만 서울은 판사들도 인정한 수도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귄 때 수도이전할때 헌법 재판관이 반대해서 수백년간 관행상 수도였으니 이전은 안 된다고 반대했네요
한국은 관습법 판례가 있어서 수도 기정사실이긴 함.
예전 피쳐폰 폴더폰때 시간 맞추는거 쓰면서 맨날 동경시 이런거 뜨길래 그때부터 당연하게 도쿄가 일본수도인줄
에도천도 한 이후 수도 옮긴게 없으니, 구 에도인 도쿄가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수도가 맞지 뭐....
일본 교수님께 들었는데 일본은 총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법적으로 여기가 수도이다~~ 하고 되어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서울이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통일 신라시대 서라벌을 시초로 수도로 정해졌고, 이게 계속 이어져내려와서 수도로 명명한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하는게 맞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적혀있던거 같은데.
tmi : 서울 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로, '나라의 수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의 서울은? 중국의 서울은? 이라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리지않아요
그렇다면 26. 1. 8.까지 월세는 5%인상하여 갱신계약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
월세 계산을 해보니 현재 9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싶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일본의 국어는 일본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개발정비법인가 있어서 수도를 명확히 규정해놓은거 아님? 헌법이 아닌 하위법령이라 그렇지
북한도 몇십년 전에는 법적으로 수도가 서울이었음
서울 경 , 서울은 수도,경의 순우리말이애요
국가중앙행정부가 있는곳을 수도라 하면 안되나. 법룰따지면 수도없는 나라 수두룩할거같은데?
오 도쿄가 수도이건 말건인데
서울이 법적으로 수도 아니고
관행 상 수도라고?!!!@
교토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처럼 경제수도를 도쿄로 행정수도를 교토로 지정했어야 했는데 도쿄에 눌러살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ㅋㅋ
서울시는 다양한 법에 명시된 수도가 맞음
서울은 이제 헌재에서 관습적 수도라고 세종으로 수도 못옮긴다고 위헌때려서 걍 수도 맞는거 아님?
애국가도 무궁화도 우리나라 공식 상징 아닙니다.
어쩐지 도쿄랑 교토가 서로 자기네가 수도라고 그러더라
한국의 진정한 수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구 이지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하기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구축되어있잖아... 돈만 있으면 다들 서울가서 사려는 이유가 있음
서울도그런거라하시면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상식아니오...?
국제법으로 원래 일본은 국가가 아님
그래서 국가, 국기, 군대 등이 없음
근데 한국전쟁으로 우리도 기본은 가지자
해서 기미가요, 일장기, 자위대 는 암묵적 용인 받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차이는 전자:점령군 , 후자:북,중,러 때찌
국제법으로 국가가 맞음. 국가가 아니면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음.
우리나라도 국화랑 국가는 명시 난했는데 무궁화랑 애국가로 통하는걸로 암
정작 북한은 헌법으로 서울을 수도로 했다가 폐지했다는 말이 있던대 ㅋㅋ
그래서 교토사람들이 교토가 수도라 생각해서
도쿄사람이 교토가면 아 시골에서 오셧구나 한다던데
한국에 수도가 없다고
처음알았는데 이게 상식이였어?
배우이름 까묵
진짜 개이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