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관련 법령을 안보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각 지자체들의 도시계획 조례를 필히 봐야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부동산 떳다방들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필지 분할을 엄격하게 규제 하고 있으므로 필지 분할 조건을 확인 해야 합니다. 둘째 보전녹지의 개발이 가능한 상한 면적은 약 1,500평까지 입니다. 이보다 작으면 개발 가능성에 별 고민이 없을 것인데 넓으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의 기타 사항들도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중요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규정에 저촉되어 개발이 제한됩니다.
![산지 구입 전 꼭 알아야할 "절대 후회없는 임야 선택법" [산에 살자 멘토링 풀버전 Ep.1]](http://i.ytimg.com/vi/SN4010N3zhs/mqdefault.jpg)
![산지 구입 전 꼭 알아야할 "절대 후회없는 임야 선택법" [산에 살자 멘토링 풀버전 Ep.1]](/img/tr.png)
부동산 개발관련 법령을 안보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각 지자체들의 도시계획 조례를 필히 봐야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부동산 떳다방들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필지 분할을 엄격하게 규제 하고 있으므로 필지 분할 조건을 확인 해야 합니다.
둘째 보전녹지의 개발이 가능한 상한 면적은 약 1,500평까지 입니다.
이보다 작으면 개발 가능성에 별 고민이 없을 것인데 넓으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의 기타 사항들도
정프로님! 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멋지십니다. 못알아듣겠지만 더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하시면 금방 아실거예요
잘 배웁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지는 걍 안사시면 되요.. 산지적용받는곳은 거의 모든곳이 일반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산지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몰라서 못 버는것이죠 ㅎㅎ
@@mountainfarm 알면 택이나 많이 버세요... 흑세무민마시고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앗어요~
자연녹지면 안되나요???? 자연녹지에 공인용산지면 어떻게 되죠??? 또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에, 공익용산지일 경우?? 또는 보전녹지에 공익용, 개발제한구역일경우요?
보전녹지만 해당 됩니다 자녹 공익용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을 최종 받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잘 보고있읍니다. 준보존산지,공익용산지라고 되여있는데 구입을 해야 될까요?
준보전산지와 공익용산지는 용도가 완전 다릅니다.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준보전산지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의 공익용산지인데 급경사에요. 수도권에 역세권에 잇는데 옆에 땅은 준보전산지인데요. 개발 가능성이 잇을까요? 사고싶은 곳이 잇는데 사도될까요?
@@정은영-v9h 사지마시길 바랍니다
자연녹지.공익용산지.중요시설보호구역(공항)인 임야인데요.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중요시설보호구역 은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둘 중 어떤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나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중요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규정에 저촉되어 개발이 제한됩니다.
아~!!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jeongproo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거 아닌가요?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면서 공익용산지도 개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전녹지의 행위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도로접함은 집을지을수있을까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보전산지 종류가 뭘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간절하네요ㅜ
서초구 내곡동산 입니다ㅜ
아~공익용산지이고요..완경사입니다.(자연림)
@@자이짱 토지거래허가구역 보다는 공익용산지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물어보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할수 없지만 공익용산지에서 일반 주택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 자격을 갖추시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jeongproo 서울 내곡동도 임업인이나 농업인 갖추고는 주택지을수 있다는거죠?
구청에 알아보면될까요?
@@자이짱 주변에 토목설계사무소에 개발행위허가가 되는지 먼저 문의하시는게 빠를겁니다
보전관리지역에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같이 있어도 공익용산지로 보아 보전녹지지역 행위제한을 적용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둘다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jeongproo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공익용산지면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면요?
공익용산지는 그시시군 관계자가 이재명 아니면 개인개발이 불가하고 말그대로 공익을 위해야만합니다.. 요건이 맞더라도 임목 산지 경사도가 민감하게 적용되니 ..
농업지역에서 보전산지 _ 공익용산지 도 가능할까요?
농림지역은 안 됩니다
질문
산지관리법상 예외규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있나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 임야는 공익용산지로 할것 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보전녹지산지는 공익용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나 항목의 9번에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아니라 법규정입니다.
산지관리법 12조 1항 나항목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나목9),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 내, 산림보호구역 내 공익용산지는 개발이 가능한가요?
산림보호구역이면 그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면 용도지역과 공익용산지 규정 둘다 적용 받습니다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산지는 개발이 쉽지 않을듯 하네요
@@jeongproo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니되옵니다
보전녹지는 되고 자연녹지는 왜안되나요?
@@자이짱 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지역 공익용산지는 개발가능한가요?
관리지역은 공익용산지 규정 범위안에서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jeongproo 감사합니다.. 관리지역중 최고인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이겠군요~
@@손진욱-l2n 네 마찬가지입니다 보전녹지에 공익용산지를 찾아야겠죠^^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되고 보전녹지만 개발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임야에서 공익용산지와
보전임지가
같이 되어 있어도 되는지요?
@@병완천 보전임지 가 어떤 의미 일까요?
자연녹지지역에 공원부지는. 계발할수없는거지요?
@@김정욱-k5z 자연녹지는 해당 안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공익용산지가 보전녹지지역이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은 어느 조항에 있나요?
산지관리법 12조 3항에 있습니다
걍 로또 맞는게 빨라요
보전녹지지역이면서 공익용산지와보전임지라도
보전녹지지역의
적용을 받는지요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일 경우 적용됩니다. 보전임지와는 별개입니다
100년 지나도 개발될지..임야 평야도 안팔리는 마당에. 에휴😢
이미 들어간 물건이죠?
어떤 물건 말씀이신지?
보전녹지 공익용산지
부동산 끝났어요.....이러면 안됩니다.....인구는 줄지...요지가 아니면 땅은 저 중국 사막과 같아요....
아파트만 끝났단다.
건희 엄마는 이런거 보면 웃겟다.ㅋ ㅋ
아직도~재앙이의 땅투자가진짜지. ~~굿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도 자연녹지지역 행위제한만 보면 됩니까?
자연녹지는 해당 안됩니다..보전녹지만 적용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