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에 집착할 시대가 아닙니다. 직불금 수령등 비리ㆍ불합리를 개선해야함. 다 늙어가지고 누가 농사 짓나. 팔지도 못하죠. 8년 자경도 없어져야 합니다. 3~5년 농사 짓다가 8년 못채우고 팔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서 징벌적으로 세금 물어야합니다. 개혁이 우선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하는 눈이 필요한때 입니다. 8년자경하려면 은퇴후 귀농해서 농사지으면 안됩니다. 늙지도 말고 아파서도 안됩니다. 8년자경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아닌가요? 지금 시대는 8년자경을 절대적인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법은 부족할수 있는것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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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에 집착할 시대가 아닙니다. 직불금 수령등 비리ㆍ불합리를 개선해야함.
다 늙어가지고 누가 농사 짓나.
팔지도 못하죠.
8년 자경도 없어져야 합니다.
3~5년 농사 짓다가 8년 못채우고 팔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서 징벌적으로 세금 물어야합니다.
개혁이 우선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하는 눈이 필요한때 입니다.
8년자경하려면 은퇴후 귀농해서 농사지으면 안됩니다. 늙지도 말고 아파서도 안됩니다.
8년자경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아닌가요?
지금 시대는 8년자경을 절대적인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법은 부족할수 있는것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자식이 노부모 대신 농사 지어도 불법인 농지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장 제도도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배제해야 합니다.
사람 나름이겠지만 마을의 심부름꾼이 되어야지 완장차고 행세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농지보전도 무조건적으로 보존하는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지요~~
자투리 땅, 농사짓기 힘든 땅들은 줄이고, 그 이상 양질의 대규모 영농화 토지로 바뀌도록 합리적 ㆍ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념에 사로잡힌 농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대를 반영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더욱 강화하시고 거래도 막고
그렇게들 하세요~
농촌 소멸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농촌은 망했네요.
시골 어르신들 한계에 이르면 팔고 나올수 있도록 해야 삽니다.
규제만하려고 하지 맙시다
경자유전
돈있는자가농사짓는다
꼰대같은 마인드로 할거면 토론회 안하는게
시대착오적인 생각들로 미래의 농촌과 농업에 방해 된다고 생각안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