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결의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교육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저 김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으로 총 16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과반을 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결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결의안은 총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
참여단체(12): (가나다순)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초등위원회, 중등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위원회 의결 후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와 결의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제1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단계적 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한민국의 통합교육환경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