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 유원중 KBS 기자,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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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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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았다.. 솔직히 기수급자부터 미래수급자까지 다 깍고 보험료를 올리는것만이 답이라 생각했는데.. 이 방안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방법인거 같다..
캬 저분들 진짜 먼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것 같네요... 진심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b
김우창 교수, 유원중 기자 두분에게서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해법과 견해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제에 대해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형성되는 공론장의 힘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치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컨탠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안정화로. 가야죠
다음세대. 돈 낼 사람이. 없음
금융문맹탈출을 시켜야 함. 원금보장 좋아하다 홍콩 엘스 당한다.
뮨재인정부탓
와… 1부부터 3부까지 정주행했는데 정말…
김우창 교수님 말 하나하나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나온 것보다 훨씬 나은듯요.
작년에 나온 개혁안은 기금 고갈 속도를 10년 20년 늦춰봤자 아니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말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지속가능한 연금방식이네요.
정말 유용하고 의미있는 프로였습니다 이런 연구 와 논의를 지속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국민들께 명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민과 연구를 정말 많이하신게 보입니다. 응원합니다
출산률은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경제 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별로 좋은 대책은 없겠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일 안하셨던 여성분들 일터로 많이 나오셔야 하고,
출산율 0.7은 노답이니 1.4 (일본만큼)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harrisgwag6737문제는 아이 낳으면 여자 자리 빠져서 일을 못해옄ㅋㅋㅋ
은퇴시기를 더 늦춰야할듯..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니..
넘 잼나게 끝까지 들었어유 ❤
국민연금 GDP5% 투입하면 해결됨,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몇 조씩 수십년 쓰면서 왜 국민연금은 정부 빼지나요
미래에 누가 책임을?참 국민연금 답없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되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는 하지 않고 주주환원을 통해 국민연금 재원을 모아가게 된다면 연금고갈에 대한 위험 또한 사라지고 사회가 이뤄질껍니다. 그래서 4차산업시대 일자리 소멸에서도 ai와 로봇으로 이익이 극대화되는 기업이 만드는 부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선순환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수많은 삼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 보상제를 시행하되 국방. 보육. 요양 등은 급여가 낮아도 몇년 이상 동일 업종에 종사하면 최저보상 해주고 . 기업에는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만 부과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논의되어야 할 아젠다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미래를 설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진정성있는 국민연금 해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의 영상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대한민국 사는 인간들 다 봐야하는데 ㅜ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아서 잘 들었습니다.
책도 읽어 보려고 주문 했는데 오늘 도착했네요
잘 읽어 볼께요
세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힘들때 늘 국민을 버려오던 나라였음 기대하지말고 각자도생하자
연금에 관한 전략과 정책은 -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된 기구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교육정책과. 주택/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은, 정치정당과 상관없이 - 객관적인 독립기관이 장기적 비젼으로 움직이게 보호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독립기관이 되면, 국민여론과 멀어질 겁니다.
전문가 없는 기관이 맨날 삼성전자에 넣다 빼다 하니 내주식이 안오르는거구만 ㅎㅎ
정치가 국민과 대화로 가야되겠지요
이번 영상들은 정말 강추!
진정성 있게 공감되는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창교수님 유원중 기자님 감사합니다 ~
경제대국이며 일제시대 를 살아남고 6 25를 겪고 산업화를 일군 우리 어르신들이 40% 빈곤에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가슴아프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되네요
1부~3부, 방송 내용 다 좋았어요. 이런 방송 더 원해요 ^^
감동적입니다.😂
역시 이프로의 통찰력은 대단함
고생하셨습니다.다만 모두가 압니다. 개혁은 없을거란거 국장 다팔고 미국주식 합시다
이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많이해야합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는건가요?
다 젊은 사람들 잘되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걸 이런식으로 비꼬고, 싫다고 하면, 학교는 왜 가고
책은 왜보나요? 그냥 다 싫다고 하고 거부하면 될껄.
듣기 싫다고, 피하고 싶다고 결혼안하다가 나중에 나이들고
자녀도 없이 혼자 늙어가면 주변에서 겉으로 표현은 안해도 다들 무시하고 뒷말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고독사하는거구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되면 미래 연금제도나건강보험제도도 유지되기 어렵고
국가 자체에 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그냥 듣기 싫다는 얘기를 할정도로 사회가 한가하지 않다는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도 미혼이나 자녀없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지원정책요? 언제까지 오냐오냐 지원해줄테니 아이좀 낳아달라고 사정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책임감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누군 가는 심도 있게 고민 하고 있구나.....싶어서....조금 안심 된다
기초연금을 전국민에게 다 주지 못한다면 소득하위 30% 노인에게만 줍시다. 30%는 기초연금마저 없다면 기본생활마저 안되는분들이니까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3시간을 내리 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아무런 개선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네요.
소득 재분배는 국가가 !소득 대체는 개인이! 하시고 연금은 낸 돈에서 공단이 운영한것만 돌려받게 해주세요.
사회 신뢰를 이야기하는 분이 요새 흔치 않은데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민주주의의 한계인 듯 싶습니다.
수익율을 올려야지 그저 돈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면 끝인게 무슨 대안이냐
이프로님 - 다음에 방송에, 실제 연금의 전략과 투자는 배테랑들이 독립적으로 하고있는 건가요? 정확한 팩트를 “언더스탠딩”하고 싶어요
수익률 마이너스 되면, 상여금 못 받고, 국회 끌려나와야 되서, 가장 안 잃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 됐었던 것 같습니다
노후대비 안한 개인을 왜 청년들 노동소득으로 책임져야 하는건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연금은 청년들 피 뽑아서 노인들 나눠주다 다같이 말라죽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노인 빈곤률이 높은건,
자기 자산을 자식에게 줘버렸기때문임.
8090 그당시 금리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돈을 못 모을수가 없음.
경제가 한국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농사짓는게 아닌이상
돈이 없을리가있나.
결국
자식 집사주고 자식 결혼하는데에도
몇천씩 쓰고하니까 자기 노후자금이 없는거.
이미 지나간 시기니까 하는말인데
잘못된 문화였음. 틀린문화.
자기노후 생각도안하고 그저 조선시대마냥
늙으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했던것임.
노인빈곤률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의 노인들이 빈곤한것뿐이지
노인 자식세대인 60대들은 부유한 세대인지라
장기적인 정책도 세울수없음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5년마다 대선때 기초연금 인상 발표를 하는 이유지요
국민 모두와 정치인들과 공무원 집단 우리 구성원들이 세대를 아우르고 서로를 위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서 여전히 전성기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혁이 얼른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서 국민연금 논의가 나오는것 보니 조만간 해외자산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겠군요.
김우창 교수님 의견에 백퍼 공감. 소득의 6%×2 까지 보험료 올리고, GDP 1% 국고보조 필요하다. 기초연금 대상은 하위 20%로 대폭 축소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 최첨단 미국도 국민연금을 노사가 6.2%×2 낸다. 그게 최소한의 복지국가다.
유럽이 이렇게 망하고죠~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인 것 동의합니다. 국민연금요율9% (개인4.5%.+회사4.5%) 에서 15% ( 개인7.5%+회사7.5%) 단계별 인상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개혁에 재정투입거론은 다음2차통합연금감안하면 곤란예상입니다.. 이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모든연금 통합이 2차 개혁대상입니다. 이때 미지급 국가부담재정 엄청투입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방안도 함께, 일본은 몇년전 모든연금통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출산대책 등도 야당안 2인당1억 지원감안하면 적극적 재정투입필요할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개혁과제 잘 진행되도록 문정권처럼 다음세대에, 젊은이들에게 국가부채1000조,재정부담넘기는 일 없도록 이번총선때 힘모아야 할것 같네요
그냥 국민연금 폐지 하고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 직장인들 취업하면 강제로 급여의 10-20프로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로 강제 투자 하게 하면 됩니다.
제발좀 국민연금 폐지 하고 개인연금 활성화 합시다.
훌륭합니다 정말 이시기를 놓치면 답이 없을듯 합니다 부디 정부는 정신차리고 국민을 이끌어주세요
기초수급 받으면서도 일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하는게 가난에서 벗어날수 있는 밑거름이 될텐데 그분들이 일하시면 옆에서 신고해서 그초수급외에 수입원을 못하는거는 옳지 않다고 생가합니다
국민연금 50년 평균 수익률 5.1프로 ㅋㅋㅋㅋㅋㅋ
정말 딱 맞는 소리다. 씰데 없는 기초 연금제도 없애야 한다. 나도 65세 넘은 사람으로서
뭔소리야! 삼성전자 200배 올랐고, 네이버 300배 올랐다. 애플, MS등 해외투자도 몇백프로다!
그러니까 기존 세대가 덜 받는건 안된다 하지만 미래세대는 더 내라라고 하니 연금 개혁이 안되짘ㅋㅋㅋㅋㅋ
기초연금은 연금이라기 보다는 노인기본소득(공적배당)에 가깝습니다.
기본소득(공적배당)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면, 누구나 이자처럼 따박따박 기본소득(공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배당(기본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만 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의미는 다릅니다. 똑바로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포퓰리즘 어쩌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경험이 축적되어서 입니다. 그 바탕은 법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20%, 실제로는 14% 정도를 일반회계(국가 재정) 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게 시급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위원 또는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래의 자산을 지키기 보다는 눈앞에 불을 끄는데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
1~3편 두번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굉장히 부정적이였으나.
국민연금에 이해를 하고 나니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꼭 개혁 성공 하시죠~~
숫자가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 유원중 기자님, 김우창 교수님 고맙습니다~ 😊
👍
2%님 고소득자에게 나중에 안준다고하면 연금제도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건 세금이죠..
경제프로를 오래동안 하신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3권분립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도 중요해 보이네요. 대법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유사시에는 독립적 결정으로 안을 추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최적화되고 추계에 따른 최고의 솔루션이 나오는데도 정치나 정권의 문제 사회적 합의가 안되어 아무 손도 못 쓰고 최악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 정부는 이거 하나만 잘 추진해도 칭찬 받는다 단, 3년 놓치면 나라에 죄 짓는것이다
여소야대인데 말이 되는 소릴....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연금의 현문제점
1. 신뢰성의 문제 최초 수급시기를 만60세에서 현 만65세로 늦추는것을 동의한 적없다. 정년이후 5년공백은 해결해주지않고 마음대로 바꾼것을 돌려놔라
2.소득대체율이 현재도 낮은데 높여야 한다. 40년 가입시 40%면 현재 통상 20년 재직퇴사시 20% 지급되면 용돈수준이다.
3.직장 및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여 누락 징수 및 과지급 부분을 제도 보완이 우선 필요할것 같다
박수!!! 최고!!!
수익율을 지금의 +2%,4%가 되면 연금이 고갈 될까요? 고갈 안될겁니다.~
1000조란 큰 눈덩이를 눈이 잘 뭉치는 곳으로 보내야죠~
답답한 소리하시네 국장에 묶여서 폭락해도 못빼는 상황오면?
국민연금 개혁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쥐고 노는 국회위원들을 유럽같이 권력을 빼앗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느나라가 봉사직인가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중요한 주제를 가볍게 다루네요 전문성도 보이지 않고
구국의 삼프로
어중간한 중산층이라면- 자녀에게 사전증여전에, 내 노후는 잘 준비되어있나부터 먼저 살펴야.
표만 보면 답 나오지. 지금까지 연금으로 이익 챙기게 만들었고 지금 35세 미만은 손해 보라고 하니 답없고. 연금이 원하는데로 바꾸면 나중에 100만원 내고 20만원 받아 가라고 해도 수긍할꺼임? 그리고 모든 연기금 무제한 통장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있는데 지금 35세가 40세 되것지
국민연금 개혁도 없으면서 기업법인세, 상속세 폐지라는것도 어불성설이죠. 근로자 쥐어짰는데 연 기금이 아니라 나라가 훑어가는구조.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인데... 어느정당에서 나설까요? 반대논리 제시하면서 싸우기 급급할테고... 기초수급도 줬다가 뺐으면 반발이 엄청날텐데... 국민대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우창 교수님 의견처럼 연금을 주식보단 신생아에 몰빵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대졸까지 한달에 150만씩 꼽아주면 아이 안날일없고 그돈이 돌면 경제도 조아지고 인구가 늘면 연금 고갈날일도 없고요. 쵝오의 솔루션인듯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늦었데요 ㅠㅠ 아~ 출산율 0.7
개인들 중 국민연금 수익율도 못하게 자산운영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젊은층도 미래 기본은 될것임. 낭비성 예산 모아 국민연금 에 재정투입하게 법적장치하라고 정치권에 이야기해야. 공무원 연금 재정투입된다.
혹시 기초 연금에도 소득세가 붙을텐데 그 소득세만 국민 연금에 다시 들어가면 어떤가요?
70프로까지 기초 연금 드리고 소득세를 받고 70프로 중에 하위 20프로는 그 세금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안되는 젖먹이 애들 손모가지 비틀어서 부동산 쌓아놓은 노인들 현금 유동흐름이 적어서 빈곤이니까 돈을 주자는게 현재세대들이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개혁하자는건 맞는말이고?
이영상 중간쯤에 이프로가 주장하는 연금분배방식이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늙으면 먹고살만큼 꽁돈을 준다는데..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하겠지요!!!
국민연금을 어르신들께 드리되
1) 본인의 납부액 + 기금수익률 만큼은 연금으로 드리고,
2) 초과해서 받게되면, 대출로 빌려드립시다
그래서,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이 국민연금 받으셨다면, 재산이 후손에 상속될 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합시다
주식 배당을 안하니 주식 투자해서 묻어봐야 돈이 안나오니 쓸모가 없는거지... 세계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또다른 하나는 미국 대표이사의 가족이 머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리 만큼 관심이 많음... 경영을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가족 승계를 하니... 에효...
15:15 할 말을 잃었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안전빵 투자만 해서, 전문가가 없어서 ㅋㅋㅋㅋ
수익률 마이너스 되면, 언론이 욕하고, 국회 불려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저자리 가도 저렇게 됐을 겁니다.
캐나다 처럼 주식비중 높이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맞는말이죠. 주식비중이
낮아서이죠.
정부의 행정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의미 없는 논의 같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폐지가 답
9:39 기자 생각이 편향되어 있네요. 고용주, 고용인이 반반 냈으니 둘 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합니다. 연금이 채권, 우량 주식에 투자하면 건설,재벌만 이익을 본다. 집값 상승, 재벌 경영권 옹호에 도움만 줄 뿐이다.
핵심은 노령자산가vs 청년근로소득자 인데 앞에 노인빈곤의 꿀단지는 그자산가가 가지고 빈곳간을 왜 근로자로 채우냐고요 자산에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면 되는데 그건 영원히 사회적 합의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계소 원천징수 가능한 근로소득만 이야기하고
ㄹㅇ임 노령자산가는 본인 자산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ㅋㅋ그런데 청년근로소득자에게는 뜯어내서 채우고 싶고 ㅋㅋㅋ진짜 보유세 세금 빡세게 걷은 후에 세금으로 보전하자는 소리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건 논욐ㅋㅋ
그걸 대답해주는게 미국의
연금제도이다 급여자들에게서 일정액을
매월거두어서 주식시장에
넣어서 자본시장을 키워서
산업자본에 투자하여
신성장도 키우고 근로자는 은퇴하면 엄청난금액으로
불어난 연금을 수령한다
90년대새인데받을수잇을까뇨?
음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20년 전쯤 유인촌이 앵커처럼 나와서 고발 비슷한 프로그램 했는데 그때 이미 연못속에 고래가 되서 나중에 기금을 빼지 못할꺼라 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
국가 재정에서 8조 이상씩 넣케 하고 1000조 수익율 7% 이상을 올리게하라
본부를 여의도로 옮겨 이ㅏ
연금준비해도 연금에 세금,건보료 덕지 덕지 붙여 노인은 더욱 힘듭니다...
윗세대는 덜내고 더받고
아랫세대는 더내고 덜받는걸 하겠다는건데 사과부터 하고 너내부터 더내라
국민연금은 실패한 제도이다.
실패한 제도라면 폐지하든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거론하는 이들이 폐지를 아예 배제하고,
국가의 재정(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거나 전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존속시키려고 한다.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짐작하건대,
가입방식을 의무가입 대신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미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은 고사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1원도 상환 받지 않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탈퇴를 선택할 것이다.
혹여 노년일 때 생계가 곤란한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 자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논리에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역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노후에 천수를 누릴 때까지 살겠느냐고 질문하면 그 역시 웃을 수밖에 없다.
에라이 비열한 인간들아 말장난 하지 말라고 말이다.
이프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면 국민연금 해결에 도움될것 같네요. 이프로는 당연히 포기하겠죠?
우울한 초상화 위에 가난한 화가가 힘겹게 그려올린 희망의 덧칠
국민 연금으로 주택을 지면???!!!
하위 몇퍼센트 하면 안됨. 경계선에서 탈락한 사람도 하위빈곤층에 가깝고 몇퍼센트 가릴려고 공무원인력 엄청 써서 빈곤노인들 찾아내는데 소비되고 싸인받고 확인받으면서 노인들 돕는답시고 두세번 굴욕주면서 주게됨. 그냥다줘라 부자들 준다고 쌓아놓지않음. 기금쌓아놓지말고 지금줘야함.
아무리 포장해봐야 폰지사기는 폰지사기지
댓글보니 어렵겠네요.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