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골든타임 걸림돌 '불법주차'…해법 뭔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화재 진압 골든타임 걸림돌 '불법주차'…해법 뭔가
[앵커]
제천 화재 진압 때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소방대원들에게 이런 차량을 심지어 파손까지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길로 진입을 시도하는 소방차.

양쪽에 주차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 빠져나오느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화재 현장 출동 상황에서는 1분1초가 아깝지만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안타깝게 흘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관호 / 소방위] "양방향 주차 거리에서 400m 떨어진 빌라에서 화재가 났고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양방향 주차만 안돼 있어도 2~3분이면 가는 거리를 돌아서 가다보니 10분 이상…"
미국은 화재 진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차량 등을 견인ㆍ파손 해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미국의 경우 면책 조항이 잘 돼 있어서 건물을 파괴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불법 주차된 차를 밀어 붙이고 창문을 깨 부수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 이동조치토록 요청을 해야 하고 소방관이 차량을 옮기다 파손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거나 소송에 휘말리기 일쑤…
그러다보니 자비로 부담한 경우도 많습니다.
[손주성 / 충남 천안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고생을 하시고 선한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행동에 제약이 걸리면 구명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 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야…"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면책조항 관련법의 빈틈없고 정교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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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klmi]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집집마다 개인차고지가 있어야됩니다..

[@marinecity138]

사이렌 소리도 귀청떨어지게 좀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