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 ▣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반환청구건▣ 과거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장기연체- 통신사 통합 수납관리(36개월) 기간 만료후 인증결제건이 반환되어, 당사가 인증한 소액결제 대금은 당사로 수납하셔야합니다. 이런문자가 와서 전화해봤더니,2003년에 모바일결제 했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액이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뜸금없이 20년전걸 내려니 그러네요.이거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저도 10년동안 아무 연락없다가 글쓴님처럼 어느날 문득 돈 내라고 연락오던데 공소시효 없나요? 그리고 10년전 일이라 저런게 밀려있는지도 몰랏고 핸폰전번도 생판 첨 듣는 전번이던데 무작정 내라고 안내면 압류나 차압 들간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3년 가까이 매일 문자옵니다. 저 돈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21년이 지난 은행카드 빛인데 그 채권을 유동화회사인가... 대부업체에인가...은행이 채권을 넘긴것같아요 통장 압류가 최근2년전까지 7개이상 들어왔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최근1년동안은 압류가 없었는데 또 들어올까 불안하고요 통장1개에 몇십만원정도 있었고 돈이 빠져나간것도있고 몇년째 그대로인것도있습니다...간이 안좋아서 지난10년동안 일을 못해서 돈이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분들께 문의할 생각도 못했습니다...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빚을 안 갚을 권리가 있다면 빚을 받아낼 권리도 좀 알려주십시오. 대여금 반환소송 해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갚을 생각도 없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강제로 못받는다면 소송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 건지요? 형사고발 해도 되지만 벌금 조금만 물면 끝이라고...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고치려 하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어쩔수가 없다는데 맞나요? 이론적으로 잘못 된 법이면 국가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나요?
임금 채권,공사대금 헝목에서 법률구조공단 통하여 승소후 판결이 난 상황 입니다. 압류를 진행 하였으나, (채무자 재산없음ㅡ 통장1개만 압류로 묶어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2년동안 아직 10원 하나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자가 쌓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답답하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쉽지 않으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판결문)이 있으니 근처 실력있는 법무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현우 변호사님께도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법인 여행사 대표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3년간 4대보험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입도 없어 사무실 없에고 직원들도 다 그만 두었어요 세금은 미납이 없습니다 연봉은 3,600만원 대표 임금으로 책정 신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에서 법인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이후 회사에 수입은 전혀 없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대보험 어떻게 조금이나마 완화 방법이 없을까요
밀린 월급 회사운영하면서 조금씩 갚는다고 하면서 명의빌려달라고..그래서 내 명의로 회사만들고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세금.공장 임대료 등 1500만원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 빚을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회사는 거의 폐업수준이고요..저도 준다던 밀린월급도 한푼못 받았어요..제 명의로 공장 임대해서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실질 사장은 병원에 입원해서 나몰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3주전에 남편 개인회생건으로 사건 의뢰를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사무장님이 전화오셔서 세금 미납금이 너무 많아서 회생을 신청 할수 없다고 합니다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 보자고 하시는데 저희 경우 파산면책 까지 될까요? 만약 파산 면책이 기각이 되면 수임료는 환불이 되나요? 보증금에서 반을 빼서 신청을 하는건데 회생도 못하게 되었고ᆢㅠ, 파산 면책이 안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글이나 문자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현재개인회생중이고 3년변재기간이고 지금15 회차납부중입니다 저의부채는 모두 97년 IMF 시절의 부채이고 작년 23년2월부로 개인회생시행확정으로 15개월차에있습니다 당시 법원에 10년이상 전부터 소송걸려있던 압류등 모든건의부채를 확인하고처리했는데 최근 삼x카드사1차ㆍ솔로x저축 2차ㆍ저네3차양수인 으로 부채독촉장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소멸시효와는 관련이 없는지 또는 소면시효기간을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이들과접촉해서 개인적으로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00만원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요 변제기한을 일시불로 작성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것같아서 구두상으로 서로 합의해서 분할로갚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용정보에 서류를 넘겨서 어느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3년정도 경과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012년에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잘한 빚이었고 95%이상 상환을 한 상태였으며 그 뒤로 복잡한 일이 많아 오래 지나게 되었습니다(개인질병, 아내사망, 해외 일로 들락날락 등등). 그 상황에서 원래 채권을 가진 회사가 채권을 양도하여 2019년경에 연락을 받았고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원 채권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양도 통지가 없었음). 이럴 경우는 2012년 소멸시효를 따지는 것인지,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새로이 소를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채권 규모는 100~300만원 사이로 예상, 원래 거의 갚았는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려놨더군요)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빛을졋으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지요
소멸시효 완성되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게 맞죠
소멸 시효가 되게 냅두겠어요? ㅎㅎㅎ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건 탕감됩니다
왜 별였어면 갑아야지요
돈 빌려준 은행이 소멸시효가 지날때까지 그냥 놔두 겠어요ㅎㅎ
왜 돈빌려간사람을;;; 빌려준사람이 불쌍한거아닌가? ;;;
백번 모두 빌려준 사람이 가장 안됐죠 ㅠ
법이 이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제때 갚겠어요? 거액빌리고 차일피일 안주면 그만 인거잖아요?
@@hoya2737그니까 돈은 빌려주지마세요 빌려주지 말라고 만든법
변호사님 유튭보고 작년6월회생신청해서 3월에 인가까지 다 끝났어요 저에게용기와도움을주신 김민성변호사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하네요.
근처시면 놀러오셔서 촬영 한번 부탁드릴께요~
너무 좋은일 하십니다..감사합니다
네...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겠지만,
또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쁜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5ㅊㄷ@@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짱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니 뿌듯합니다 ^^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께요 ~
갚아야 됩니다. 세금 이외에는 소멸 시효 계속 연장하기때문에 완성이 안됩니다.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소멸시효 안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추심정보 회사로 넘겨서 또 거기서 옵니다 저도 가압류까지 이미 다 왔다갔어여 빛은 회생 아니면 파산 신용회복이 더좋아여
맞습니다. 사실 소멸시효가 쉽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빛 -> 빚
10년이 지나도록 전화도 연락도 없으면 추심 정보회사로 넘겨도 그동안 연락 없었으면 없어집니다ㅡㅡ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누진세는것은
개인회생로
갚을수없고
전부갚아야하나요?
세금은 대체로 변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KG모빌리언스]
▣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반환청구건▣
과거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장기연체- 통신사 통합 수납관리(36개월) 기간 만료후 인증결제건이 반환되어, 당사가 인증한 소액결제 대금은 당사로 수납하셔야합니다.
이런문자가 와서 전화해봤더니,2003년에 모바일결제 했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액이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뜸금없이 20년전걸 내려니 그러네요.이거 납부해야되는건가요?
내가 쓴 돈이 맞다면 사실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저도 10년동안 아무 연락없다가 글쓴님처럼 어느날 문득 돈 내라고 연락오던데 공소시효 없나요? 그리고 10년전 일이라 저런게 밀려있는지도 몰랏고 핸폰전번도 생판 첨 듣는 전번이던데 무작정 내라고 안내면 압류나 차압 들간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3년 가까이 매일 문자옵니다. 저 돈 내야합니까?
뒤에 오디오 시스템이 어마어마 하네요 ^^
유일한 취미생활을 해보자했는데 쉽지않네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때문에고통받고있어요.20년이넘어내죽겠어요
20년전 보증채무라면 워크아웃/회생파산으로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1670-1623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21년이 지난 은행카드 빛인데 그 채권을 유동화회사인가... 대부업체에인가...은행이 채권을 넘긴것같아요 통장 압류가 최근2년전까지 7개이상 들어왔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최근1년동안은 압류가 없었는데 또 들어올까 불안하고요 통장1개에 몇십만원정도 있었고 돈이 빠져나간것도있고 몇년째 그대로인것도있습니다...간이 안좋아서 지난10년동안 일을 못해서 돈이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분들께 문의할 생각도 못했습니다...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는것도 추심에 포함되는건가요?
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하는게 추심입니다.
채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다끝나갈때 소장 또 보내면 또 +5년 임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빚을 안 갚을 권리가 있다면 빚을 받아낼 권리도 좀 알려주십시오. 대여금 반환소송 해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갚을 생각도 없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강제로 못받는다면 소송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 건지요? 형사고발 해도 되지만 벌금 조금만 물면 끝이라고...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고치려 하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어쩔수가 없다는데 맞나요? 이론적으로 잘못 된 법이면 국가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나요?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 집행도 진행하셨나요 ?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채권이면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법이 좋은 의도로 힘들거나 사업에실패한사람들에게 잘쓰이면 좋은대 참진짜 악용하는인간들많쵸 제 주위에도 몇있는대 너무자랑스럽게예기하더라구여 자기 개인회생중이라고 지들하구싶은거 다하면서 살면서 빛져놓쿠 이제와서 못갚는다구 개인회생하구 이런인간들 공통좀이 세금안내는 불법적인일하면서 쓸대없이 씀씀이만커져서 빛지고 책임을 나라한테묻고 에휴 세금이 잘쓰여야하는대
회생/파산과 세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은 1원도 빼주지 않거든요.
채권자 일방 희생으로 채무자를 구제해줬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아직 덜차린듯 합니다.
@@회생의고수 제가말하는 세금은요 이런놈들 희생도 우리세금으루 쓰인다는거죵 ㅎㅎ 이것두 세금으루 운영대는거아닌가여?ㅎㅎ 세금내는걸 아깝다는건아니예여 그냥 이걸 당연하다구 생각하는사람들이 꼴보기싫은거죠 ㅎㅎ
남에 돈을 빌렸으면 먼저갚는게 먼저아닌가 변소갈때와 나올때가 다른사람ᆢ
내가 돈600만빌러주고 년20%판결받고도 못받고 퇴거불응죄만 뒤집어썼음 10년넘어서도 속터지고있음
돈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회생제도 자체가 문제있는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심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금 채권,공사대금 헝목에서 법률구조공단 통하여 승소후 판결이 난 상황 입니다.
압류를 진행 하였으나,
(채무자 재산없음ㅡ 통장1개만 압류로 묶어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2년동안 아직 10원 하나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자가 쌓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답답하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쉽지 않으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해보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판결문)이 있으니 근처 실력있는 법무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현우 변호사님께도 상담받아보세요.
꼭 조은말씀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기간도 소멸시효 기간에 포하되나요?
개인회생, 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셧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셔야합니다.
.. 돈 빌려준데에서 가만히 잇나?
큰 돈이이면 계속 청구청구 할텐데..
그럼 소멸 시효는 연장이여...
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청구를 한다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동차 보증으로 법원 판결로 통장 압류가 된지 10년이 지난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요?
채무에 아무런 변제를 한적이
없습니다.
통장 압류가 된 채권은 소멸이 어렵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셔서,
이자 감면이라던지 해결책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전신속채무조정하고나서 6개월간10만원씩내고있습니다... 올7월부터는 10년동안 40만원씩갚아야한다고하는데 직장이없어서 못갚을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좀부탁드려요
조정된 절차를 이행못하시니 실효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효된 뒤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재신청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자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
궁궁한거있는데요
현대캐피탈 채무가 시효완성되었고 상각상태라는데요~
요상태는 대출이나 카드만들수있나요?
신용불량자는 맞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용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토스뱅크 앱등을 통해서 직접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릴수 없어요.
시효완성되었다면, 현대캐피탈은 채권추심권능을 잃게됩니다.
만들 수 있겠냐ㅋㅋㅋ
조그만 봉제공장하다 1억의 채무로 회사부도처리는 2000년도 입니다 가끔 자산관리사에서 수신용지가 나오던데요 아직 소멸이 안된건가요
채권이 소멸되어 사라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갚지못할걸 알면서도 이자불려가면서 계속 시효중단시켜서 추심을 할거에요.
안녕하세요,방송 한번씩 잘 보고있습니다.
본인 명의에 차가 압류를 당한 상태라면 소멸시한이 적용이 안되는건지...? ㅠ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세무서에서 잡아논건데...
압류 이후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이곳에 이런글 남기면 욕먹을까 고민되되는데요... 국세를 좀 많이 못내서 .. 다달이 몇백씩 갚고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수금이 막히면 .. 또 쓰면안될국세를 쓰게됩니다 반복에 반복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자라도 안낼수있는 방법이라도..
질문 주신 내용 중 국세를 쓰게 된다라는 부분이 다소 이해가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회생의 고수"로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워크아웃을 신청중이고. 저앞으론 아무재산이 없으나 와이프 앞으로 담보대출만 20억잇는대. ㆍ부부재산으로. 보고 회생 승인이 날까요?
워크아웃신청과 회생은 무관합니다.
워크아웃의 결과에 대한건은 제가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저는수급자인데요빗이4천5백정도잇어요개인파산이되는지요
소득이 135만원 이하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빚이 사행성 채무라면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압류판결난지
11년 되었어요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쓰지않는 통장이
앞류된걸 몇일전 알았어요
원금은 145 만원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압류중이라면 시효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니
갚거나 회생/파산, 워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도회생가능한가요.그러면카드통장
못쓰나요
사업자도 회생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사용못하고,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용못하고
입출금 통장은 사용가능합니다.
남편이 제이름 으로 법인을 차려서 세금이 4천 악덕채무로 되어있고 제명의로4억 빛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집도 내놓고 갈곳이 없어서 동생집으로 들어가야해요 어떻게 할끼요?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남편분과는 이혼을 하신 걸까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1670-1623
세금도 5년 버티면 삭감시켜 주지 않으려나?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는 있지만,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따라 그 시효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간혹 세금도 소멸되시는 분이 계시긴 있지만, 그것만 믿고 기다리는건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빛은 안 갚아도 되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
빚은 갚아야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갚지못할게 분명하다면
회생파산/워크아웃등의 제도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3년 정도 더전에 핸드폰개통 후 안갚아서 서x보증에서 계속 우편오고 계좌압류하겠다 하는데 원금 400에 이자가 480정돈데 정말 압류가될가요 이것도 5년까지버티면 사라질가요
압류가 되었다면 평생 안없어집니다. 추심중이니까요.
@ 아직압류예정 우편 문자만오는상태입니다
집을팔아서
양도 소득세가
있어요
이십년쯤
되었거든요
삼천오백만원
정도
국세청에 알아봤더니
소멸된걸로
나오는데
이대로있어도
괜찮은지요
소멸되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친구끼리 돈을 빌리면서 저를 보증세운 것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한 공증증서에 의한 강제집행(경매 신청)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증증서는 판결문과 같다고 하는데 그 채권 소멸시효도 10년인가요?
그렇다면 차용증을 공증한 날부터 10년일까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공증 후 10년이 지나서 이제야 강제경매가 들어왔다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경매취소가 가능할 겁니다. 시효의 시작일은 공증한 날로 10년은 아니고, 갚아야할 날로 10년입니다.
1년뒤 갚겠다고 공증했다면, 1년뒤부터 10년이겠죠
아들이카드외차량임댑빚이1억정도있는데신용회복기관에워크아웃신청은해놓았는데(건강상태가"조울중정신분열증심해치료를받고있읍니다.부모도LH임대주땍에살고있읍니다""파산면책신청이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서 파산신청이 가능할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670-1623으로 시간되실때 전화주시면 됩니다.
조현병건강진단서띠어서 주민센타 수급자신청하고난후 수급자되면 법원에서변호사책정되도 일정
수수료가 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8년전에 개인사업으로 식당을 운영 하다가 식자제 대금을 4천만원 정도 미납하가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매달 1년간 100만원씩 갑다가 생활고로 매달 10만씩 갑다가 5년전부터는 3개월에 1번씩 10만원씩 갑고 있습니다 안갑어도 될까요?
갚아야죠. 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으려면 파산 면책을 받아야죠.
채무를 갚아야할지의 선택은 직접 결정하셔야합니다.
잔여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갚으실 수 있으면 갚으시고, 도저히 못갚겠다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진짜 양심이란게 없으세요? 그렇게 살고싶나ㅉ
남편이 사업하다 세금 안냈는데ᆢ아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별거중인데요
배우자의 재산은 건드릴수 없습니다.
@@회생의고수 세금빚은 자식들한테 다 간다고 들었는데~~걱정이 넘 많아요. 유트브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건설회사 명의대표이사로 신용보증기금 6억을 회사명의로 대출을받고 개인보증을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상환치 못해서 제 아파트에 가압류를했고 금융기관에 신용 등록으로 어려움이 많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못갚으면 회생/파산 신청하시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선생님 재산이 많다면 회생이 안될수도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더이상 상담드리기 힘드니
1670-1623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신복신청
카드론.토스대출.전북대출.
카드사용분
보증금1000/41
차쏘울2009년식 캐피탈없음
신복신청하면 집 보증금 차 압류 어느시점부터 압류들어올까요
아직 연체는 없습니다
신복위 제도를 신청하면, 즉시 추심은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추심이 시작되겠고.그 강도와 시점은 채권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답변드리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소멸시효 기간이라는게 채권자쪽에서 아무런 행위도 안하고(채권추심이라던지 압류행위등등) 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법인 여행사 대표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3년간 4대보험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입도 없어 사무실 없에고 직원들도 다 그만 두었어요 세금은 미납이 없습니다 연봉은 3,600만원 대표 임금으로 책정 신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에서 법인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이후 회사에 수입은 전혀 없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대보험 어떻게 조금이나마 완화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해고
혹시 휴대폰 소액결제 50만원돈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이걸내야될까요?
신용조회를 해보시고 채권이 남아있다면 소멸이 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10년 간 지내오신 것처럼 갚지 않아도 생활에 큰 문제되진않으나,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이나
10년20년 되었어도
이건에 대해서
어디.누구등등 집에 우편오고.전화오고 하면 소멸된것이 아닙니다.
이는 계속 귀하의 채무를 관찰하고 소멸되는것을 방해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추심활동을 한다는것(등기/내용증명/소송등) 자체가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상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정수기사고 못갚았는데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정수기 판매자가 보통 상인일텐데, 그렇다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채권으로 민법 단기소멸시효인 3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행청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가 재기산되는등 바뀔수는 있습니다.
밀린 월급 회사운영하면서 조금씩 갚는다고 하면서 명의빌려달라고..그래서 내 명의로 회사만들고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세금.공장 임대료 등 1500만원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 빚을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회사는 거의 폐업수준이고요..저도 준다던 밀린월급도 한푼못 받았어요..제 명의로 공장 임대해서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실질 사장은 병원에 입원해서 나몰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대여자가 대부분의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의 경우는 실질적인 가해자가 처벌 받습니다.
내 생각엔 5년 가기전에 은행에서 4금융에다 팔꺼고 4금융 해봐야 산와머니 그런곳 생각 하면 안됨 ㅋㅋㅋ 사채업자들 4금융으로 대부업 신청해놓고 영업함 ㅋㅋㅋㅋ 집 찾아갈꺼야 ㅋㅋㅋㅋ내 생돈 때먹히가 가만히 있을사람 어딨노 없다..
네;; 채권자가 추심안하고 소멸시효 완성될때까지 놔두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다만, 상거래 채권자나 개인채권자들은 간혹 이런경우들이 있어요.
은행권 대출 3천 못갚고있니다
그런데 본인명의 시골땅 5천 압류 들어온상태데
향후 은행권은 어떤조치 들어오나요??
통장이 묶이고 땅이 경매넘어갑니다.
카드 연체된지 5년넘었는데요
카드채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카드 이용 채권의 경우 상사시효인 5년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시작도 안하거나 중단, 정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구체적인 시효 도과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올해68세입니다
오래전에신협에서
집를담보대출받아
빌려줘었는데갚지않아
집은경매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금액독촉때문에
파산신청하여
2017년도에면책를받아습니다지금은은행거래해도
압류안되는지궁금합니다
누락채권이 없다면, 은행거래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3주전에 남편 개인회생건으로 사건 의뢰를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사무장님이 전화오셔서 세금 미납금이 너무 많아서 회생을 신청 할수 없다고 합니다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 보자고 하시는데 저희 경우 파산면책 까지 될까요?
만약 파산 면책이 기각이 되면 수임료는 환불이 되나요?
보증금에서 반을 빼서 신청을 하는건데 회생도 못하게 되었고ᆢㅠ,
파산 면책이 안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글이나 문자 꼭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님 개인회생 10회차 납부중입니다.
첫번째 배우자명의로 전세집을 사서 들어가면 월납입금 줄일수있는지요?
두번째 임신중인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되면 아이가 부양가족이 되는거잖아요? 그럼 월납입금을 줄일수있는걸까요?
줄일수있다면 보정권고를 다시 해야하는지요,,
10회차 납부중이시라면, 인가후일텐데,
인가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가후 채무자의 개인사정으로 변제율을 줄여줘야한다면,
반대로 채무자의 개인사정으로 변제율을 올릴수도 있다는건데요. 그런경우는 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개시결정시 대부분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현재개인회생중이고
3년변재기간이고 지금15 회차납부중입니다
저의부채는 모두 97년 IMF 시절의 부채이고
작년 23년2월부로 개인회생시행확정으로
15개월차에있습니다
당시 법원에 10년이상 전부터 소송걸려있던 압류등 모든건의부채를
확인하고처리했는데
최근 삼x카드사1차ㆍ솔로x저축 2차ㆍ저네3차양수인 으로 부채독촉장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소멸시효와는
관련이 없는지 또는
소면시효기간을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이들과접촉해서
개인적으로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생/파산 신청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전에 제앞으로 차량이있었는데요!
압류가 너무많아서(세금.검사과태료.주정차위반.속도위반등등)압류해결을하지않고 폐차를했는데요 제앞으로 통장을만들면 압류가들어올까요?
그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에서도 압류 들어와요ㅠ 저도 같은 상황임
세금이 있으면 자동차 말소가 되지않아요
저희도 저런 상황인데 압류건이 안 풀리면 폐차도 안 되던데요?
어떻게 폐차하셨나요?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유트브보다가 구독이가 됐네요.
저는 올해 9월이면 개인회생5년납이 끝납니다.
개인회생 시점에 부채중 자동차대출도 있었습니다.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 까요?
^^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생의고수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20년전 카드값을 못갚고 있는데ㅡ어제지급명령서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생의고수 인천지역이 따로있나요
연락처좀 주세요
신용정보조회로 채권추심업체와 금액을 확인 할려 하면 어디서 확인가능하지요?? 링크나 정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에서 조회 하실 수 있고 요즘은 카카오, 토스 어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대출빚 안 갚고 몇 년 지나면 제2, 제3금융으로 팔아 넘긴다더라구요. 원래는 그 빚이라는게 소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몇 년 경과 되었어도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소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2 제3놈들도 채권사냥꾼한테 팔음 ㄷㄷ
소액통장 5만원 잔액에 금융자산 30만원 미만 계좌에 압류되어도 중지되나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금액의 최저치가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압류 자체로 시효는 중지될 거에요.
안녕하세요? 휴대폰법적조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휴대폰미납이 300이 넘는데 sk두대가 있어 그쪽에서 법적조치를 한답니다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솔직히 대리점에서는 내지 마라고 압류 안들어 온다했는데 진짜 겁만 주려는건지 제가 빚이 4000있다고 아쉬운 소리를 많이했는데요 진짜 sk쪽에서 법적조치 하나요?
채권 담당자가 법적 조치까지 할지는 본인에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카드대금휴대폰요금 20년이넘었어요 파산은안했구오 소멸 시효가되었을까요
신용조회를 해보셔서 채권이 조회가 안된다면 소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토스/카뱅 등 어플로 간단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원민원실에 가셔서 신분증 내시고, 내앞으로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구요.
가장궁금했던게있습니다
채권을다른곳에팔아소멸시효를연장할수있나요?
채권이 다른 곳으로 팔린다고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하면 기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로 부가세 종소세 낼수가없읍니다 재산두 통장에돈두엄어여 은행거래를아에못하나여?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지셨다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은행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듯 합니다.
파산해도 세금은 면책이 안되고,
회생을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73세 된 노인 입니다.
채권소멸시효에대한 유투브 시청하고 의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련하여 계약금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한 시효 기간은 얼마 있지요?
이는 상사 채권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0:52
그런데요 신청시기전에 자산정리하면 걸리자나요? 2년인가 공백이필요하지않나요?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회생/파산 신청전에 자산처분하면 부동산의 경우 높은 확률로 사해행위소송 들어옵니다.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은 안날로1년, 있은날로 5년입니다.
공증 2300만원 연이자율 당시 법정최대치 20% 5년 째 잠수중입니다. 잡아서 칼로 찌르는 수 밖에 없나요? 당시 사기죄 성립되었고 합의를 봐주는게 아니였는데... 진짜 죽고싶네요 죽기전에 조지고 가고 싶습니다.
피해자인데 죽는다니 얼토당토 안될 말입니다.
사기 죄 성립되었으면 이후 통장 등 압류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의고수 압류 걸게 없습니다.. 자동차 조차도 부모님 명의 리스차네요. 추심 전문 업체에 맡기자니 수수료 30프로 내놓으라하고 갑갑합니다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재산명시등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회생완료되고 3년지나고 나서 신용업체에서 빚독촉이 몇군데 왔는데 1년전에 행복기금으로 돈갚고있고 올해또 한 신용업체에서 우편이 왔더군요 돈갚으라고 회생때 엄청 돌아다니면서 서류제출하고 빠진거있나 확인하고 회생했는데~~~~~ 회생포함8년??? 지난것같은데 이제야 빚독촉이오는건 머죠??
회생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있던 채권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포함되어있다면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좀 드리겠습니다 4년전에 파산ㆍ면책받았습니다 그러데 지금에서야 사기로 형사고발 한다고 합니다 5년이지나면 고발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얘기 인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파산 후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이는데, 형사 책임이 있을지 변호사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밀려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남은 잔액이 궁금해 해당 부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이제 5년이 지나서 나머지는 납부 안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담당자가 이게 5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글쎄요.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소멸이 되었을 듯 한대요.
국세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셔서 체납사실조회를 해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폐업19년도에 하고 세금5천만원정도가 있는데요 보험도 압류를 해놧더라구요 그러면 더 길어 진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사실 세금은 소멸시효로 없어지기 굉장히 어려울꺼에요.
하나마나한소리를 ㅎㅎ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채무자입니다 저축은행이 채권자이고 압류된지2년이 넘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게 맞겠죠?하게 되면 나중에 내집마련 죽어도 못하겠죠?
갚기 힘든 빚이 있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을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추후에 내집마련과 개인회생,파산과 별개입니다.
혹시 연대보증도 포함인가요
연대보증 채무도 추채무자의 회생/파산과 별개로 연대보증채무자가 회생/파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하면 영구적이다로알고있는데
관련해서 영상 말미에 이야기 해놨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윤형환입니다저는휴대폰 요금이1400만원 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쩌다 휴대폰 요금이 그렇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상담을 받아보세요.
1670-1623입니다.
돈을 빌려 썼으면, 목숨 붙어 있는 한 원금이라도 갚아야지요.!!
맞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백번 옳은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민세 260만원 40년전일인데. 사업정리하고. 소멸이 안되던데. 360만지출. 소멸시효는 없어요
국세,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금융권채권과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나 지방세는 파산채권에도 포함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지방세는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시효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세청/세무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겠죠.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되는 상태니까요.
2000만원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요 변제기한을 일시불로 작성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것같아서 구두상으로 서로 합의해서 분할로갚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용정보에 서류를 넘겨서 어느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3년정도 경과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채권자 1명만을 목록에 넣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ㅠ
그렇다고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건 아니에요.
@@회생의고수 답 변 감사합니다
번호바꾸고 해외로 튄 채무자 어떻게 잡을까용 ㅠㅠ
지금 잡기는 힘들고, 공시송달로 민사소송하시어
모든재산에 압류추심, 경매넘기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시는게
할수있는 전부입니다.
형사고소도 하시구요.
추후에 귀국에서 불편하면 그떄가서 협의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했다가 페기되서 지금 빛을갚고있는데 넘 힘들어서 중단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폐지되서 빚이 사실상 모두 살아납니다.
폐지예정통지서 오면, 변제계획안 변경요청 하시면 되살릴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전에 3층건물 지으면서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협이 2금융으로 넘어가 건물도 넘어가고 지금까지 신용불량 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찌 하면 좋을 까요?
저희 사무실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670-1623입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아 고려신용 한테 부탁했는데도 못받네요 안갚는 채무자는 진쨔 나쁜인간 들이지요
돈을 못갚는 이유에 불쌍하고 안불쌍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나쁜놈들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바보인가요? 그리고 법이 그렇게까지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소송등 시효중단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상의 말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님
저는 20년정도 지난 지금에도 전화 또는 독촉장이 날아옵니다.왜그러죠?
소멸 시효 때문에 그렀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새로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 독촉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 됩니다.
영상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기에 채권이 소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빛은공소시효가
몇년입니까?
금융 채무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듯,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무조건 따라오는건가요?
네, 국세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좋습니다.
2012년에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잘한 빚이었고 95%이상 상환을 한 상태였으며 그 뒤로 복잡한 일이 많아 오래 지나게 되었습니다(개인질병, 아내사망, 해외 일로 들락날락 등등).
그 상황에서 원래 채권을 가진 회사가 채권을 양도하여 2019년경에 연락을 받았고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원 채권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양도 통지가 없었음).
이럴 경우는 2012년 소멸시효를 따지는 것인지,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새로이 소를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채권 규모는 100~300만원 사이로 예상, 원래 거의 갚았는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려놨더군요)
채권양도는 기존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해당 압류/추심명령이 취소되지 않는이상 계속 추심중인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난25년이 넘었는데도 이리저리 넘어가고 또 넘어 가더니 대한자산공사 에서 연식이 꽤된 차를 압류 했습니다 공사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이라는건데 국가가 해결사 짓거리를 한다는게 기가막힐 일이다.
자산관리 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시어 분할납부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할텐데요ㅠ
@@회생의고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좀더 타다가 차령으로 폐차 시켜야죠.
질문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가 확실하게 된 채무를 채권목록에 올렸다가, 만약 면책이 안된다면, 소멸시효과 완료된 채무는 다시 살아나는것인가요?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채권이 없어지게됩니다.
채권이 없으니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없구요
첨언하자면, 영상초반에 나오는 채무승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다고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이미 없어진 채무를 승인한 것(다시 갚겠다고 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판례).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권은 몇년이죠?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사고가 있은 날로 3년입니다.
사기사건 관련된 채무도 면책받을수 있나요~??
사기사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발생한 채무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하신거면 면책 받을 수 있구요.
그래도 빚은 갚아야하고 세금은 내야죠. 빌려준 사람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ㅡㅡ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시효는 있지만 막상 빚이 소멸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지만, 갚을 의지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간에 채무도 해결할수잇나요?
네 개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
변호사님 식당업하다 마니저한테 맞기고있다 뒤통수당하고 이래저래 미수된게 4~5천됩니다 한 4년된것같구요
제가 이리저리 스트레스와 갑자기몸이안좋아 신장투석을 하고있습니다 회생시 수입원이 있어야하는걸로아는데 전 갚을 능력이지금 없습니다 장애2급이고 장애인지자체서 40여만원과 연금에서 45만정도씩 나옵니다 그걸 수입으로잡고 회생 가능할가요?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약 13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기위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67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