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조국혁신당 긴급 토론회 '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하다'-5월 21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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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논한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면서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역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도 비교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전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면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가"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채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생사는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고, 신속히 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해달라"며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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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여기는 정치를 하는것 같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품격정치 더강하게 더쎄게 조국혁신당 같이 갑시다
조국혁신당 처럼만 하면 나라가 이꼴돼지않았을것~
조국혁신당 화이팅!!!~
끝까지함께 할겁니다!~👍✌️❤❤❤❤️❤️❤️❤️
네, 박은정 당선인님 응원합니다 😊
행동하는 품격의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
수사 외압 의혹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빨리 탄핵을
조국혁신당 일당백 의원님들 화이팅입니다
멋지고 멋졌다 🎉❤
너도 똘아이구나
혁신당이 있어서 숨쉬고삽니다.ㅠ
너무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검사는 왜 범죄로부터 성역이어야 하는가?
선진국 수준으로의 검찰개혁만이 공정과 상식, 정의, 국민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탄핵
조국혁신당 화이팅입니다! 윤 내려와야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여 제빌 빠른시간에 윤을 평민으로......
조국혁신당 잘한다
앗싸 내가 원했던 조국대표님 헤어스타일 ㆍㆍ이마 훤하게 내는거 ^^
국회의장 배신한 민주당보다 .. 민심을 지키는 개혁당 지지한테 ...
응~~ 양두구육 많이 지지해라! 제2의 안철수 정당 개햭당 지지해라! 언젠간 또 바꿔 타겠지? 이준석은 지금 몇번 갈아 탄지 알기는 아냐?
상습적 거부권 행사는 헌법 파괴행위이다
조국대표님,
앞머리 내려와서 쓸어 올리시는 모습
너무 멋있는데,오늘 고정 이네요..ㅎ
아쉽습니다~^^
저은 더 시원해서 좋아요
방탄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해선 안되요 권력남옹이며 삼권분립에 충돌됩니다
조국당 응원합니다 꼭힘모아 저무식한윤도리 탄핵으로가요
국가 공적 권력을
사적 권한으로 남발해 대는 윤석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5년을 즐기려는 윤석열
조국혁신당 혼란의 시기에 직면하는 모습 신뢰를 갖게됩니다.🫶건강유의하십쇼. 응원합니다
윤 숨통 끊는 거부건남발
국민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자 위법이다
거부권을 개인과 부인 범죄 덮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입니다. 계속 지지합니다. ❤❤❤
조국대표님은 꼭 우리나라의 대표님이 되셔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조국대표님반드시나라를ㅈ확하게세우시길힘을모읍시다
민주당 의원들 하는짓거리가 꼴보기 싫어 탈당하고 이제 더이상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조국혁신당 민심에 맞게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흔들립니다.
조국대표님 존중합니다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조중동에서 대통령을탄핵하는데 동참해야됩니다. 야권힝으로는 어림없서요
조국혁신당이 답이다
조국혁신당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일하는 모습이 차원이 다른 조국혁신당. 이러다 대한민국 정말 혁신하겠네 !!
조국혁신당화이팅
조 - 조국의 미래를 위해
국 -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혁 - 혁명의 기치 아래
신 - 신명을 다하여
당 - 당차게 싸우리라
조국혁신당 처럼만 하면나라가 이꼴돼지 않았을것 조국혁신당 화이팅 끝까지함께 지지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잘 한다
민주당과 함께 더욱 잘 하라!
지지안다
조국당 최고네요 성큼성큼
진격하는 멋진 행보 응원합니다
당원으로써 혁신당의원여러분 응원합니다
말로만 하지말고행동으로해봅시다
말이안통하는대
ㅊㅊㅊ
다 지지하구 감사하지만~~
틴핵 국면에서 개헌카드를 왜 벌써 꺼내든 것입니까??
조국혁신당, 파이팅!🎉🎉🎉🎉🎉🎉🎉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냥 두면 나라 개판 됩니다.
공수처로는 부족해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지 용산윤석열에게는 감정 없으나 죄 없으면 부디 특검 거부권은 필요에 의해서 쓰지만 과도하게 쓰면 안된다 디음22대 김건희특검 뿐아니라 가족 특검 시작된다
나라다운. 세상에 살고 싶다
정의 평등 속에 행복 우린 울한 시간들이 많다 욕심을 버리고 나라을위해 봉사희생 위대한 역사속에 인물좀 보고싶다
민주당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정치하는군요 소수정예로 이나라 심판해주십시오
그래 이게 맞지 입법부 뭐하냐 헌재 소송이라도 걸어서 정부가 하는 말이 개소리인지 위헌인지 판단을 받아가야지
당연히 죄가 있는데 조사하지 말라고 (특검)거부하면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ㆍ대통령이거부하면 정면으로 법위반 아닙니까?국회의원들이 머리 터지게 싸워야 하지않나요ㆍ조국당만이 싸우는거보니 최고 믿음이 갑니다 ㆍ최고 입니다ㆍ
조국이 대안이다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됩니다.
일본 따가리는 필요없다
뭐라는겨. 대표님 이사람 발표에서 빼세요. 말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런
👍👍👍👍👍
윤석렬같은 기득권자들은 대한민국 요직에 널렸다
법은 그런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의의 불씨는 살아 있고 용기있는 자들에 의해 이렇게 대한민국은 명맥을 이어 간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은 거짓정치인
조국혁신당 앞으로 쭉 열심히 해주세요
더이상 열받아서 민주당 지지 않합니다
조국을 구해주세요
국짐당은 방탄당이고 대통령은 거니 방탄이다
돼지가 멧돼지 됏으니 사냥하야죠!
검찰독재 물러나라
사법시험 9수 한 놈인데 이해 할까요
정태호교수?
말하는게 너무 답답하다.
버벅거린다.
국민들은 부정.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에 개 노릇하는 검찰조직을 믿지 못합니다. 즉시 특검으로 공정과 상식.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국민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럽지 않게하고, 국민들의 안녕과 나라의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박은정 차기 법무부 장관 추천합니다
검경을 장악하고 사법 방해를 일삼는
공직자 의무 불이행자, 윤서결을 탄핵하라.
조국혁신당 진짜 잘한다. 당선되고나니 지들맘대로하는 꼴 같잖은 민주당보다 훨 낫다.
배불러 게으르고 자만에 빠진 민주당 vs 무도, 무능한 윤통의 숨통을 옥죄는 조국혁신당의 뛰어난 전투력!
정풍운동 서서히 발동되고 있다 ㅡ
윤 술통보다 10배.ㅡ 강경 토네이도식으로ㅡ
조국대표님 그동안 마음 고생하고 1년사이에 얼굴이 많이 ㅠㅠ
조국대표님 화이팅
🗑들만 잘하면 🇰🇷 평화 🗑 👄 ✂️ 💀 ⛰️
민주당 혁신당 국짐당...다 됐고 마!! 치아라 탄핵은 왜안하노~지겹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감 땅에쳐박은 무정부시대에 기대할건없다.
조국혁신당은 1당 100이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윤씨 구라쟁이
조국신당의원님들
지금부터는
정치인으로 가야합니다
국민만 보고가시길
뭔소리 하는거야
군 부대가 처재지편 등 위기 시 대민지원 하는 것은 군의 국토방위 본래사명을 벗어 난 가외 업무이다. 지휘 책임을 무한히 확대해 전체 지휘라인을 범법자 만들기는 안될 일이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군은 대민지원을 철저히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발목잡기 당은 군의 대민지원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을 작정인가 ? 대통령이 최소한도의 지휘책임으로 한정하려는 의지는 높이 사야된다. 더불어 망할당은 정신차려라 ! 罪국은 네 앞 가림이나 잘 하거라.
ㅡ특검으로 사단장이 무죄되면 특검주장한 국회의원 모두 무고죄로 처벌하고 특검 비용 변상시켜야 한다.
방송 패널들 아무리 돈받고하는 보수편이라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되었다! 근데 왜 야당들이 왈가불가 하냐 ㅋㅋ
조국 대표는 조국 십계명에 "불륜하지 말라"도 포함하길 바랍니다.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신장식 당선자의 불륜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적의 조처를 통해 공당의 면모가 갖춰지길 바랍니다.
잠자다 봉창 두드리네 또라이!
무슨 종교당입니까?
프랑스 같은데선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사적생활은 공직과 분리해서 생각하더라구요. 도덕적인 것은 대중이 나중에 표로 심판할 문제입니다.
솔직히 십계명 표명도 골프 빼고는 마음에 안듭니다. 정당한 권한 이용을 너무 억압할 수도 있고, 오히려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구요.
@@tamraparam
정의당이 종교당이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건으로 2020년에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결정했나요?
불륜설은 총선 이후에 이슈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남의 가정을 망치듯이 나랏일을 망칠까 걱정인 겁니다. 수신제가도 못하는 인물이 나랏일을 할 자격이 있어요?
@@tamraparam
정의당이 종교당이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건으로 2020년에 신장식의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결정했나요?
불륜설은 총선 이후에 이슈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남의 가정을 망치듯이 나랏일을 망칠까 걱정인 겁니다. 수신제가도 못하는 인물이 나랏일을 할 자격이 있어요?
@@tamraparam
정의당이 종교당이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건으로 2020년에 신장식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결정했나요?
불륜설은 총선 이후에 이슈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니들이 언제부터 병사 한명에게 이렇게 신경을 썼었었나 본린들이나 잘살어 똑바로 권력에 힘을질리지 말고살라말야 참 ㅎㅎ 한병사의 목숨은 구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걸 빌미로 니둘밥그릇 챙기는거 는 아니지
응원합니다
정태호 교수는 조리있게 말을 못하네!!!!
역시 조국혁신당이 정답이였다 이렇게 열일하는 조혁당 항상 응원하고 다음대선때는 전국을 다 조국혁신당으로 만듭시다
민주당 신중.,엄중에 당원들은 질렸습니다 민주당은 89명의 역적놈들을 처내기전에는 .....추장군 국회의장 만들지 못한다면 절대민주당 용서하지 않을게야~~
조국만이 국민들 마지막 희망입니다
조국대표님 최고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