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2022학년도 2학기 제1강

[@건동-m5b]

- 10:21 민중 소송이라고 읽고 공익 소송으로 생각하면 됨
- 11:29 기관소송은 소송 본질을 생각했을 때 당사자 능력없는 기관이 소송를 흐는
- 17:03 개괄주의(공법상 법률 관계이기만하면) 법정주의
- 45:01 재량행위는 부당할지언정 위법하진 않음. 행정법원은 사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부당에는 관여할 수 없음(즉, 재량권의 일탈남용 = 재량권의 한계를넘어섰을 때만 판단)
- 45:54 통치행위 (훈장 수여등 법률관계 발변소 영향없으면 사실적 통치행위, 반대는 법적 통치행위) 사법부는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진 않음
- 55:05 대북송금 판례 워딩
- 행정소송 종류 :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송 : 확인소송[권리관계확인],이행소송[확인 및 이행명령], 형성소송[형성권의 확인] > 확인소송이 가장 중심)
- 민사소송 : 이행소송이 가장 기본이 됨, 행정소송 : 형성소송이 가장 기본이 됨.
- 1:04:43 형성의 개념. 민법총칙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것.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이행소송은 '이행하라!' 집행의 문제가 생김
- 위법은 두가지 사유 : 취소사유, 무효사유
- 공법관계라고 해서 모두 상하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 기관소송 (같은 행정주체 내에서) , 법률상에는 두 가지만

[@중용-v3d]

교수님 책 사서 듣고있습니다.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우박-i2b]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

[@삶기장]

교수님!책 추천 받아 읽던 중 유튜브 검색하니 강의있어서 바로 들었는데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47:03

[@정대현-y4f]

교수님 감사합니다

[@goodness-vb6dm]

47:48

[@내일날씨-i2i]

와 최고에요

[@티모시-q7h]

강의에 쓰이는 교재 좀 알 수 있을까요?

[@맛탱이간넘]

위 설명란에 내용이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