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용도와 무서운 위력! 악용당하지 마세요 [한변호사의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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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용도 #인감증명서위력 #인감증명서악용
    한 변호사가 말하는 인감증명서 조심해야 할 모든 것! 꼭 알아두세요! 악용 주의!

Комментарии • 45

  • @호수-f1s
    @호수-f1s 2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 일반용도란에 상속예금 일정금액 해지 용도로 사용이라고만 기재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타지 떨어져있는 어러운 이복형제 상속예금해지에 동의해야 한다해서 등기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찍어 붙일러고합니다^^

    • @enochcho
      @enochcho 17 дней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 @plorerex2950
    @plorerex2950 2 года назад +7

    인감증명서만 주고 인감도장을 주지 않는다면 악용할 수 없나요? 용도란에 용도를 기재한다면 그 외 용도는 무효가되나요?

    • @hjy8559
      @hjy8559 Год назад +6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스캔떠서 인감도장 자체를 위조해서 만들어 악용할수 있습니다.

  • @vinsy5671
    @vinsy5671 2 года назад +11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척분에게 아버지 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관련 요청을 드리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열흘 정도 맡겼던 적이 있는데.. 2년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 행동이 위험하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별일이 없긴 하지만 너무 찜찜하고 추후에 무슨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점검차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네드렸던 가방안에는
    어머니 인감도장과 증명서, 제 인감도장과 증명서, 제 아내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3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기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 @Raphanoh
    @Raphanoh 2 года назад +4

    법인설립시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아닌 타사람과 설립시에 주주대표나 혹 3자가 임원(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본금을 마련할때 같은경우요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명의대여자의 책임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갈릴 듯 합니다.
      위임장 등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대출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gsy933
    @gsy933 2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 선금 환불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괜찮을까요? 만일 위험하다면 제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 등이 필요해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nkoreann-jobervlog538
    @nkoreann-jobervlog538 3 года назад +2

    인감증명서 조심해야 겠어요🤗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넵~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 @억울한개구리-g3x
    @억울한개구리-g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장다닐때나 알바를 할때 혹시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달라고 하던데 주변에서 절대 주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어떡하죠

  • @kjjyu
    @kjjyu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들이. 엄마인감하고도장 으로.차용증 연대보증인을했습니다 엄마가 위임했다면서. 법적효력이있나요? 엄마는보증인보호법을 주장하고있는데요

  • @눈꽃시아
    @눈꽃시아 2 года назад +3

    제동생이 중견기업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인감증명서를 떼어라고 합니다
    찝찝해서 그런데 인감증명서 떼줘도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 @렛잇비-i5o
      @렛잇비-i5o 2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게 이상하네요 왜 인감이 필요한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서류 먼저 주지 마세요
      인감은 부동산이나 상속시 필요한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도 아닌 일개 직원의 인감이 필요할 이유가 없네요

    • @렛잇비-i5o
      @렛잇비-i5o 2 года назад +1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에서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네요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회사 취업용' (회사입사용) 외 사용금지>으로 기재하면 악용되는걸 막을수 있대요

  • @김다연-u9y
    @김다연-u9y Год назад +1

    인감증명서 공중용은 다른건가요?

  • @CC-cs7pb
    @CC-cs7pb 2 года назад +2

    마을버스 회사에 서류 11개중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오라고 하던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회사 서류로 제출하시는건 문제없을 듯 합니다

  • @konkim5174
    @konkim5174 2 года назад +2

    집에알수없는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습니다.누군가가인감을위조혹은도용해서대출을받을수도있는지요.그리고이럴경우어떻게문제를해결해야하는지,법무법인에의뢰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1

      해당 등기소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은행도 가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문정희-d1j
    @문정희-d1j Год назад

    법인회사를 만드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지금이라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sohyunhyun7010
    @sohyunhyun701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감정평가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요?

  • @1부길냥이식빵이와
    @1부길냥이식빵이와 Год назад

    변호사가 자녀들 대리로 준재심진행할때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 @창룡득주
    @창룡득주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분양계약 철회 해주겠다며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데....
    (1)철회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맞는건가요?
    (2)제출후 귀가시 되돌려 받아야 하나요?

  • @아지-l6y
    @아지-l6y Год назад

    소규모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에 법인을 만들어야한다고 찾아오더니 인감증명서 공란과 주민등록초본 떼오고 인감 도장 찍어야하니 오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민들 동의를 받고있는데 안해줄시 추후에 정보같은거 못들어도 모른다 이렇게나오거든요

  • @hailanli9220
    @hailanli9220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해요^^

  • @joonhochoi8267
    @joonhochoi8267 2 года назад

    회사는 월드비전종합물류 인데요
    화물 물류 회사에서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 1부 제출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 @박마리아-k1c
    @박마리아-k1c 3 года назад +3

    인감증명서 가 효력이 얼마까지 가는지~~
    3개월까지가 맞는건지~
    알고싶네요?

    • @쪼이랑joyfultime
      @쪼이랑joyfultime 3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데 답이 없네요.

    • @승범한-j7w
      @승범한-j7w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즉, 3개월까지가 맞습니다.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 @승범한-j7w
      @승범한-j7w 3 года назад +1

      @@쪼이랑joyfultime 3개월이 맞습니다

  • @user-wf4cy6yb5j
    @user-wf4cy6yb5j Год назад +2

    직장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을가져오라하는데

  • @ymk1425
    @ymk1425 Год назад

    아이가미성년이에요.보험자격증 따려면
    미성년이라 부모인감이필요하다고해요
    이질문은 보험사에 질문해야되는건가요.

  • @모찌-z4o
    @모찌-z4o 3 года назад +3

    회사제출용으로 인감도장 냇는데 악용될수잇나요?
    제가그만둔후에라도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1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 @김혜숙-n4j
    @김혜숙-n4j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했다가 게약을 포기하고 포기각서를썼는데요ㆍ.
    인감증명과 도장을 가져오면 계약금의 50%를 준다고 합니다ㆍ
    저는 인감은 절대못준다고 했더니
    그럼 없던거로 하자고합니다ㆍ
    몇백만원이 되는돈을 돌려받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승범한-j7w
      @승범한-j7w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 포기하신건데~ 그래도 반액이라도 주기 위함으로 인감이 필요한거라면 그건 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계약 내용 확인하시고 인감도장 찍으시면 별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 @김혜숙-n4j
      @김혜숙-n4j 2 года назад

      @@승범한-j7w 그런데 전매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실제로 이뤄지기전에 먼저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져와야 진행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ㆍ
      왜 필요하느냐고 물으면, 제가
      맘이 왔다갔다해서 자기네가
      가지고있으려고 그런다합니다ㆍ
      본사에는 전매한다고 전화해두라하고선, 분양팀에서는
      포기각서써놓구요!~~
      뭔가 의심이 많이 들기도합니다ㆍ
      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 @Hope-ed7cm
    @Hope-ed7cm Год назад +1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인데 이걸 가급적 주지 말라고 하시면 업무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고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무 심해 보입니다. 용도를 기재하면 그 용도 이외에는 안전한 것 아닌지요?

    • @hjy8559
      @hjy8559 Год назад

      필요는 한데
      받은 사람이 막나가기로 작정하고 악용하면 악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의 도장을 스캔해서 인감 도장 자체를 위조해서 악용할수있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 여럿 있습니다.

  • @도라이-e6k
    @도라이-e6k Год назад

    자막좀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