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무회의 없었다... 의안 보고·심의·부서 全無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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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측에 내일(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록이 없을 뿐 국무회의는 이뤄졌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와는 달리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하나 둘 나오면서 12·3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는 일절 없고, 계엄 선포 건의를 위해 제출된 의안도 없다고 뉴스타파에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의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 헌법 82조와 89조, 계엄법 2조를 위반한 위헌적 내란 행위임이 재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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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국무회의 #불법 #계엄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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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윤석열 내란진압 주역들이 뭉쳤다! "우리한테는 거짓말 안 통해!" (박선원 의원 초대석)ㅣ원주율 라이브](http://i.ytimg.com/vi/mobTER3ihl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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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것들이 아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당들을 했구만....
국무위원들끼리 사전에 말맞추기 한 거 같네요...
다들 몰랐다고 하지만
신속하게 계엄 업무는 시작하고
간악한 무리들임
한덕수는 공범이라 봐야할듯....앞과뒤과 달라요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부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러한 가운데 열심히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뉴스타파.
감사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 도대체 법을 뭘로 알고 .. 이렇게 법과 국민 위에서, 오만방자하게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비상계엄도 법 절차도 제대로 안지키고 저질렀는지.. 파면은 당연하고 엄정한 내란.반란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총리를 체포하라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네
처음엔 국무회의 했고, 경제부장관과 농림부장관만 반대했다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회의를 안했고 윤석열 단독으로 한것으로 입을 맞추었구나.
국민들이 우습냐.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내란 공범과 부역자들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소국향기 맨날 말장난만...똑바로 말하는 걸 본적이 없네요증말~
내란은 사형
반대한 사람은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이 두명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찬반을 할 상황이 아니엇다고 암말도 못햇다고함 ㅋ
@@bean_sol이것도 확실한건 아니예요
500년전 조선시대도 회의록은 기록했다 이놈들아
한덕수는 총리로서 계엄법위반 . 헌법위반
동의합니다..
관상은 과학인데 한덕수 무턱 보면 알겠지요
줏대도 없고 완전 아부하는 인간
국무회의는무슨...
무당한테날받아서 계엄선포했것지ㅡㅡ
아주 2년반동안 나라를...야무지게해먹었네. 에휴
@@소곤튜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2년반만 야무지게 해먹어서..ㅠ
평생 해먹으려다 망했으니.. 전재산 몰수에 평생 감옥행이다..
@@소곤튜브 무엇을 해먹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경찰은 현행범 즉각 체포 안하나.🤢🤢🤢🐥
누구?이재명!
이게 민주주의 맞나요?
독재주의가 따로없지 않은가..ㅠㅠ
제발 빨리 처벌해주세요!!
이것 하나라도 위헌이다!
현재 게엄령으로 인해서 기업들 폭망하고있어요 최대의 경제위기!!
대통령은 힘이 없어...거대야당에 가로막혀 암것도 못해...오죽하면 계엄카드 꺼냈을까?...물론 계엄은 합법적인 거임.......옛날엔 대통령 독재였지만 지금은 의회독재라고 봐야지 ㅠ.....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짜라면?
민주주의 좋아하는 애들아.....민주주의 파괴한건 국회야....국회가 삼권분립 깨뜨리고 사법부 행정부에 마구 탄핵을 해서..대통령이 나라일을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단다.....국 회 독 재 라고 봐야지 🎉
@@relaxingsound8036아직도 이런 바보들이 있네ㅋ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 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2월3일은 윤석열이 지 꼴리는대로 저질러 버렸는데 오죽 했으면?
성공했으면 독재국가가 될뻔핬는데 뭔 개같은소리냐
세상이 무섭다 ㅠㅠ
한심하다
이런 국무위원들을 세금으로 유지했다는게
저런 정도면 일반 서민들 이 더 잘할탠대
그때 바로 내란으로 신고 해야지 너희 들이 포위해서
잡았어야지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고도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지금도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게 한심하고 또 어떤 짖을 할지 모른다는것이 걱정이 예요
저 따위로 해놓고 거부권 쓰고 특검도 임명 안하고!
저자는 공범이다
불쌍한 척 아닌 척 연기중이다
한덕수가 죄를 인정한거같네
진실언론 뉴스타파
뉴스타파 기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주시는 유일언론 뉴스타파와 기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회의 예감대로 가라이거나 없다시피 했군요
저런것들이 국무위원이었다니....개탄스럽다....정말.....
국무위원들 내란 공범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네요.
내란죄 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겠다는 속셈인데, 결코 빠져나갈 수 없죠.
다 못믿음
벌써 거짓말이 탄로나네
어떻게 해서든 곧바로 국민에게도 알렸어야죠
한덕수 저 인간은 내란 처음부터 동조한 거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당연히 동조했죠, 돈 많이받는 총리직을 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들 몰랐다고 하는데 지침 내려갈 건 다 내려갔고 지금 내란범들끼리 입맞추기 하는 겁니다.
뉴스타파!!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한다..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생략하면 헌법 제77조 및 제89조를 위반하며, 국무회의법에도 어긋납니다. 국무회의를 생략했다면 그들은 계엄이 실패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된다고 봅니다. 나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헌법적 절차도 다 무시하고 초법적인 지휘에 오를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했는지 치가 떨리네요
재들은 몰랐다구해야지 깜방가는디 기록도 안남기는 자들인디 모인것만으로도 동의 한것으로 봐야지 다처벌해야지
싹 잡아드ㄹ여
야 이 나라를 어디까지 썩게할거지??
완전 구한 말이 다. 구한 말
신뢰가는 단 하나의 언론 뉴스타파
늘 응원합니다♡
나라를 먹으려 했으면 목숨은 걸어야지
국무위원 자격없는 내란부역자들 다처벌해야한다
군법무관들 보고 있나??? 반성해라
저런 사람은 고위공직자 못하게 해야 해...책임 안 질 거면 자리 차지하면 안되지
서울대 출신 한덕수 내란 동조자 피하기 위해서 애쓴다.
서울대식 괴변 또 시작이군. 침묵인 묵인이고, 묵인은 찬성이다.
또 서울대야?아니 서울대는 온통 범죄자들만 양산하는 대학인거냐???
계엄자체도 말이 안되는데다가
불법계엄이라니..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유린한것이며 국민들을 짓밟은것이 명백하다!
가짜 뉴스라고 소리치던 총리 어디갔냐 공식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그 자리 있던 사람들 다 면죄부 받을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이네
한덕수 총리는 이제라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행범인거 같은데 어케 즉시구속을 못 하는지 도저히 이해불가네!!!!!!
국무회의없었다고 하고 그냥 통보라하면 되잖아 덕수형 .. 그리고 형도 그냥 이냥저냥 안되는건 알아도 계엄성공했으면 짜져있어서 옆에있었을거잖아 ... 그냥 정의를 실현해
독재자를 꿈꿨으니 절차를 지킬리가 ㅋㅋㅋ
뉴스타파 감사합니다
우리아들들-군인들 전쟁에 나갈뻔 했다고요? 20대 30대 아들들 전쟁도구로 쓰려고 했네요. 그리고 전쟁나면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사망합니다.
저들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니 화가나고 챙피하고 짜증난다~저들 모두 구속해라
한덕수 늙어서 판단력이 흐린가 봅니다
나라 생각한다면 생각하지 말고 특검 반대 하면절대 안될것이다
이리저리 돈만 많이주면 어떤곳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아마도 독재자 박정희가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붙을 늙은이
말끔하게 정리들을 하셨군요. 멋집니다. 이래 다 인정해 놓고 내란죄가 아니라고? ㅍㅎㅎ~
전문성은 고사하고.. 자존심도없고, 한심한 국무위원들 국민이 쪽팔린다. 회사의 일개 대리 만도 못한 인간들... 다신 보지말자. 챙피하다. 조선시대에도 저런 모질이는 없었다.
계엄 해제 초기에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해 받은 이러한 증언들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의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고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번 국회 민주당 의원들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자기들 살아보자고 합심했네요. 제 목숨만 중한 한심한 자들. 아,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미얀마 필리핀 시리아 베네수엘라처럼 될뻔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으로 말리지 않았네...
우리 애들 학급 자치 회의도 회의록 쓰고, 서기 회장 서명한다던데
수거, 분리, 사살. 사람에게 수거라는 표현을 어떤사상이면 쓸수가 있을까?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민주당의원중에... 선비들 나오던데.... 1212때도 진압부대 회군시킨게 거짓말이었고.. 이번에도 조롱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수거의 의미는 사살 후 시신을 수습하라는 겁니다
광기 윤석열에게 헌법은 전부 무시되었다
ㅇ판 5분전 ㅇ 망나니 칼춤에 나라가 비극을 맞을뻔 했습니다
이거 군사반란이에요
이거 국무회의 안 했어요 이러면 이게 정확히 위헌이고 위법이고 계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그냥 군사반란이에요 계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단순 명료해요
군사반란이에요
도낀개낀 총리 이하 기관장들을 자리에 그대로 두는게 정상인 나라 인가요 내란에 정부에서 녹을 먹던 인간들이 하나 같이 똑같으니 그동안 대한망국 이 굴러 왔다는게 신기 하네요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기야
대통령이 장난이냐 계엄이 장난이냐구 절차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옥에 가야 정신차리지 아무리 애써도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다 불법이네요 에휴 🤦
내란죄 공범 방조범들의 야그를 어찌 믿을 수 있나요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듯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예의 부정부패 비리로 점철된 삶의 노친네말을
찬미예수님
우리나라와 세계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성모님 손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구나..
빨리 국난이 수습되야하는데 걱정이다 걱정 우리의 2030세대의 멋진세상도 볼수 있으려나? 이건 내욕심이 되겠지?
국무위원 싹 탄핵해도 할말이 없겠네.
진실의 힘.
찬미예수님
시민법정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눈누난나 뽀
계엄 국무회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선포한 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계엄이 맞네요. 이 사실 하나 만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관의 활동을 마비시키고자 한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증거 목록 1호로 이 영상 중 일부를 제출하면 되겠네요. 정형식 재판관도 이 내용을 꼭 보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찬미예수님
국민이 국가다
지식은 악을 멸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영원히 받으옵소서 아멘
찬미예수님
하늘과 땅은 사라질 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한덕수(명분 축적에 탄핵), 외교 장관 증언은 외교, 경제기획 2명은 반대, 한씨 외 국무들 묵시적 동의
역시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답하는 모습이 자유민주주의 표본이네요
이런 모습을 민주당도 배웠으면 합니다
그동안 행실과 국회에서 답변하는거 보면 국무위원 전부 알고 있었지뭐 간신들 내란 성공했으면 사인한 서류라고 공시했을것이잔아. 이것들 전부 철저하게 죄값받게해야함.. 특히 한덕수는 8시20분에 알고 속으로 웃고 있었겠지..
역사가 덕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 인간들 윤석열 혼자
했다/당시 윤석열 청문회
자정 뉴스타파 비판 했던 사람들 왜 비판했는지 듣지! /민주당의 몰빵론에 이낙연 탄생도 잘못이다
윤석열 못 알아본 시민 잘못이다 난 정확히 봤다 청문회 자정 보는 순간 이거 큰일이다 앞으로 비극이..
찬미예수님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불법 위법 , 내란 반란
본인들 자리지킬려고 얼굴색 안변하고 거짓말하네
이런자를 대통령권한을줍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에 정의가~
서부지법을 존경합니~다
독립군이되야 습니다~
유창훈판사님도존경합니다 ~ㅎㅎㅎ
대한민국 70년쌓아올린것이 무너질수있다고 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계엄? 모든피해비용청구하고 배상해라
수사 지연 하는 기관의 장 이 양반들도 탄핵 성공 후 시시비비를 따져서 처벌 해야 한다
검토 하는중 이다?? , 법리를 따져야 한다?? 이런 말 하는놈들..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줄서고 있는거아냐?
찬미예수님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일본 교수 말이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고, 한국에서 나갈때, 3500명의 밀정을 심어놓고 갔답니다. 현재 많이 불어났을거고, 요직도 차지 하고 있다고. 그들의 염원이 지금 실행된거라고. 윤석열 한덕수 등등..도 밀정?
북한, 중국이 더 많을거 같은데
걍 미국 판인지라
@@유호빈-m7v 그건 니생각이고
참고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이고, 심의기관은 그냥 자문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의결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의결기관이나 합의제기관이 아니면, 그냥 기관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신 한수웅 변호사님의 견해가 책에 있어요: 국무회의는 의결의 형식으로 기관의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은 아니다!!! 아니다!!! 단순한 보좌기관의 구속력이 없는 의결은 무의미하다!!! 구속력이 없는 의결은!!!
한덕수 눈빛만 봐도 거짓말 하는 게 보이는데 꼭 처벌 받았으면... 남은 생은 콩밥 먹으면서 마감하세요~!! 흰쌀밥이 너무 아깝다.
국무회의 없이
지맘데로 군대보내고 그 난리를 친거야?
이미 이것만으로도 탄핵
현국무위원들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서결이가 독단적으로 임명한 떨거지들 / 계엄하면 우리세상온다 좋아라 했을텐데 모두 서결이 따라서 빵에 가야지
총리가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시간과 외교부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안맞네? 너무 빨리 도착했네요.
한덕수의 얌전한 척, 모르는 척, 반성하는 척, 안타까운 척 하지마라... 대통령 권한대행 할때보니 어떤 인간인지 알겠더라.
왜 윤석열이 뽑았겠는가... 지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뽑았지
국무회의 주재자가 저런건 내란공범이란거지..당장 특검 안받으면 탄핵시켜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증거로 제출합니다. 국무위원님들의 증언입니다.
헌재법.제23조.1항.심판.재판관7명.이상의출석.재판관.6명.이상의천성이있어야한다.탄핵의결정.한다.민주당.책임져야한다
진실은 하나도 찾아볼수없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청 이 정부.
권성동 권영세 정진석윤상현 계엄수괴공범~ 체포구속 수사하게하세요 ㅎㅎ
국무회의조차 없는 명명백백한 내란
905년 을사늑약..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일국교 정상화 했었습니다.(을사년)
그리고..내년 2025년이 을사년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