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ㅁ 일단 국회는 입법 기관입니다. 행정기관같이 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법기관처럼 법을 해석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란 이야깁니다. 기껏해야 경찰에 고소하는 정도인데 요즘같이 경찰이 목줄에 묶여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는 시절이면 당연히 한 몇년쯤 숙성된 다음에 혐의없음이나 사건아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요?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조져야하고 그 힘의 근거가 되는 건 우리들의 지지라는 이야깁니다.
@@진돗개탄 아 그니까 합의했잖아? 그리고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한건 국힘이고 책임은 파기한쪽이 져야하는거 알지? 파기한 타당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회기쪼개기로 짧게하긴 했지만 필리버스터며 법사위며 다 통과했잖아? 절차상 문제될게없이 거쳐야될거 다 거쳤는데? ㅋㅋㅋㅋ 정신차리자 법은 객관적이게 평가하는거지 날치기로 했다고 위법이라고 보지않는단다 날치기? 쨋든 절차 다 지켰는데 그게 뭔상관? 심지어 합의까지 했던거 이행한것 뿐인데? ㅋㅋㅋ
@@진돗개탄 아무리 날치기라도 검찰청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에요 그에 반해 경찰국사태는 법치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 대던 윤정권세력이 조선왕조마냥 상위법 다 무시하고 대통령시행령으로 세운 어용세력이구요 이건 엄연히 행정권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고 님께서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률의 존치마저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논리면 그동안 날치기로 표결된 미디어법같이 지난 보수정부가 무식하게 날치기로 통과시킨 모든 입법법률 모두 무효시켜야 겠네요 그럼 님이 좋아하는 조중동도 사라지고 좋네요ㅋ
그래 이게 맞지. 처음에 정부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다는 얘길 들었을 때부터 . 아 저렇게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국가기관을 대통령 맘데로 뚝딱 만든다는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맞는거지... 완전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하...
법 잘 하라고 삼권분립으로 자율권을 줬더니 악용하여 법위에 군림하는 개검과 개판사들 정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검사 수사권 분리만이 아니라 판사들이 법정주의로 증거조사하면서 자유심증주의하에 자기가 조사하고 심판까지 하는 임금님시대 규문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멋대로 판결 판사 끝고 없고 사법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정치 이해관계 판결을 하고 특수통 건사들이 기소하면 유죄내려주고 짝짝꿍하여 윤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활개를 쳐왔고 그 부작용의 끝이 현재 나라가 접수된거다!! 공작 달인 검판사들이 지멋대로 기소와 사건 무마로 기존 정치판을 흔들고 국민 분열시키고 정당 정부 사법 삼권을 다 접수 한거다. 그 동안 바른척하며 국민들 위에 서서 국민들을 이용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뒤통수 친 법조인들에게 당한 국민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BOX-w2y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헌법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을 무시하고 정부조직법을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님이 말하는 검찰정상화가 위헌이면 왜 국짐이나 법조계가 위헌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위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지닌 막강한 기소권 남용으로 국민을 희생시킬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기소권이 없는 수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은 국민을 탄압하던 박종철열사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입니까??? 나이를 먹었다면 80년대를 되돌려보세요 무식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대통령령이라는것은 국가의 위기사항일때 발효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되었는데 왜 야당에서 조용히 있느냐 하겠지만 현 민주당 수박들의 반대도 있고 당대표가 선출되면 헌법재판서에 위헌 판결을 신청할것이라고 봅니다.
위법 아님.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통해 행안부는 경찰, 국방부는 군 등을 간접 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임.. 이런 통제를 포기하면 북한 중공 같이 공안(경찰)이 인민(국민) 장기 털어 용돈 벌이하는 미친 나라가 됨. 중공 북한은 공산당이 공안 보위부 등을 통제하고 관리함..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중공 북한으로 가시길.
이상민 과거 판사했던자가 법을 스스로 지키지않고 위법한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경찰국을 만든것은 적법함에 탄핵사유에 해당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발의하여 진행합시다. 일개장관이 법을 무시하며 이끄는 경찰국은 있을수없는 권력남용이다. 이상민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위헌 판결을 했을지 안봐도 뻔하다.
![[다시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차기 대권 위기 | 2024년 11월 15일 뉴스A](http://i.ytimg.com/vi/dgjhcCmFO0U/mqdefault.jpg)
![[다시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차기 대권 위기 | 2024년 11월 15일 뉴스A](/img/tr.png)
![[풀영상] 뉴스9 :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년 11월 15일(금) / KBS](http://i.ytimg.com/vi/suNf5EAVQ58/mqdefault.jpg)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은 뭔가요?
윤술통+줄리 인조인간+한똥후니,,,감옥가야지
수박들과 다수의 국짐당....
국회의원?
노노노.. 국개의원
서결이처럼 아무것도모르거나
어~ㅁ 일단 국회는 입법 기관입니다.
행정기관같이 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법기관처럼 법을 해석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란 이야깁니다.
기껏해야 경찰에 고소하는 정도인데 요즘같이 경찰이 목줄에 묶여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는 시절이면 당연히 한 몇년쯤 숙성된 다음에 혐의없음이나 사건아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요?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조져야하고 그 힘의 근거가 되는 건 우리들의 지지라는 이야깁니다.
민주당은 법리와 증거들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준비해서 장관을 탄핵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몸통?
지금 경찰국 몸통?
답나오자나
@@켄트클락-z4w 특검 절대 진행 안하쥬?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면 위법자들 싸그리 감방에 쳐 넣어라
👏👏👏👏👏👏
우리 윤돌이 깜빡 가야겠네
위법 아님.. 행안부 통제를 받아야 됨.
@@wdkim8407간접 통제는 허락해도, 행안부 '직접'통제를 받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정치적 중립 원칙 잊음??
짜장폐하!큰일났습니당.
이젠 법대로 경찰국 설치를 지시한 사람을 강력 처벌하면 되겠네요
@@BOX-w2y 첫단추는 매국노 경찰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사권을 넘긴게 잘못이고 사법경찰 행안경찰이러는데 현재까지 연구된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찰은 정부밑이 아닌 외청으로 놔두어야 한다는게 최종결론임
@@BOX-w2y 검수완박 이 ㅈㄹ ㅋㅋㅋ 검수완박은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로부터 제정된 법률이야 ㅋㅋㅋㅋ 이번 경찰국신설이랑은 애초에 다른이야긴데 물타기 ㅈㄴ하네 ㅋㅋㅋㅋ 이러니 2찍이는 저학력이라 믿을수밖에 ㅋㅋㅋ
@@drillRot 과정 기억하시나요? 날치기도 그런 날치기가 없었는데 ;;
@@진돗개탄 아 그니까 합의했잖아? 그리고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한건 국힘이고 책임은 파기한쪽이 져야하는거 알지? 파기한 타당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회기쪼개기로 짧게하긴 했지만 필리버스터며 법사위며 다 통과했잖아? 절차상 문제될게없이 거쳐야될거 다 거쳤는데? ㅋㅋㅋㅋ 정신차리자 법은 객관적이게 평가하는거지 날치기로 했다고 위법이라고 보지않는단다 날치기? 쨋든 절차 다 지켰는데 그게 뭔상관? 심지어 합의까지 했던거 이행한것 뿐인데? ㅋㅋㅋ
@@진돗개탄 아무리 날치기라도 검찰청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에요 그에 반해 경찰국사태는 법치를 입이 닳도록 떠들어 대던 윤정권세력이 조선왕조마냥 상위법 다 무시하고 대통령시행령으로 세운 어용세력이구요 이건 엄연히 행정권력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고 님께서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률의 존치마저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논리면 그동안 날치기로 표결된 미디어법같이 지난 보수정부가 무식하게 날치기로 통과시킨 모든 입법법률 모두 무효시켜야 겠네요 그럼 님이 좋아하는 조중동도 사라지고 좋네요ㅋ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위법을 저지른다. 이게 말이되나?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기
진짜 징한 입벌구
사람이 먼저다?
ㅋㅋㅋ
정치인들을 믿어여?
아니면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쪽만 믿는건가?
@@wlgksqls21 쟈핸뱐아 니가 믿는건 굥정부???
@@당근당근-y1i 그래서 윤석열일당을믿나
실명이 아니면 김정은이 생각이다...
@@wlgksqls21 윤석열을 깐다고 다 대깨문으로 간주하는건 유서깊은 흑백논리지
위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없던일로 하는게 맞는거. . 먼놈의 정책을 검토도 없이 하는건지 . .
실명이 아니면 김정은이 생각이다...
서울대 나온사람한태 훈수두는 지잡대
@@글쓴이-t7n 무슨소리여 너는 실명이냐?
말막히면 김정은이야?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행안부장관이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상한 북풍 몰이 말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글쓴이-t7n 김정은 운운하는 것보면 탈북자임?
@@글쓴이-t7n 아 너 이야기하는거냐? ㅋ
진짜 한숨 나옵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국가법이 위법이라는데 이것들은 법도 무시하고 하겠다면 이건 국기문란으로 윤석열 이하 행안부 이상민도 처벌 받아야 할것이다.
불법을 지시한 굥과 그 지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탄핵되어야 한다
서울대 나온사람 탄핵시킬려 하노
실명이 아니면 김정은이 생각이다...
암요.!
위법이고 위헌.
이상민 겁대가리 상실해서 짖고 까불다가 자리 내려놔야 겠죠.
지입으로 말했잖아요.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면 사퇴 감수 하겠다구요.
방송 전파 탔으니 빼도박도 못하죠.
@@글쓴이-t7n 이준석 생각이라고?
이미 많은 불법 저지른 곰과 그 지시자들을 감빵에 가야하는거 아님? ㅋㅋㅋ
헐~ 국가기관이 저런 자문을 받지도 않고 추진했다는 게 참 한숨나오네요.
@LEE 헛소리 말고 운전이나 조심히혀~
엥 이거 완전 검수완박 얘기 아님? ㅋㅋㅋ
윤석열이 인기얻은게 문재인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마음껏 칼을 휘둘러서 인기 얻은거잖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인 건희나 건진법사들에게 마음껏 칼을 휘둘러봐.
지지율 다시 오를테니까. 잘하는게 수사뿐인데 그거라도 잘하자 ㅎㅇㅌ!
@LEE 국회를 통과한거 자체가 논의가 됐다는 얘긴데 암거나 갔다대네~ 경찰국이 국회통과없이 될일이라 생각한거냐!..아...대깨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행정부는 입법부 꼬붕이 아님..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고있다
검찰과언론이 부패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언론과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경찰국 신설은 결찰들이 행정안전부로 들어간다는 말, 불법입니다.
멧돼지가 폭주한다는 말이고 민주주의가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레거시 방송들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퇴진하라. 윤서결과 콜부인은 조사받아라!!~ ㅠ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여 윤통을 만들어낸것이다..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국민 손해 배상 청구 운동 시작.
다 아는데 정작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지요~.
검사출신들이 추진했으니 위법을 알고 고의로 추진했으니 범죄성립한다. 고의성있는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이자 탄핵 대상이다.
원래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 무시하는 짓 잘함. 무시한거 잘못돼도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없울거란걸 알기 때문에…
판사출신인 이상님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고 문제 있으면 행안부장관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둘 다 ~
대통과 내각 전면사퇴
헌법에 나와 있음. 통제 포기하면 경찰이 중공 공안이 됨..
검수완박두 위헌 나오면 민주당 책임져야함 !!!
@@user-new0207 누가보면 만짐당이 다통과시킨줄알겠네 ㅋㅋㅋㅋ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건 몇 십 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이지만
망가지는 건 몇 년도 안 걸린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 되는 건 나 뿐인가?
나라가 어찌 되려고 대통령과 장관이 법을 어기고 있나...이런 개막장 정부는 어디에도 없을 듯....
검수완박도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안되는걸까?ㅋㅋ
법위에 있는 놈들은 꼭 처벌 받아야한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법,행정고시보다 어려운 입법고시를 뚫은 사람들이다
판검사 출신들도 이들의 조사내용을 반박하지는 못할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법을 그렇게 주장하더만 어떻게 된게 불법이 주류를 이루나?
위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윤석렬의 공정과 상식!
지금의 행안부 장관이란 인물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음...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
엄중하게
엄중허게 탄핵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 해야겠군요...
검수완박도 위법.
@@김명자-e8z9v 입법부에서 만든건데 뭔 위법. 위헌이라 해야 억제력이 생기지.
@@김명자-e8z9v 와 진짜 머리가 나쁘네. 행안부장관이 경찰사무를 관장하는게 불법이라는거지. 검수완박은 국회 입법사항이라 국회에서 입법처리한거고
@@김명자-e8z9v 위법인 이유를 설명해봐. 그냥 막 싸지르지 말고.
@@DH-sb4et 입법부라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것도 위법위헌.헌법에 명시 되어 있고요
제왕적 대통령를 타파 하겠다고 말을했지만 그 누구보다 독단적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행보를 보이시네요 장소가 태도를 만든다고 청와대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동까지 했지만 결국 장소가 아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성과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네요
"내가 곧 법이다" ㄷㄷㄷ
제왕적 대통령 타파는 문재인이 떠들던건데?
누가 제왕적 대통었누 ? 아 젼대걀
청와대인디...
그건 문갈통이 한거자나 ㅎㅎ 국민들상대로 고소 하고있고 ㅎㅎ
독재자들은 원래 법같은 거 안지켜
국민이 벙쉰이거나 같이부폐해서 거런것 ㅋㅋ
"법과 원칙" 그러나 그 법 마저도 검찰이나 법원 등 법 주무르는 사람들 해석에 따라 다 다름
불법까지 저지르며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렬의 법과 원칙은 자기 입맛에 맛는 법과 원칙이다
그래 이게 맞지. 처음에 정부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다는 얘길 들었을 때부터 . 아 저렇게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국가기관을 대통령 맘데로 뚝딱 만든다는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맞는거지... 완전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니까, 쌩뚱맞게 검찰권력을 받을 준비도 안된 경찰에게 또 집어 던진게 이 사건의 핵심임.
독재국가식 운영은 현재 민주당처럼 이재명을 비판하면 수박이라고 몰아대며 절대 선을 만드는 행위가 독재국가식임.
대통령령 동의에 무리하게 앞장선 국힘이 책임을 질 일이다.
쪼다야 검수완박 만든인간들은 뭐고? 부끄러운줄 알아라 수준미달 양아치들아
위법이니 위법자들을 법으로 처벌해야지~~!!강력하게~
KBS 화이팅입니다♥
법이고 뭐고 모르겠고 국민 배심원 만들어서 물어보고 위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자
책임을 묻지 않으니 지 맘대로 해도 괜찮은 줄 안다..
법 잘 하라고 삼권분립으로 자율권을 줬더니 악용하여 법위에 군림하는 개검과 개판사들 정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검사 수사권 분리만이 아니라 판사들이 법정주의로 증거조사하면서 자유심증주의하에 자기가 조사하고 심판까지 하는 임금님시대 규문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멋대로 판결 판사 끝고 없고 사법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정치 이해관계 판결을 하고 특수통 건사들이 기소하면 유죄내려주고 짝짝꿍하여 윤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활개를 쳐왔고 그 부작용의 끝이 현재 나라가 접수된거다!! 공작 달인 검판사들이 지멋대로 기소와 사건 무마로 기존 정치판을 흔들고 국민 분열시키고 정당 정부 사법 삼권을 다 접수 한거다.
그 동안 바른척하며 국민들 위에 서서 국민들을 이용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뒤통수 친 법조인들에게 당한 국민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무법천지의 나라가 아니니 당연한 결과를
감사하게되는건...ㅠㅠ
법조계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무법천지의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들의 직업 윤리를 망각하고 법을 어기고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은이미 그들만을위한법입니다
법꾸라지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으니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그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만 법 위에 군림할 뿐이다.
@달준 나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전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에 의해 다 집어 넣으시죠. 권력은 현정부와 검찰 나부랭이들한테 있으니...
문재인 보다 백배나 훌륭한 정부를 부정하는 인간들 두뇌 세척 부터 하면 좋겠어요
@@soolee8644 치매면 빨리 치료받으세요
위법이면 구속수사해야지
위법을 지시한 자는 법대로 처벌하라
헌법 유린.... 알고도 강행하면
국민에 대한 쿠테타, 국가 반역 행위.. 정권은 퇴진하고 심판을 받아야한다
법을 위반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현행법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대통령 시행령은 하위법으로
아는데 시행령이 법보다
우선하고 막강한 힘을 갖는지
두렵기까지 하네요.
법 위반 아님. 헌법에 행안부 통제를 받아야됨. 기존 청와대 관리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임..
법대로하면 오히려..
검수완박 만든인간들 내로남불 쪼다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시행령이 하위법이 아니라 알기쉽게 설먕해주면 법에서 규정한바를 어떻게 시행할것인지 상세하게 규정한것을 시행령 그 시행령을 더 상세하게 명시한걸 시행규칙이라 한다 뭔 ㅋㅋㅋ 하위법같은 헛소리하고있네 대깨들 고졸이라 법은 쳐다본적이나있냐
@@onenft0410 스스로 노력해야 남이 그대를 속일 생각을 못함..
검사 판사들이 법을 이렇게 개 무시하고 있었다는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되었다
법을 안다고 법을 지맘대로 위법..그러면 그게 공정과 상식이 되는거임??ㅁㅊ
위법 아님.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행안부는 경찰, 국방부는 군 등을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통해 간접 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임.. 이런 통제를 포기하면 북한 중공 같이 공안(경찰)이 인민(국민) 장기 털어 용돈 벌이하는 미친 나라가 됨.
진짜진짜 이건 통제력으로 경찰 독립을 헤손하는 중대범죄 사법처리 되어야한다
무법천지네 공정과 법치는 어디로 갔나 참 나쁜 정권
십원이 탄핵을 해야하는 이유다 경찰이 무슨 죄를지엇냐 ? 어이가없네 같쨔는 굿무당들
입법조사처 외부 자문의원님들 올바른 판단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BOX-w2y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헌법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을 무시하고 정부조직법을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님이 말하는 검찰정상화가 위헌이면 왜 국짐이나 법조계가 위헌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위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지닌 막강한 기소권 남용으로 국민을 희생시킬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기소권이 없는 수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은 국민을 탄압하던 박종철열사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입니까??? 나이를 먹었다면 80년대를 되돌려보세요 무식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대통령령이라는것은 국가의 위기사항일때 발효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되었는데 왜 야당에서 조용히 있느냐 하겠지만 현 민주당 수박들의 반대도 있고 당대표가 선출되면 헌법재판서에 위헌 판결을 신청할것이라고 봅니다.
경찰국만든놈들 전부 감방갈거다.
이해식의원~참 반듯하시고 좋으신분이예요~~
언젠간 꼭~!!!응원합니다
행안부도 과분하다 이상민이도 사퇴해라
지금까지 경찰국 내세운 죄만 해도 처벌대상이다.
허허..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법들을 국민이 지킬리가 있나.. 진짜 이런식으로 법 우습게 보이는순간 치안은 끝이다. 위법이라면 바로잡아야된다
법좋아하니 법대로 해라.
법을 어기는 대통령! 좀! 빨리 어떻게 좀 합시다.
굥정부가 자랑하는 스타장관들 이상민 박순애 한동훈 대단들하네
전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돼요! => 대선 때 굥이 지껄인 말. 그런데도 2찍들은 찍었음
대통 되고 난 다음에는 잘 모르니까 도와주십쇼라고도 함. 무슨 검사 시절 인사치례하는 자리인줄 앎
딱봐도 절차적 큰 하자가 있는게 ㅋㅋ
그 반대하는 경찰들도 말했는데...
경찰법과 경찰조직법률에 따라
행안부내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경찰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시행령으로 행안부직속으로
넣는건
시행령이 법률에 충돌하는데
말이 안되는거지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위헌이라하는데 윤짜장과 한똥훈, 이상민장관만 합헌이라고 밀어부친다. 저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경찰국인가? 당장 철회하고 이상민은 사퇴하라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법을 더 모르는구만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법을 지맘대로 위법..ㅋㅋㅋ 그리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신상과 발언 내용 공개 필요함. 투명성이 최고의 원칙이라고 봄.
? 자문위원 신상 알려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보내려고? ㅋㅋㅋㅋ
법을 본인들 마음대로 위법으로 했는지 굥정부가 마음대로 합법으로 했는지 어케암? 니가 법공부했냐?
검수완박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밀어붙였으니 해도 할 말 없지 않나?
@@user-ki6bz5hb4l 법공부한 사람들이 위법이라고 했다자나요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존재는
불법이다
상위법률을 위반한자들이 당당도 하다 법대로 이상민 퇴진 시키자
퇴진운동 가즈아
판사출신이 독재 위법이라니!!!!
@@김광심-i5g 장관을 퇴진시킬 것이 아니라, 윤통을 탄핵해야지요.
실명이 아니면 김정은이 생각이다...
이건 누가 책임지는 그런 논쟁이 아닌
자채가 위법ㅠㅠ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직하나 뚝딱 만들어내다니 대단하다 했었는데 위법한 사안이었군요 행안부장관과 윤의 책임있는 행동 바랍니다
국민들 70%가 잘못하고있다고 하고있다..
빨리 내려와라!!!!
그늠의 국민 전라도 국민이가
ㅋㅋㅋㅋ
불법을 태연하게벌이는 저들이 사회를 얼마나말아먹어야 배부르다할까?
문재인보단 안말아먹음
실명이 아니면 김정은이 생각이다...
위법 하다는데 뭐하나 검찰... 원칙과 법률에 따라 수사해야지
경찰국설치했으니 검찰 견제할 기구도 만드는게
맞지~왜 경찰만 되고 검찰은 안돼??
할거면 둘다 똑같이 견제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우리나라 검사 권한이 막강하다 진짜..
행안부장관도 사퇴하시고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윤석열이 재가했다면 그 내용은 탄핵용으로 저축해 놓으시길...경찰국은 당연히 즉시 폐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했너라? 사돈의 팔촌까지 파던데...
근데 경찰국장에 뿌락지 앉히는건 진짜 찰떡궁합인듯...일 잘 할텐데...
범죄자들 악당들의 공정과원칙, 짐승들의 공정과원칙 보다 더 사악, 표창장으로 감옥 4년 그러고도 정상국가? 국제사회에서 경멸과멸시의 대상일뿐입니다 지성과 양심이 죽은나라인가요?
위법이면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위헌이 맞으면 헌법재판소 올리면 되겠네
법대로 가자
위헌이 아니고 위법... 법을 어긴거
헌법재판은.. 현재의 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걸 판단해달라고 하는거다.. ㅋㅋㅋㅋㅋ
결국 법원가서 위헌여부 따져 봐야죠
검사들의 법 인식과 법을 준수하려는 생각은 국민 평균보다 못한거 같습니다.
법원 X, 헌재 O
건희 호휘 부대를 만들려는 행안부 뚜꺼비!
경찰인사도 주무르는 거니 팀
두꺼비랑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 이상민 사쿠라 판사!
불법을 저지른 이상민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게 진짜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거지.
윤석열이가 모든 권력들을 잡겠다고 무리수를 두고있네.
검사출신이 법을 무시하네
검사들 법을 잘 지켜야 하나 지 마음대로 해석 쥴리 장모 관련 조사 왜 안하나냐
다 민영화하고 권력욕심만 내고...에휴
위법=불법,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 및 처벌해라.
그럼 위법행위를 했으니 최소한 행안부 장관은 탄핵시켜야요?? 도대체 입법부인 국회는 무얼 하고 있나요???
위법 아님.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통해 행안부는 경찰, 국방부는 군 등을 간접 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임.. 이런 통제를 포기하면 북한 중공 같이 공안(경찰)이 인민(국민) 장기 털어 용돈 벌이하는 미친 나라가 됨. 중공 북한은 공산당이 공안 보위부 등을 통제하고 관리함..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중공 북한으로 가시길.
설치하면 안되는거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데.....윤굥의 아둔한 머리는 모든일은 개검으로라는 생각으로 민생, 민심은 발로 걷어찬 사람인데....
그로마가 혹시북중러?ㅋㅋ
으응 그게 위법이면 공수처와 검수완박도 위법이다
위법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그것도 당장...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위법이면 위법을 저지르고 부추긴 것들 법대로 처리해야....
이상하리 만큼 초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려도 초법적이고 합법적으로 변질되어도 별로 이상한 생각이 안든다게 신기합니다
같은 생각~~ 모든 법은 무시하고 제맘대로 하는데 지금껏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리 허술했던 것인지?
입법부 다수당이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검찰권에 대해 2차 거세를 가한것은?
이런게 노골적인 입법 남용이고, 그 과정에서 위장탈당까지 했는데, 누가 원인 제공자입니까.
경찰국은 검수완박이 통과되서 나온거임. 윤통이 공약한적도 없음.
이게 9수의 실력인가? 그저 웃음만 나오네.
위법이면 누가 처벌받나?? 대통령이 처벌받나? 꼬리자르기 하고 그대로 유지되겠지...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공정과 상식은 개뿔~
이상민 과거 판사했던자가 법을 스스로 지키지않고 위법한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경찰국을 만든것은 적법함에 탄핵사유에 해당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발의하여
진행합시다. 일개장관이 법을 무시하며 이끄는 경찰국은 있을수없는 권력남용이다. 이상민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위헌 판결을 했을지 안봐도 뻔하다.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보고만 있어야하나..
이 시대에..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한다
위헌을 저지른 이상민과 실행을 지시한 윤서결을 즉각 탄핵시켜라
법과 원칙을 보여주세요. 제발 좀~~~
언론노조의 공작정치 아닌가
법을 위반했다면 탄핵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좋아하면서 법대로 하자.
정부가 법을 위반하네...
국화는 정부에대해 위법에대서는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
입법부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무력화 하려 한다는건
탄핵감임.
일반 국민도 위법인거 알겠다 ㅜㅜ
경찰국 자뢨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국통해 국가바로세우기 위해 강하게 더더더 강하게 해야합니다, 👍👍👍👍👍👍👍👍👍👍👍👍👍👍👍👍👍👍👍👍👍
상민아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