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론 억울하게 복역한 사람들 무죄가 밝혀지면 복역기간 1일 5만원으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진짜 그걸로 그 세월이 보상이 되냐 ㅠㅠ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도 보상할길이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 생계유지와 후유증치료등 경제적으로도 최대한의 보상을해야된다고 생각한다ㅠㅠ 그리고 강압수사한 경찰들도 처벌안하고 은근슬쩍 공소시효지났다고 넘어가는데..처벌을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 생기지!!
여기서 보상의 핵심은 복역기간입니다. 뉴스제목은 17년전 사건의 무죄이지만 이런 형사보상금은 실제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에 최대 5배라고 보이네요. 즉 영화에서처럼 몇억이나 몇십억씩 보상은 못받구요. 잘해봐야 몇천만원에서 2억정도 수준에서 보상금이 나올거라 보네요. 그리고 이보상금 받는부분도 소송으로 해야되니... 말 다했네요.
![[뉴스 몰아보기]"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재심' 진실은...](http://i.ytimg.com/vi/PLlnfMyG3vw/mqdefault.jpg)
박준영 변호인은 봐도봐도 진짜 대단하다 몇건을. 재심으로 무죄를 받아내다니....
저거 당시 기소한 검사, 유죄 내린 판사 전부 징계먹여야된다
징계는 약이지 구속q
징계? 사람 인생 송두리째 빼앗았는데 연쇄살인마 싸이코패스랑 다를게.뭔가 한사람도 아니고 세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저들이 산 인생동안.감방에서 썪어라
그 판사가 지금법무부장관이에여ᆢ박범계
옳소
판사는 모르지 검사랑 경찰이 증거조작했으니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듯 싶네요...
저분들 어떡해...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네
썩어빠진 검사 판사 경찰
인정
인정
인정
당시 배석판사 박범계
@@kcda113 그 민주당 박범계???
박준영은 ㄹㅇ 한국씬 법정드라마 주인공임
박준영변호사 같은분이 많아야할텐데 사법고시가 폐지되서 슬프네
사법고시 폐지한 사람 종특)
지는 사법고시 합격함ㅋㅋㅋ
더이상 개천에서 용못나게 만드는거죠.
사다리 다 치워버렷죠
이건 가두는데 일조한 사람들 연금 털어서 저 사람들 줘야한다
너무 적음 형사 검사 필터링해서 구속해야함 군인이면 군법에 따라 총살
@@구독하면프사주움 어우야.......
100
삼례사건 배석판사 박범계 대전3선의원
그러기는 커녕 판사가 지금 법무부 장관되기 직전임
유감을 표하는건 좋은데 보상을 어쩔거야;;;;; 17년간 세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유감을 표하지 말고;;;;;
경찰을 처벌해야지 ㅡㅡ
저 인간들 지금 간부급 부장검사 등등 왜 이인간들은 잘사는건지 ...
이개 현실이다
당시수사형사 ㆍ검사 사진 공개하고 ~ 사과하라
폭력수사+싸가지검사
정말 화가난다
저 견찰들은 반대로 잡아넣어야해
ㅇㅇ
누가 이억울함을 풀어 줄건가요? 억욱해 죽을지경이네 내가 다 억울한데 본인들은어떨까?
사과한마디로 17년 세월 어쩌라고? 보상은 평생 재판부가 해주는건가? 국가공금으로 해주는건 아니겠지?
저 순박한 표정좀 봐요 ㅠ희생의 세월이 너무 안타깝네요
@@리리타그 ㅡㅡ ;; 말이 너무 무례하네요.
@C Dragon 제 눈엔 순박해보여서
그리 쓴댓글인데
ㅋㅋ 거리면서까지 그러실필요야^^;
그냥 지나가시죠
@C Dragon 초딩 ㅉㅉ 관종이구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재심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억울한 옥살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무고한사람들을 17년씩 형을준댓가가 그냥 사과로 끝나는건아니겟죠?
제무고한3사람은 평생 대한민국정부가 책임져야할텐데....
네~형사보상금이 최대 일급에 최대 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ра́дуга 최소가 아니라 최대네요. ㅜㅜ 그냥 리미트 정해버리내요 우리나라 보상제도는 진짜 쓰레기네요
정정
17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은건 맞는데 17년형이 아니라 6년형이라고 합니다
@@woj528ify 그쵸 이승만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친일이 만들었는데 좋을게없쥬
인생 망쳐놓고 이제와서 애초부터 이사람들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었으면서 목격자 증거들이 다아니라는데 왜 검사 경찰만 맞다는건데
억울하게 옥살고있는사람 무진장많겠네ㅜ
쌍팔년도 수사법이라 그럼
이제 줄어듦
진범이 잘한건 아니다만 진범에게도 박수를 주자
끝까지 자신이 진범이라 해 불쌍한 사람 안생기게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 했으니
돈으로라도 보상해라...
사과만가지고는 안되지요 연금식으로 다달이 돈줘야할듯
변호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몇십억주던데 ㅅㅂㅋㅋㅋ
그럼 사과하고만 한다는게 더 그렇지 않음..?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해줘야죠..
형사보상금 1인당 최소 3억 지급
국가배상금도 쥐꼬리 만하게 주겠지
한국이미국보다 돈이 없어서그럼
@@hyouijin 그게 뭔 논리냐 비교할 상대가 아니지
미국 모욕 불편~
@@구독하면프사주움 ? 맞는데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배상 금액 낮아짐 찾아보삼
썩어 빠진 검찰. 경찰. 판사보다 훌륭하신 변호사님. 당신이 있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이었군요
안보이는곳에서 내 일 처럼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휴억울해..보상해라..
얼마나억울했을까
검사 처넣어라ㅡ
공소시효때문에 못함;;
내가 알기론 억울하게 복역한 사람들 무죄가 밝혀지면 복역기간 1일 5만원으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진짜 그걸로 그 세월이 보상이 되냐 ㅠㅠ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도 보상할길이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 생계유지와 후유증치료등 경제적으로도 최대한의 보상을해야된다고 생각한다ㅠㅠ 그리고 강압수사한 경찰들도 처벌안하고 은근슬쩍 공소시효지났다고 넘어가는데..처벌을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 생기지!!
나른나른잉찌잉 ㄷㄷ고작 5만원 ㄷㄷㄷ미르찐..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빵에서 살았는데 5만원 ㄷㄷ
님말씀처럼 돈엄청준다해도 그 시간들 어쩔꺼임 레알 ..
여기서 보상의 핵심은 복역기간입니다. 뉴스제목은 17년전 사건의 무죄이지만 이런 형사보상금은
실제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에 최대 5배라고 보이네요. 즉 영화에서처럼 몇억이나 몇십억씩 보상은
못받구요. 잘해봐야 몇천만원에서 2억정도 수준에서 보상금이 나올거라 보네요.
그리고 이보상금 받는부분도 소송으로 해야되니... 말 다했네요.
모르면 글을 쓰지마라 복역기간1일당 5만원이 아니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의 직업과 하는일에 따라 전부 하루배상금 기준이 다르게 책정된다. 말 똑바로쓰렴. 주겨버리기전에
17년을 억울한 옥살이했는데 사과한마디가 끝이야...?
아니 저게 말이되냐고ㄲㅋㅋㅋㄱ저때 경찰들 끝까지 죄책감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ㅋ
진범 자백을했는데 무슨 항소야
누가봐도 명백한 무죄사건이 밝혀졌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이 사건을 항소할지 고민한다는 검찰에게 분노가 치민다ㅠ
박준영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신분들님 용기를 내십시요.
박준영같은 본받을변호사 대한민국에 저런사람이많앗으면좋게따
환한표정은 아닌것 같은데
사과이런거 필요없다 평생 먹고살수있게 한사람당 오십억씩 배상해라
[소년들] 영화 개봉했습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갖아야 합니다. 오늘 보고 왔는데 먹먹하네요.
박준영 변호사님 이번에는 김신혜 사건 재심 맡으셨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불의를 위해 진정한 정의!!!! 존경합니다
박범계...고맙다...죄없는사람 감옥에 넣어주고 ^^
2번찍은 멍청한눍은이구나
잘못된 판결은 사과... ㅋㅋㅋ 진짜기가찬다
이분들한테 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박준형 변호사 님 존경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 합니다
한번뿐인 인생에서 17년을 그냥 감옥에서 보냈다 배상제대로해줘야할듯 ㅠ
우리나라 판사들 임기연한을 줄여서 판사들도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단..시민도 참여할수 있길 바란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죄를 덮어쒸운 인간들 똑같이 살려야지 저땐 겁도많이 났을건데 참
진짜 사람인생을.저 젊은이들의 인생 어찌 책임질꺼냐. 다 책임져라!!!!!
눈물나요….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끝까지 우기면서 까지 가짜범인을 진짜로 만들려고 애를쓰는구나
담당 검사가 17년 살면 된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인데
전
무고한 경우나 문제제기시 문제가 없는 경우 무죄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람 신고자가 직접 자기의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무죄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단 기성경찰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할텐데.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했을거 같아서 안타깝네....
포기x 기각o
11억받았답니다 근데 그일부를 유가족과 불우한이웃을 위해 내놨다니
저분들은 진짜 선량한분들이네요
너무 선한얼굴임
죄없는사람들을 ㅠㅠ
이건 운이좋아서 밝혀진거고 이분들말고 계획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쓴사람도 수두룩하다는거다 문제잇는대
보상 제대로 해라. 그리고 수사한놈 아직도 경찰직 있는놈도 있을것같은데 17년이면
감빵에서 실컷 썩히고 만세 ㅎㅎㅎ
이런 사악한 재판과 판단력으로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죄악을 저지르면 안된다 ㅡ 보상해야한다 ㅡ
진짜 부패한 경찰 검사 싹다 처넣어야됨. 언론에 뿌려야함
추한 관직 구속하고 보상하고 처벌해라
하아... 죄없는 세 청년의 17년 인생을 짓밟아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난다고?? 월 3백만원 씩 평생을 연금처럼 준다해도 그 억울함과 청춘이 과연 갚아질까 생각한다
어린나이 교도소생할 하다보니
사회적으로 감각이 멈쳤있네요
아직도 아빠라고 하는모습보니 마믐이 아파요 경찰 검찰 ㅠ
이걸 소년들이라는 영화로 만들다니 ㅠㅠ
멋져요
박범계였어요??
나라가 썩어간다 개판이나 건빵이나 있으나 마나 한 밥상들!!..
저 세월 어떻게 보상할거냐 이 개같은것들아.. 이거 책임지고 옷 벗게 만들어야 수사 대충 하지 않을거 아니냐.
진범이 자백을했다는데 검사는 항소를 생각하고있다니
참 권위적인검찰
나쁜넘들 무고한 남의 인생을
박준영 변호사님 초심잃지마시고, 건강도 챙기면서 일하셔요.
피해자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는 담당 경찰, 검새, 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게 정의라 생각되는데..
검사 항소같은소리하고잇네 이사항에 항소라는말이나오냐 멍청한것들 이계기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 피의자 조사에임해야겄다는생각은안하고 편안히앉아서 몸살이고 폼만제고 출세길이나 살피는 공직자들 17년억울하게 징역살은사람을 그냥작은희생양인듯 생각하고 너희같은넘들은 성범죄자보다 더한 넘들이야
사악한 법원의 사례. 진범이 자수했는데도 자기들 공치사 무효될까봐 무시하다니. 당시 담당검사나 검사장은 모두 옷 벗어야지. 뻔뻔하게 침묵하나
무죄선고 받고싶었겠지만 막상 무죄받고나면 기쁘기도하지만 얼마나 지난세월이 아깝겠냐?
보상해줘라
일반 시민은 업무상과실 깜빵에 쳐넣거나 벌금이나 존나 물면서
지들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네ㅋㅋㅋ
이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
박범계가 그때 판사였지
근데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제심이 끝났으면 보상금도 결정났을텐데 왜 아무말이없네
여긴 바로 보상금 계산해서
뉴스에바로 얼마로 결정났다고
판결이났는데
한국은 보상금얘기가 없네
한국에 억울하게 살았던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아니 억울하게 옥살이함으로.. 아버지임종도못지키게한건 진짜 절대용서가안되는거아닌가?
박범계가 젤 문제임
저게 환한 표정이냐 보상을 어떻게 할건데 제대로 보상하라고
법에서 17년동안 일못한것 정신적인 책임 다 물어줘야한다..법에서는 1사람당 5억씩 보상해라
사과하지말고 판결내린놈이 교도소에서 십칠년보내고 와라
사법부에게.개인청구 각1000억 손배 청구 해라.
형사 판검사. 에게
환한표정. ㅆ. ㅂ. 우덜식수사랑께~~~~ 대단하다!!! 미친 동네다
사과? 하면 끝인가요? ㅜㅠ
보상금은???
초동수사부터 조작을 한 형사놈들이야말로 적폐대상이다~
아 진짜 어떻게 사럄이 할짓을 말아야할거 하지 정말
그당시 악질 검사 경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앗다고 합니다… 세상 참…역시 힘있는 자들이 잡고 있구나 다시 느끼게 됩니더ㅠㅜ
17년만에 재판부 나라 경찰 검찰 개판
보상이라는 단어는 어디감? 우리 나라에 그런 단어 없어요?
ㅆㅂ 억울하게 옥살이한점 돈 100억 지불해라
박범계 ㅋㅋㅋㅋ
개천용?
사과하면 끝이여???? 깜방쳐넣고 사과하면 끝이냐고!!!!
좀 이런일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제발 잘못된것을 바로잡자!!!!!!!
참 무식하기 그지없다 검사 이양반아
박준영 변호사님 정말로 대단한 정이로우신 인권변호사 이십니다
보상도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