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oon725 한국일보 (2021년 4월 19일) 김정균 변호사 미국 연방법원 재판연구원 현 미국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로 근무 중 미국 버지니아 주 국선 변호인 전 Ballston Legal PLLC 로펌 대표 1. 치안 판사가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법원에 공탁하여 풀려나는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 누구든 이를 대신 공탁할 수 있다. 2. Bail Bondman이라는 보석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책정된 보석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피고인 및 가족들의 소유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조건으로, 보석금 전액을 피고인 대신 법원에 공탁해 준다. 물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보증 계약을 어기면 담보된 재산을 몰수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잡아오는 소위 “현상금 사냥꾼(treasure hunt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 당사자, 지인, 친구, Bail Bondman이라는 보석 보증인 그 누구건 보석금 책정액 전액을 내야한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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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말같지도 않은건 선진국에서 다 가져오면서
이런건 왜 안따라하는지 ...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는…ㅋㅋㅋㅋ… 성범죄.. 처벌 수위가…. 거의 성범죄 독려 수준인거같아서 속상하네요
역시 미국
썸네일 박해일이가?
나사가 미국의 밀양이가?
보석금이 8억이 책정이 되면 8억을 다내는게 아니고 10프로 8만불을 내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보석금 60만 달러 (우리돈 8억) 냈다고 나오네요
@@Y-soo99 8억을 냈으면 보석금은 80억이죠..... 아무리 골때리는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보석금 80억은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jaemoon725
한국일보 (2021년 4월 19일)
김정균 변호사
미국 연방법원 재판연구원
현 미국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로 근무 중
미국 버지니아 주 국선 변호인
전 Ballston Legal PLLC 로펌 대표
1. 치안 판사가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법원에 공탁하여 풀려나는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 누구든 이를 대신 공탁할 수 있다.
2. Bail Bondman이라는 보석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책정된 보석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피고인 및 가족들의 소유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조건으로, 보석금 전액을 피고인 대신 법원에 공탁해 준다. 물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보증 계약을 어기면 담보된 재산을 몰수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잡아오는 소위 “현상금 사냥꾼(treasure hunt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 당사자, 지인, 친구, Bail Bondman이라는 보석 보증인 그 누구건 보석금 책정액 전액을 내야한다...
아닌가요?
@@jaemoon725
한국일보한국일보 (2021년 4월 19일)
김정균 / 변호사 (VA/DC/NY)
한국일보 (2021년 4월 19일)
김정균 변호사
당사자, 지인, 친구, Bail Bondman이라는 보석 보증인 그 누구건 보석금 책정액 전액을 내야한다...
@@jaemoon725
한국일보 (2021년 4월 19일)
김정균 / 변호사 (VA/DC/NY)
당사자, 지인, 친구, Bail Bondman이라는 보석 보증인 그 누구건 보석금 책정액 전액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