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법재판소…3명 공석 변수 되나 / 채널A / 특집 뉴스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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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 ‘6인 체제’ 헌법재판소…3명 공석 변수 되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5시 50분~18시 3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도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안, 물론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이 헌법 재판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는지를 만나 보았는데요. 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지금은 6명밖에 없는데, 6명이라도 충분히 심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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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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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가운영부분에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반증이다
지들이 필요한시점이 되니 이제 추전한다 ㅋㅋㅋ
내란수괴 아직도 지지하니 ㅋㅋㅋㅋ
권한이 정지되었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무죄추정의 원칙) 대행은 대통령의 파면시 까지는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현재까지의 판례 인듯.
민주당이 두명추천하겠다는 게 반칙이죠
저거 유리한 사람 꼽겠지 민주당은...
@@kychoi2653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명씩 추천을 해야한다
독재를 막기위해 그것이 관례엿다 그런대
수십년 동안 지켜오던걸 깨버리고 2명낸다 ?
이것이 진짜 내란이고 빨갱이짓이다
3명 공석을 만든게 다수석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게 내란죄다
세상 바뀐 줄 도 모르고 승리 하는 자 만이 역사를 쓴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그리고 그것에 선동된 국민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망가지고 아파야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제는 찢어지고 밟히는 일만 남은것인가?
비통하고 처참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찢에 의한 헌재가 되면 국가 최후의 날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무력화 하더니..제 발등 찍었군...윤통이 임명 안하면 되겠군...ㅋㅋ..
새로운 사건은 심리조차 못하는게 맞다...이진숙 사건과 다르다...
가처분 신청 따로하면 되지 않을까요?
@@류한일-y9n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자기 탄핵을 빨리 심리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겠음?ㅎㅎ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헌재정족수가 모자라서 심리를 받지못해서 직무가 정지된채 임기가 지나가는건 내가 재판받을 권리가 너무 침해된다고 이진숙이 자기권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것임 민주당이 윤을 빨리 탄핵해야하니 정족수모자라도 그냥 심리해주세요는 그냥 위법이죠 ㅎㅎ
3명추가 안됨 한덕수가 임명할 수 없음 헌법에 명시되어있음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제다.
권한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권한대행 범위에 사법부 최고재판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권한대행도 이 전례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채워지주 못한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헌법재판관을 공석으로 둔 민주당 니들이 내란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민주당!!
지금부터 초속성으로 뽑으려할 듯
😊
민주당이 잘못했네~~~~
진짜 코미디같은 상황이네ㅋㅋㅋ민주당이 결국 윤통지켜준 꼴이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후 3명 12월말 국회추천 받아도 임명해 줄 대통령이없습니다. 내년4월 2 명 또 퇴임 ㅋ
민주당이 자승자박한거지. 멍청해서
민주당 특 : 말끔마다 국민 국민, 지들 맘대로 하면서. 금투세도 그렇잖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민주당 지겹다.
헌법재판소 누가 임명 안했지? 민주당 아니였나? ㅎㅎ 웃김.
국민은 탄핵반대
응? 난 찬성인데 ㅇㅇa
@@PQLa-o4n2030남자들은 탄핵반대!!자여들이나 찬성
@@PQLa-o4n 넌 중국인이잖아! ㅋㅋ
탄핵반대입니다
탄핵반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핵반대 탄핵반대 합니다.
민주당 공산당이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악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주지 않고 국회의원 월급1억 6천만원 올랐네요 ❤❤
장윤미 모든시민이 그런게 아니다.
더불어당에서만 그렇지~
뚫린입이라고 떠들지 마라
이건 국민이 원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또다시 혼란이 오는것 원치 않다
민주당때는 이태다 하고 탄핵탄핵만 외치다 올 해다간다 민생을 위해 일 한게 뭐가 있냐. 니들이. 혈세는. 꼬박.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매일같이 탄핵만 외친다. 이죄명이 법정구속 해야한다
이재면 재판 연기신청까지했음 덩달아서 조국대표도 이때다싶어서 재판연기신청함..
윤석열대통령님
아주 강하게 지지합니다
힘내세오
힘내세요
정청래가 이진숙 방통위 설명에서 정족수 미달이라고 그렇게 피토하고 말하고 이제와서 급조 헌법심판관이 헌재도 손놓고 있어야 되냐고 여러차례 질문했다.
멍청래 ㅋㅋㅋㅋㅋ
2달 동안 쌩까고 있다가, 지금 추천 2명. 양아치들
목적만 달성하면 무슨짓이든 할 당이네요
너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네요 부랴부랴 추천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제2의 푸틴도 될수 있을듯.
탼핵 남발하여 직무정지 시켜서 일도못하게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하더니 대통령 탄핵되니까 부랴부랴 임명하려고 수쓰는거 봐
이게 민주당의 실체이다
국가 운영을 니네들 당 이익 일때만 움직인다는 말인데 말이냐 방귀냐
니네들이 국가는 국민이라며 국민 위에서 잔재주를 부리네
국민 전부 탄핵 찬성하는거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마라 장변호사야
야 너도 13% 냐 윤석열 지지
원숭이들 빼고 전원 찬성인데 뭔 개소리냐
@@UUIII-z4f 윤석열 지지자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사람중에도 탄핵 반대는 많습니다. 2030남자들 대부분은 윤석열 지지는 안 하지만 탄핵은 반대해요
@@UUIII-z4f궁금한게 13%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임?
@@UUIII-z4f전라도에서 동덕여대급 거수투표로 진행된거임?
정치인은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한다
너무속보인다 민주당아 니네가 할때는 내로남불 진짜 역겹다
탄핵 자체가 무효...
지금은 영업정지 상태임.
손님 못받아요 ㅎㅎㅎ
무고죄도 처벌하는데 탄핵 무고죄는 왜 없나? 법이 뭐 이따구 개떡 같냐???
이여자분그만나왔으면
우리법 연구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척결! 민주당 정당해산!
내로남불 지긋지긋하다~
정혁진변호사님 수고가많으시내요
정확한논리와팩트 감사합니다
거대범죄 위헌정당 에게 언제까지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직접심판할것이다
나는 공산당보다 이재명이 더싫어 정말개탄스럽다
원인 제공을 한 국회가 정말 싫어요
민주당이 파렴치하네. 자기들 불리할 땐 헌재를 마비시키고 필요할 때 1.5명도 아니고 2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음.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무한정 늦춰도 되는 건가?
시민의 영린을 건드린 계엄령 이라는데 전 시민인데 계엄 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국민국민 하지마라 장윤미
국민팔이
지겹습니다
탄핵재판 생중계로 국가 업무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실상을 낫낫히 밝혀야한다. 왜 대통령만 탄해하나 국회가 먼저 탄핵되어야하지 않나. 국민혈세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도대체 국민위해 한일이라고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인면수심 이다.
장윤미씨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네요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번계엄령으로 큰실수가 됐지만 탄핵은 원치않음 탄핵되면 향후 몇년이될지 몇십년이 될지몰라도 진짜 독재국가 독재체제로됩니다 지금도 야당 입맛대로하는데 윤대통령탄핵되면 독주 못막응ㅅ
탄핵환장당
특검남발당, 탄핵남발당, 범죄자소굴당, 이재명방탄당, 입법폭주당, 예산농단당
장윤미는 언제나
논리도 앞뒤도 없는 민주당의 앵무새 같은 주장은 불쌍하게 들린다
양심 없고 영혼 없은 주장에 대해 가슴이 아플 정도다.
탄핵이라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민주당은 인민재판처럼 이렇게 서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열 천잰다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부정선거 밝혀주세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도 공석 만들어서 마비시켜버리고, 방통위에도 공석 만들어서 위헌이라며 마비시켜버리고.
이게 무슨 국회의원임? 너무 화난다.
뺏지를 단 조폭이당😅
민주당이 재판관 선임을 2년 반만 버티면 대통령 임기 끝나겠네요?
어느나라가 이런 잘못된 법율이 있는지 한심합니다.
ㅋㅋ 민주당이 만든세상
누구땜시 이런일이 생겨는지 반성해라
윤핵관 김종인 안철수 이철규이준석 명태균 김건희 오세훈 김영선
리짜이밍
국민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탄핵하길 바란다.
헌재 재판관들은 똑 바로 해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들이 선출했다.
게엄이 내란이라고?
부정선거가 내란아닌가?
방송패널 이여자좀 출연시키지마라 스트래스 그자체 정치에 물들여 편향된 사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추천한다고 하여도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누가 임명할 수 있나?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국민 국민 지겹다 니들 솔직히 민생관심도없잖아~~
장윤미 변호사는 진짜 너무 사고하는 생각이 좌측으로 기울어졌다~법공부 다시 해야되겠다~~~😊
빨갱이 밑에서 커서 그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시키고 계속 위헌심판 못하고 식물 만들려고 임명 안한게 민주당 이쟎아.
자승자박. 민주당 속보이다 못해 화난다
장윤미 이여자야 모든시민이 아니다 너는민주당대표로 나왔냐?
장윤미는 인민재판 하자는 예기네.
꼴좋다 일부러 임명안하더니~~
언론이 탄핵 못해서 안달이구나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자파들도.양심이 있을텐데 민주당이 저리 만행을 저질러도 박수치니 참 안타깝다
대통령몫3명은 대통령없이 임명안되고?국회몫3명은 대통령없이 대통령대행이 할수있다? 이건 아닌것같은데 임명은 전부 대통령이하는거잖아
장윤미 좀 치워줘 제발 편파로 하지마 이제 필요하니 2명 추천
물밑으로 서영교처럼 만나거나 헌재판관들과 통화한 자들 누구냐??
탄핵은 20명 넘게 하면서
그 탄핵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헌소의 맴버를 보충하지 않았다.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다.
민주당의 개수작이다.
일부러 계엄했던 이유를 언급하지 않는다.
굳이 죄명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계엄 했구나 역시 서울대 똑똑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진짜 민주당 노답이다
야 왜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천을 하냐 ?? 그냥 6명으로하면되지?? 이때까지 너거들 필요에 의해서 헌재를 마비시켜 놓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어느날 갑자기 호들갑을 떠냐??
6명으로 그냥해... 잔소리 말고.. 얼굴이 부끄럽지않냐?? 철판 깔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뚤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지껄이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모두다 바꿔라
국민이 불러서 뽑은 대통령을
민주당이 왜 좌우지 하려하냐!!!!
너희가 윤대통령님 뽑았냐!!!!
너희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윤미씨 그냥 이재명 방탄이잖아 다른이유가 또 뭐가 있어?
어디서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인 내가 동의를 안했는데
ㅋㅋ 이제까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안 세우려고 재판관들을 안 세우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재판관들을 갑자기 세우는 민주당~ 꼴 좋다~ 일단 이진숙부터 방통위원장으로 세우자~
9명 채운다음 탄핵 통과됐으면 모르겠는데 6인상태에서 탄핵됐거고 대통령만 임명할수있기 때문에 직무정지 때문에 임명못하니까 이번에는 6인으로가는게 맞는거같다.
국민은 민주당이 해산허길바란다..
험난 한 나라 상황에 윤 대통령은 제대로 이슈를 던졌군요!
초유의 사태, 3인을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임명을 탄핵될 대통이 해야하니..
탄핵은 너의 뇌내망상ㅋㅋㅋㅋ 되겠냐 절차적 정당성 안지키면 효력 상실인데
하나 알려드릴까요?탄핵을하면 한덕수가 대행입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하면 되느냐?
전에 같은상황에 황교안대행이 임명하려하니까 권한대행에게는 임명권한이 없다고 난리쳤던게 민주당임....한덕수도 못함
내란죄수사도 검찰 국정원에 있던거 경찰줬음
경찰은 계엄때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통제를 같이한 계엄 가담자이고 애초에 이런 내란죄는 수사해본적도 역량도 없고 검찰에 고발장냈지만 검수완박으로 수사권도 없고 임의로 들여다본다해도 중앙지검장도 탄핵으로 직무정지상황에 몇일전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탄핵에 반발해서 감사원에 싹다 감사청구해놨음
한마디로 민주당이 시스템을 박살내놔서 내란죄를 수사할수도 탄핵을 심사할수도 없음
재판가 2명 추천 짱이다 개판 ...
1. 지금 현재의 헌재 6인 체제는 민주당에서 방통위, 감사원장 등 탄핵을 남발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탄핵 가결을 하고 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권한 정지된 상태로 일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손발이 묶임) 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6인 제제가 되어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8인체제여서 재판관 1명 추가 임명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민주당에서 황교안 대행은 임명권한이 없다며 반대해서 8인체제 그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가 없어 6인체제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3. 이런 상황에서 각종 언론에서 6인체제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며(박근혜 대통령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임명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9인제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스는 얼마든지 있으니 찾아보자
장윤미 저사람 하는 얘기는 궤변이다. 구별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그때 그때 달라요
민주당 ᆢ의견 ㅎ
6인은 전원ㅇㅋ해야됨 민주가만들 놓고 이제 3명 저거편 채울라고 난리부르스일꺼다 같은인간으로써 정말 진절머리난다
6명이 한명만 부결해도 탄혁 무효 아닌가 .. ㅋㅋㅋ 골때리게 돌아가네
민주당이 나라 마비 시켰네
윤대통령님 힘내세요
아.. 별짓을 여기저기 다 해놨었네요... 정의를 외쳐 그런줄알았는데 크게 실망입니다
대통령도 이들의 임명을 질질 끌고 협조 안할수 있는것 아닌가^^
당연히 협조 안해야죠.
당근이죠. 조국은 재판5년 끌었어요
지들 끄는건 로맨스
남이 끄는건 불륜
예산안 보니 국민들 목조르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신재생 에너지라 부르는 중국에조공 바치는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를 국민들은 더이상 니들 국회를 믿을수가없다
탄핵하려고 부랴부랴 추천
쵸딩도 아니고 진짜 인간성들
친구로도 두면 안될것들이네요
부끄러움도 없나봅니다
쪽팔려요
윤대통령님 적극 응원합니다~~
결국 탄핵을 전제 한 탄핵을 위한 헌재 재판관 추천? 이재명과 조국 재판은? 그들이 없다고 국민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차기 주자도 있는데.
탄핵을 지지한 시민들에게 게엄의 필요성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 중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홍보해야 한다.
자승자박
너무 급해졌다. 자기들이 만든 덫에 걸렸다.
탄핵투표 이후 임명된 재판관이 심의 하는건 명백한 불법
국민 탄핵반대
민주당 잘한것 있냐?
장윤미 패널로 부르지마라 정말 보기싫다
헌재는 수사없이 어떻게 판결할수 있을까???
저사람 헌재 재판관맞냐?
위헌적 발언을 우습게하는데?
4명 민주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청래가
방통위 위원 5면인데
2명 위헌이댜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사도 9명 정상 인원이여야 한다
입맛데로 되는게 어디 있나
분명히 곧 말바꿀꺼야ᆢ내로남불당이라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