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가 빚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 안 돼" / YTN

숨진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3일) 숨진 A 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를 바꿔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지난 2015년 판결을 변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면서, A 씨의 아내는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채권자는 A 씨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선 기각됐습니다.
YTN 김혜린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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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wrk]

빚상속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거지 빚을 자진해서 상속하는 자식이 어디있나.

[@SEMussa]

순재산 상속은 당연, 순부채 상속은 잘못, 상속세는 이중과세 어쩌고 ㅋㅋㅋ 존나 이중적이네

[@궁하면통한다]

조선시대때나 빚이 대대손손 상속되는것 아닌가

[@이초피나무]

어 아직도 대법원장 하고있네

[@yonga9822]

당연한거 아니가

[@kisadootwo]

이재명이 만드려는 법안

[@rlaqudrjs12]

정신병심각하니 병원에 빨리가세요~

[@oo-p1t]

여기서도 이재명이 나온다는건ㅋㅋㅋㅋㅋㅋㅋ

[@kisadootwo]

좀 그런가??ㅋㅋㅋ 근데 팩트이긴해서 ㅋㅋㅋ

[@rlaqudrjs12]

@@kisadootwo 빨리 병원에 가라니까

[@oo-p1t]

@@kisadootwo 팩트 ㅇㅈㄹ 하고있네 ㅋㅋㅋㅋ
법이 혼자서 만들어 지는줄아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