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경우는 나를변호한 증인이 가해자와 통화내용을 증인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가해자가 회유를 했는지 먼저 번 진술을 번복하고는 나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고는 핸드폰에 가해자와 통화한 가해에 대한 내용을 지운후 나와의 연락을 차단하고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말았다. 담당형사도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증거인멸을 방조했고 담당검사와 서로 모의하여 나를 가해자로 만든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지금도 검사와 담당형사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다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http://i.ytimg.com/vi/4K6g1a2evF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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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경우는 나를변호한 증인이 가해자와 통화내용을 증인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가해자가 회유를 했는지 먼저 번 진술을 번복하고는 나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고는 핸드폰에 가해자와 통화한 가해에 대한 내용을 지운후 나와의 연락을 차단하고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말았다. 담당형사도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증거인멸을 방조했고 담당검사와 서로 모의하여 나를 가해자로 만든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지금도 검사와 담당형사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다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ㅡㅡ자기증거인멸죄 ㅡㅡ대법판례 ㅡㅡ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낼의무가 더 우선
박변 이대로 10만명 갑시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과는 관련이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작년9월쯤에 통매음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받았는데 아직까지 교육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를않았는데…너무 걱정입니다 교육 무단으로 안받으면 기소유예가 취소가된다는데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ㅠ
코로나로 뭐든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 직접 문의가능합니다.
증인이 사기꾼과통화 했다는 녹취록과 그이후 검찰조사에서 거짓말로인해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유서에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없다 라고합니다 이경우 증인에대해 증거인멸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질문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같습니다.
@@winninglawyer 핵심증인이 사기꾼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후 핵심증인이 검찰조사에서 거짓말과위증을 하여 검사가 불기소한다 라고 합니다 증인의 거짓말과위증에대한 녹취록이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Ace-og3mh 해당 말이 거짓말인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범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불기소가 되었다면 항고 등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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