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되니 배기량 따라서 세금을 올리겠습니다. ->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도로 유지가 힘드니 무게로 세금 올리겠습니다. -> 저렴한 차량 비싼차량 배기량이 같다고 세금이 똑같은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가격으로 세금 올리겠습니다. -> 환경오염 걱정되니 배기량 따라서 세금을 추가하겠습니다. 무한동력 완성! 세금창출 짜잔!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전세계 일이위 국가들의 법인세는 최하인데 세금은 가장 많이 걷힙니다.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 40%가 직접세를 납부 안하는데 이런 포퓰리즘을 과감히 버리고 정상적으로 징수해야 세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클린디젤이라고 디젤차 장려했다가 현재에 와서는 다시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어이 없는데, 친환경 차라고 보조금도 챙겨줘가면서 장려해놓고, 이제는 세금 개편을 통해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저런 것만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있는가 의심이 되네요...
진짜 국가가 뒤로가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단순히 배기량 차량무게가 아니라 같은 배기량이라도 출력이 다르고 외제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엔진에 기본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착이 고착화 되있습니다. 이유는 환경오염을 극도로 줄이고 효율높은 엔진을 만들자는건데 이걸 무슨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측정한다는건 미친짓이죠. 차라리 배출가스로 세금 측정하는게 글로벌적으로 맞는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무겁다고 세금은 많이 내게한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세단보다 suv 세금이 더많아야 정상이죠? 그리고 15톤 트럭은 세금 폭탄을 때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속도록 도록 파손의 주범은 트럭입니다. 이런 이유같지 않은걸 붙여서 과세를 한다는건 국민을 아직 70~80년대 군사정권시절로 취급 하는짓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선진국 답게 모든 일을 처리하십시오. 지금 포커스는 환경보호입니다.
선진국은 분명히 맞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성만 보고 국민성 또는 정치적 건전성은 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에 얼굴 찡그릴 줄도 모르고 파리 날리는 천장에 입벌리고 멍때리는 멍청한 국민들로 가득 찬 선진국"* 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헐..중국산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한국산 ncm 배터리 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이유예요. 자동차세가 무게를 안 따지니 터슬라든 현기든 자동차업체들이 너도나도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를 잔뜩 실어서 자동차가 무거워지니 타이어에도 ㅁ리 도로에도 무리 이유를 알고 따집시다.
국민들끼리 싸우면 정치인들만 웃는다 술 담배 세금 반으로 환원시키면? (2015년부터 '가렴주구' 최경환이 쏘아올린 작은 공) ㅡ> 서민 자영업자 장사 더 잘 됨 ㅡ> 내수시장에 모든 비용 하향으로 물가 안정 ㅡ> 금리 상승에도 가계가 버틸 수 있음 ㅡ> 술 담배 세금 없어도 부가세 더 걷을 수 있음 ㅡ> 정부재정 건전성 향상 ㅡ> 즐겨 잡수신 분들 즐겁게 돌아가심 ㅡ> 의식주안정, 청년노동활성화 ㅡ> 출생률 상승가능 ㅡ> 국민연금 고갈 늦춤 단, 금연 금주 건강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때가 됐음.*^_^* 그동안 술 담배 세금은 정부에 의한 가스라이팅 담배가격 반으로 낮추면? -월 짜장면 10번, 김밥20번, 치킨3번 더 먹을 수 있어~ "하루 2갑 피우던 사람이 하루 4갑 피울까? 금연했던 사람이 싸다고 다시 피울까?" !!~담배술가격 낮추면 식당음식 물가 낮춰진다~!! 비음주비흡연자들에게도 다른 물가 안정에 혜택을 받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나라들이 7년간 부동산과 비용상승이 원인이 WHO에 따라 금연금주 정책을 간접세를 과도하데 오르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정책은 실패입니다. 그 간접세가 다른 비용과 물가와 부동산을 부풀리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간접세금 오르게 사람들은 담배 사모았고 정권과 부자들은 담배 술 주식을 사모았었지요~ 그 가격은 그 회사들에게 두배로 큰 돈덩어리로 들어오고 정부에 세금으로 정산해주기 전에 몇달 혹은 최소 1년 동안은 금융투자를 하게하는 알짜자금에 심지어 마르지 않는 화수분자금이 되는 거지요. 정치인과 부자들은 7년간 두배이상 오르게 해주는 알짜 화수분 돈줄이고, 건설노동자 등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불량식품을 그 비싼 가격으로 쓰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줍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계속 피빨리는 겁니다. 정권과 정치들과 부자들의 놀이에 그 기업들과의 카르텔을 잘라야 합니다~ 비흡비주자와 흡연음주자들 간에 '이이제이' 작전으로 돈은 정치인과 부자들과 기업들이 쉽게 따먹었지요~
무게로 인한 도로파손이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운송업 하는 디젤 트럭도 차량 무게 포함하고 연간 평균 적재량 계산해서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무게로 따지면 고속도로에 줄 지어 이동하는 트럭들이 도로 파손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거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도 운송업에 이용되는 트럭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더 많을거같은데요? 전기차 지원금 끊고 디젤, 가솔린 차량만 운행하는게 맞는거같네요.
경차는 쥐꼬리만큼 낮추고 조금만 체급이 커지면 팍팍 올라가겠죠. 1000만원대 저렴한 중고 준/대형 차량들 세금 폭탄 맞겠네요. 큰차는 타고 싶은데 부담이 커서 중고로 저렴하게 차를 샀는데 세금이? 자동차 세금은 일종의 사치세 아닌가요? 비싼 차량을 구입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 이런 느낌인데 3000만원짜리 준중형 신차 구입한 사람보다 1000~2000만원대 중고 준대형/대형 구입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글쎄요 흠... 이런 부분을 개선 해줬으면 했는데 결국 그냥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네요.
모델3(1.8톤) 모델s(2.07톤) 아이오닉5(2.05톤) 20kg 차이로 자동차세가 (50만원이랑 110만원)? 이러면 모델3는 자동차세 만원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비교군을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모델s랑 아이오닉5랑 비교를 하나요? 무게는 거의 차이없고, 차 값으로 치면 보조금 받고 실구매가는 거의 3배인데.. 진짜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안맞는데, 무슨 정책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솔직히 자동차세 없애버리거나 자가용에서 범위에서 일괄 10만 내는 것도 고려 해볼만 할듯 이미 기름값 반이 세금이기도 하고 전기차도 전기충전요금값 중에 세금이 포함되면 간단한 문제일수도 있겟다고 봄 자동차세 정책 잘못하면 일본국민처럼 경차만 탈 수도 있으니 아니면 정 자동차세 걷는다면 자동차가격과 무게 함께 고려 해주고 단 케이베터리 쓰는 자동차 대해서는 수입차라도 세금헤택 주고 해외베터리나 특히 중국산 이상한 베터리 쓰는 국내전기차나 수입차 등은 과감하게 정책 실행하게하고 화물차 상용전기차에도 케이베터리 저렴하게 보급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해주면 좋을듯
아니 애초에 취득세 보유세 같이 내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이 기회에 둘 중에 하나는 폐지합시다. 그리고 도로파손 비율 얘기하면 승합차는? 화물차는? 왜 국민들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합니까? 청와대 이전 같은 이상한 곳에서 세금 빵꾸내고 왜 국민들 뒷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합니까?
@@James_burn 충전지용량에 감각비를 더하는게 가장 맞는데...흠.... 그럼 내연기관 차량에 세금도 그렇게 보면 돼구요.... 어차피 경유차량에는 환경오염 부담에 따른 세금을 따로 매기면서 1년에 한번식 정비도 하지않음요.... 저 세금에 이름을 제대로 못 만드니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건데.... 단어 자체를 돈까스 돈가스 빵처럼 제대로 못 만드니 이런 결과가....
차값으로 세금 내야한다는 분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치세 성격인 취득세는 이미 차 살때 냈습니다.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해서 세금을 계속내야하나요? 비싼차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것도 아니고 집값처럼 가격이 오르는것도 아닌데요? 차값으로 하면 생기는 문제는 배기량으로 내는 세금은 고정 되어있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이브리드,터보등의 저배기량으로 가면서 세금이 줄어들지만 차값으로 가면 차값은 쭉 우상향 해왔기에 단기적으로 작아지는 차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차는 낡으면 바꿀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가격이 제일 근시안적이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세금 연구 하시는분이 ㅋㅋㅋ 연구를 어떻게 하면 서민들 세금 많이 뜯을까 고민하시나요? 어떻게 1도 합리적이지 않네요 전기차가 무거워서 도로가 파손된다는 소리 지껄이지말고요 화물차 과적제를 못하게끔 과적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바꿔야지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비두세요 바꾸라는 법은 안고치고 음주운전자 운전못하게 할생각을 하시고요 비자금조성하고 세금 안내려고 대가리 굴리는것들 못하게 법이나 뜯어고치세요 억지 그만부리시고요 발로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네요
![[자막뉴스] "단, 5초만 저장됩니다" 현대기아차의 치명적 단점 / KBS 2023.05.29.](http://i.ytimg.com/vi/WefLYqZlReg/mqdefault.jpg)
![[자막뉴스] "단, 5초만 저장됩니다" 현대기아차의 치명적 단점 / KBS 2023.05.29.](/img/tr.png)
![[자막뉴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자동차세'…실효성 따져봤더니 / JTBC News](http://i.ytimg.com/vi/0q_SCo0ftX4/mqdefault.jpg)
세금 아끼려면 지들 월급부터 줄여야지
국회의원 차량 지원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꺼면 본인들이 빋는 해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거 부터 시작해라
덤프트럭은 공차중량이 25톤인데... 테슬라는 2톤이고
덤프는 과세 2300만원 나오려나?
내연기관은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된다고 하니 덤프는 전기화물차 아닌 이상 그렇게는 안되겠네요
@@sehyeonpark3295이 댓글의 요점은 무게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서 세금을 더 먹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덤프트럭도 그만큼 더 내야한다고 정책을 비꼬는거지요.
산술적으로 25톤은 7백5십만원. 트레일러와 특수차량은 천만원 이상.
@@sehyeonpark3295 ㅋㅋㅋㅋ 비꼬아서 말하는걸 진지하게 대답하네 ㅋㅋ 어디좀 부족하세요? ㅋㅋ
주민세도 체중으로부과하라!
이건 좀 필요한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ㅋ😂😂
나 100kg 인데 ㅅㅂ?
맞네 ㅋㅋㅋ
중력에 지구가 못터틴다 ㅋㅋㅋㅋ
따지고 보면 세수가 부족해서 그냥 과세하는거 같음.
이래저래 둘러 대지만 그게 맞음... 유류세 인하+전기 자동차보급 = 세수부족 이라서...
맞음. 보조금도 줄이고. ㅎㅎ
저도 그래보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요. 부자감세하더니만 ㅡㅡ
@@amandachoi4979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럼 재정건전화 하겠다면서 냅다 법인세 감세하는 종자가 있는데 뭔들 생각하고 하겠음?
무게로 도로파손?ㅎㅎ화물,트레일,덤프는 도로에 나오지마라..저런것들이 저자리에 있으니 개편이 아니고 개판되는겨..
이미 개판됨
승용차 무게로 도로 파손을 생각하는
어이없는 사람이 있네요.
큰차가 세금많이 내는게맞다.
버스도 다니지 말라고 하죠? ㅋㅋ
@@산등선이해력이 ㄷㄷ
친환경이라고 보급하는데 열을 올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대로 가는 이 정부는 누가 이끌어 가고 있는지...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발의자 민주당 이용우
친환경은 개뿔 비싸고 관리도 안되는 리튬을 자동차에 쓰는데 나라도 세금 매기겠다
내연기관차에서 거두던 세금이 줄어들면
다른 세수마련해야는건 당연한거죠
그럼 소득세 올리는거 동의하실?!
아파트에 주차할곳도 없는데 세금 올려서
차좀 줄어도 될듯여
국회랑 정부가 어떤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정부탓 하는거 개웃기네 법안 발의는 정부가 할가요? 국회에서 할가요? 옛말에 틀린게 없네 무식한데 신념가지면 무섭다는말 요즘 많이 느낌
자동차세 개편은 좋은데 무게는 아니지 ㅋㅋ 그딴 이유면 화물차들 세금 올려라
씨씨로 해도 현재 화물차는 거의 면제수준 무게로 해도 제외시키겠지
걍 국민 개호구로보니 무게로 이해시키면 되겠지하고 생각없이 정한듯
내연차량은 주유비에 도로세가 포함되지만 전기차는 전기라 도로세를 부과할수가없음. 근데 전기차는 무거워서 도로파손은 더 시킴.. 도로관리하려면 어쩔수없음
테슬라 막기위한 정부와 현기의 협력 방안....대한민국 개쓰레기
풋 지들이 똑똑한줄 아네.
진짜 별 같잖은 이유 핑계대고 세금 걷을라고 하는거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네요~
친환경차로 전기차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 한쪽에선 세금을 높여 버린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안을 잘 만드세요.
9인승 이상 차량은 세금이 새차도 20만원대로 해준다고 엄청 팔아먹고 정점 찍을쯔음 배기량으로 내라고 바꿨죠 개한민국 꼼수는 쯔쯔...
환경오염되니 배기량 따라서 세금을 올리겠습니다.
->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도로 유지가 힘드니 무게로 세금 올리겠습니다.
-> 저렴한 차량 비싼차량 배기량이 같다고 세금이 똑같은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가격으로 세금 올리겠습니다.
-> 환경오염 걱정되니 배기량 따라서 세금을 추가하겠습니다.
무한동력 완성! 세금창출 짜잔!
룬 방식 세금걷기.. 시작!😂
기업들 세금 줄여주다 보니까 세금이 부족해지고 그럼또 국민들 호주머니털고 악순환이네요
전기차산사람들 전기요금안올리겠다고 꼬득여서 뒤통수치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비싸게 내라면 누가 전기차타냐 걍 다들 메연이나 배출하자 전기차 팔고 다들 내연기관 차로 ㄱㄱ
원래가, 옛날엔 차값이 배기량에 정비례 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나을 듯하네요.
@@만명엔터티비그럼 개별소비세랑 취등록세 또 내야함
문제는 아무리 국민들이 반발해도 귓구녕 닫고 지들 하고싶은대로 하면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거밖에 안되니 그게 더 문제
굥도리는 그냥 지하고 싶은대로 고집만 부리고 하니 더더욱 문제
이런거 하나로 끌어내리기는 힘들겠지만 빨리 안끌어내리면 진짜 나라가 망할수도..
자동차세는 불만이 좀 있지만 빨리 안끌어내리면 진짜 나라가 망할수도라는 말은 당신이 정신병자가 아니구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불쌍한 인간아
ㅋㅋ 국민들 의견듣고 만든 민식이 법은?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아주 악마고 사람들아니라고 생쑈를 하더니 법통과되자마자 법 바꾸라고 한건 기억 안나나? 감성 팔이 떼법 민주당은 ㅂㅅ이야.
@@user-hk5lk3el8z?? 문재인 5년도 안망했는데? 니네 집이 먼저 망할듯 전과4범 이죄명 보다야 100 만배 낫지~
중국인이 지르는 댓글 읽다보면 답답함. 합리적 의견이 안나옴. 그냥 교육부터 다시해야됨.
도대체 환경보호라는 전기차의 장점은 전혀 고려사항은 아니라는데..그러면서 전기차보급을 외칠 수 있을까? 이제 대놓고 전기차 사지말라는거네.. 시대에 역행하는 구나..
무게로 세금 따질거면 덤프 중방비 어쩔껀데
일본이 지금 자동차 중량세 매기고 있음
@@Fodlwidn 일본은 자동차 취등록세가 없어요... 아예..없어요..
@@jwryu7398 저는 중량세 말했습니다~~~
직접세 부자 감세는 하고 쉽게 거둘수 있는 간접세만 주구장창 올리는구만?
법인세 줄여주고 종부세 깍아주고 소득세는 수십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세금 다 내고 산 차 보유세를 늘리는 손쉬운 세금 징수는 절대 반대합니다
부자들 눈물 닦아주려고 서민 중산층 쥐어짜는 중이에요.
그게 그럴 수 없는게 이미 시작됐지만 그렇게 되면 제조업같은 경우는 기업들 해외로 옮겨버림. 다른나라도 똑같은걸 겪고 있지만.
@@jeronimomartinez5087 이미 옮길 기업은 옮겼어요. 그리고 잘못 옮겨 피눈물 짜는 중이죠.
@@퍼거슨-d8k 제조업 기업들은 대부분 잘나가고 있어요. 각국에서 죄다 자국위주로 걸어잠그고 있는지라. 도상국들조차 내수 끌어올리는중입니다. 최근 한국기업들 다시 돌아오게하려는 k리턴같은 국가주도 사업이 이미 시직됐는데 아직 돌아간 회사는 못봤어요 북중남미에선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전세계 일이위 국가들의 법인세는 최하인데 세금은 가장 많이 걷힙니다.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 40%가 직접세를 납부 안하는데 이런 포퓰리즘을 과감히 버리고 정상적으로 징수해야 세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클린디젤이라고 디젤차 장려했다가 현재에 와서는 다시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어이 없는데,
친환경 차라고 보조금도 챙겨줘가면서 장려해놓고, 이제는 세금 개편을 통해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저런 것만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있는가 의심이 되네요...
세금 더 걷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런놈들이 세금잘안내더라
@@loadview231 너2찍이지?
세금 갖다 버리는건 나랏돈으로~
세금 걷어 들이는건 국민돈으로~
전기차 세제혜택주면 중국산 전기차 엄청드러올건데 그때또 바꿀꺼냐.
한심하다.😢
전기차를 왜 보급하는건지.. 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건지 잊었나 봅니다. 바보들이거나..세수확대에 환장한거죠..
세금 빵꾸난거 매꾸려는거죠
자생할 수 없는 차량을 보조금을 줘서 보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보조금은 전기차 타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살때 세금내고 이미 세금내서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세금 뜯어가고 팔때도 세금내고 폐차할때도 세금내고 세금에 ㅁㅊㅅㄲ들ㅋㅋ
대기업 법인세만 안내렸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앞으로 전기차는 탈수밖에 없고.
댓수도 크게 증가할것임.
그나마 전기차 적은 지금이 세금 인상의 최적기지.
쪽수가 적으니 표도 적고 저힝도 직거든.
댓수 많이졌는데. 무게에 따라 세금 올린다고 해봐 죄다 무거운데. 누가 공감하나.
차살때 세금 다 내는데 왜 매년 세금이라고 삥을뜯어가냐고!? 자동차세라는걸 없애라는말이지
자동차 구매할때 취등록세내는데 왜 자동차세를 따로 더 내야하는지 이해가안되네
진짜 국가가 뒤로가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단순히 배기량 차량무게가 아니라 같은 배기량이라도 출력이 다르고 외제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엔진에 기본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착이 고착화 되있습니다. 이유는 환경오염을 극도로 줄이고 효율높은 엔진을 만들자는건데 이걸 무슨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측정한다는건 미친짓이죠. 차라리 배출가스로 세금 측정하는게 글로벌적으로 맞는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무겁다고 세금은 많이 내게한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세단보다 suv 세금이 더많아야 정상이죠? 그리고 15톤 트럭은 세금 폭탄을 때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속도록 도록 파손의 주범은 트럭입니다. 이런 이유같지 않은걸 붙여서 과세를 한다는건 국민을 아직 70~80년대 군사정권시절로 취급 하는짓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선진국 답게 모든 일을 처리하십시오. 지금 포커스는 환경보호입니다.
세금을 없애자고 조세저항하면 되쥬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순순히 낼거면서 지들끼리 징벌적과세하라! 하고 싸운다니깐
선진국 아닌디요
선진국은 분명히 맞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성만 보고 국민성 또는 정치적 건전성은 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에 얼굴 찡그릴 줄도 모르고 파리 날리는 천장에 입벌리고 멍때리는 멍청한 국민들로 가득 찬 선진국"* 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응 아니야~ 기본 틀은 차량 가격으로 갖고 가는게 맞아~ 연비나 이상화탄소 배출량으로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이 더 맞다
가격이 의미가 없으면 전기차 살때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은 왜 차등지급 하는걸까??
이 나라에서 절대 국민을 위한 세제개편은 없을 겁니다.이를 핑게로 슬거머니 모두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 할겁니다. 두고 보세요
@user-ui1ie7mo3x월급쟁이들 주머니를 우선 털어먹으려고 덤비지는 않음 그리고 국가예산 사용도 전부공개하지 하자는건 죽어도 안 하면서 세금만 올려치는 것들은 이 나라밖에 없음
@user-ui1ie7mo3x 세금을 걷는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도둑이 큰소리 치고 판치는 나라라는 게 문제지요
근데 니네가 비싸고 무거운 전기차를 살 것 같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지 뭔..
세수확보가 되야 나라가 돌아가지 쯔즈
@@uncle_03 도둑눔둘먼 없어도 지금도 충분함
세금을 다 걷어가면 뭐하냐고. 지들이 다 해쳐먹고 다 가져가고 미친나라.
환경 생각해서 비싸도 오래타려고 전기차 샀더니 자동차세로 엿먹이려고 하는게 정상적인 국가행정 맞나요???? 진짜로 세금 올리면 지구 오염 위해 살기로 각오합니다.
세금 뜯어낼라고 난리구나
부자감세해서 세수 역대급 빵꾸남. 한국은행 마통 100조 넘게 썼대요 ㅋㅋㅋㅋㅋㅋㅋ
@@polygraphy8516자본가주의 나라라 방법없음
@@userganada그런 나라가 부의 대물림은 극도로 제한하쥬 그냥 명분만들어서 세금을 더 걷어야되는거에요
@@polygraphy8516자동차세 개정안 대표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참나... 2분20초를 보세요
당연하지 비싼차가 더 내야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심사숙고 없이 옆사람 말 듣고 일을 진행하면 생기는 일
헐..중국산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한국산 ncm 배터리 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이유예요. 자동차세가 무게를 안 따지니 터슬라든 현기든 자동차업체들이 너도나도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를 잔뜩 실어서 자동차가 무거워지니 타이어에도 ㅁ리 도로에도 무리 이유를 알고 따집시다.
그럼 님은 어떻게 세금을 정했으면 합니까?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겠냐만은 님이 제시하는것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법과 부동산법은 자주 바뀌는 법이다.
@@ulmagonandnya2690 lfp가 무거운건 맞는데 고작 30프로 정도임 그정도 무게로 도로에줄 스트레스면 진작에 내연차도 못탔음;; 화물차나 과적차량들 잡는게 맞지 그논리면
@@ulmagonandnya2690삼성sdi도 lfp공장 짓고있다네요. Lg도 준비중이라네요
전기차 얼마나 무겁다고... 같은 세단을 놓고보면 일반 내연기관 보다 300~400kg무겁더만... 정작 중요한건 트럭놈들이지.. 25톤트럭에 짐 40톤 실는것들 ㅡㅡ 과적트럭이나 좀 어케해라..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다
도로 파손의 비용을 이야기하려면 무게만 가지고 부과할게 아니라 운행거리도 같이 계산해서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ㅎㅎㅎㅎㅎ
그건 너무 나간거지
전기세처럼
자동차에 원격으로 거리측정치를 관공서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설치된것도 아니고.
검침원이 일일이 자동차 찾아다니면서 거리검침 할까요?
그건 유류비에 적용되는거잖냐...
일리 있는 말씀
@@궤도-h9i휘발유는 세금이 있는데 전기에는 세금이 없죠
운전자 몸무게는요?
좋아할게 아니다. 내 차 세금 깎아주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금을 올리겠다는거임. 비싼차 올리면 무슨상관이냐고? 나중에 조세형평성 어쩌고 하면서 내 차 세금도 올릴거다
무조건 세금 많이 뜯는 방향이네.
저 논리라면 배기량+무게로 가야지. 내연기관차는 도로 파손 안하나? ㅋㅋ
모든차는 배기량+무게로 세금 때려라.
트럭도 건설장비도 비행기도.
차값으로 세금을 책정하려 했으나 테슬라가 저가정책을 쓰니 현기가 발작버튼 작렬하여 무게로 가자고 때쓰나보네 ㅎ
제발 환경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개원들아
그럼 테슬라가 유리한데요
무식한 소리하네..
지금 자동차 플랫폼중 가장 가벼운게 테슬라인데
뇌피셜 자제좀ㅋㅋㅋ무게로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차이난다고 뭔 테슬라는 화물차여 ??? 차라리 가격으로 하는게 현기가 훨 유리하구만
@@고랭지-f7y현기가 유리하긴 뭘 유리함 1억 테슬라 살 사람이 세금 올랐다고 현기 전기차를 사겠음? 그냥 1억짜리 내연기관 외제차를 사겠지
의원님들..? 세금 더 내시죠? 그 배부른 배딱지들 무게때문에 저희 세금으로 만든 도로 파괴되요😮💨
그냥 무임금 봉사해야지 국회의원들 돈아까움
국민들끼리 싸우면 정치인들만 웃는다
술 담배 세금 반으로 환원시키면? (2015년부터 '가렴주구' 최경환이 쏘아올린 작은 공)
ㅡ> 서민 자영업자 장사 더 잘 됨
ㅡ> 내수시장에 모든 비용 하향으로 물가 안정
ㅡ> 금리 상승에도 가계가 버틸 수 있음
ㅡ> 술 담배 세금 없어도 부가세 더 걷을 수 있음
ㅡ> 정부재정 건전성 향상
ㅡ> 즐겨 잡수신 분들 즐겁게 돌아가심
ㅡ> 의식주안정, 청년노동활성화
ㅡ> 출생률 상승가능
ㅡ> 국민연금 고갈 늦춤
단, 금연 금주 건강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때가 됐음.*^_^*
그동안 술 담배 세금은 정부에 의한 가스라이팅
담배가격 반으로 낮추면? -월 짜장면 10번, 김밥20번, 치킨3번 더 먹을 수 있어~
"하루 2갑 피우던 사람이 하루 4갑 피울까? 금연했던 사람이 싸다고 다시 피울까?"
!!~담배술가격 낮추면 식당음식 물가 낮춰진다~!!
비음주비흡연자들에게도 다른 물가 안정에 혜택을 받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나라들이 7년간 부동산과 비용상승이 원인이
WHO에 따라 금연금주 정책을 간접세를 과도하데 오르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정책은 실패입니다. 그 간접세가 다른 비용과 물가와 부동산을 부풀리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간접세금 오르게 사람들은 담배 사모았고
정권과 부자들은 담배 술 주식을 사모았었지요~
그 가격은 그 회사들에게 두배로 큰 돈덩어리로 들어오고 정부에 세금으로 정산해주기 전에
몇달 혹은 최소 1년 동안은 금융투자를 하게하는 알짜자금에 심지어 마르지 않는 화수분자금이 되는 거지요. 정치인과 부자들은 7년간 두배이상 오르게 해주는 알짜 화수분 돈줄이고, 건설노동자 등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불량식품을 그 비싼 가격으로 쓰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줍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계속 피빨리는 겁니다. 정권과 정치들과 부자들의 놀이에 그 기업들과의 카르텔을 잘라야 합니다~
비흡비주자와 흡연음주자들 간에 '이이제이' 작전으로 돈은 정치인과 부자들과 기업들이 쉽게 따먹었지요~
무게로 인한 도로파손이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운송업 하는 디젤 트럭도 차량 무게 포함하고 연간 평균 적재량 계산해서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무게로 따지면 고속도로에 줄 지어 이동하는 트럭들이 도로 파손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거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도 운송업에 이용되는 트럭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더 많을거같은데요? 전기차 지원금 끊고 디젤, 가솔린 차량만 운행하는게 맞는거같네요.
혹시 전기차 타시나요
운송업은 영업용차량인데 개인이이용하는차도아니고 소득세도 붙는데 영업차량에 저정도 과세를또한다?그게 이중과세아니고뭐죠 하나만알고 둘은모르네
영업용 밥줄이니까 우선 승용차만 생각합시다 ~ 난 승용차로 영업하는데 ㅇㅈㄹ 금지 !!!
이미 과적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게 도로 유지보수를 위함이고요
트럭은 전기차로 바뀌나 내연기관 유지하나 무게 변화가 무의미합니다. 반면 승용차의 경우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도로 위에 작용하는 하중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게 맞습니다.
@@kimjiniinii 과적에 이미 벌금때리고있고 고속도로 출입도못합니다요즘
전기차는 어떤방법을 쓰던 휘발류차와 똑같은 수준의 세수를 걷어드릴꺼임 한국이 어떤나라인데 마른오징어 쥐어짜서 물 나오게함 국민들 쥐어짜는데는 1등임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기름값,(전기값) 세금이 싸서 내연차 보다 더 비싼 가격 주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유인 효과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ㅠ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차량을 바꿔나가는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환경오염 더 많이 시키고 있다 차도 내연기관보다 무거워서 도로도 파손 많아지고 ㅋㅋ 전기차가 친환경이냐 차값을 졸라게 쳐 올려받으니 그러지 전기쳐만든다고 화력발전소 풀가동이다
@@luciferred1569 전세계가 전기차로 변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중 전기차 비중은 끝없이 늘고 있단다ㅉㅉ
ㅇㅇ 다른나라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되는데 세금을 더 크게 매겨서 전기차로 변화가 더뎌질 가능성이 더 큼ㅉㅉ
@@luciferred1569 도로파손은 화물차들이 만들고 왜 승용차한테 뒤집어 씌우냐
25톤 트럭은 얼마 받냐?
밧데리 용량도 충전 속도도 아닌 무게? 와 대박 탁상행정
저도 이 생각은 했음 충전지용량별이 아니라....
충전 용량으로 하면 결국 내연 기관 cc로 하던 기존 방식이랑 똑같은거 아님? 그럼 모순이니깐 그냥 무게로 대충 가자고 했겠죠
@@gole-wn2ig그니까 뭘 생각하고 떠드는 것들이 아니라니까 지금 정부는?
@@뀨뀨-c2f민주당 국회가 진짜 답이 없긴해
유럽국가들은 무게나 탄소배출량으로 자동차 세금이 다름니다.
차량 구입시 비싼 자동차들은 차량가액 대비해서 취등록세를 더 냈고, 매년 자동차세는 환경세라 보면 되기 때문에 배기량 또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는데, 세금 많이 걷으려 또 난리네요
국민들이 매질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야 똑 같다는게 문제
여기매질하면 상대는또 친중이라 둘다똑같음ㅋ
점점 전기차 타지 말라고 부추기는 거 같구만 ㅋㅋㅋㅋㅋ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경쟁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못들어오게 규제하는거
무슨 80 90년대 촌스러운 정부 보는것같음 머저리들 냉동인간들이 잡으니까 나라가 거꾸로 갑니다
한국 통제국가거 아직도 모르나??? ㅋㅋ
자유없어요~ 자유인척 할뿐 ~
강제로 전기차 타게 만들것임
한국 통제국가거 아직도 모르나??? ㅋㅋ
자유없어요~ 자유인척 할뿐 ~
차를 살경우 강제로 전기차 타게 만들것임
의외로 강제성 심한 나라임 한국 ㅋㅋ다들모르지~
차량 총가격대비해서세금부과해라..
가벼운 경차는 더 낮춰줘야지..
응 최소 가격은 정해둘꺼임. 그냥 세금 더 받을려고 하는거임 ㅋㅋ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을 매길것임..... 하지만 경차는 제외임.......ㅋㅋㅋㅋ
경차는 쥐꼬리만큼 낮추고 조금만 체급이 커지면 팍팍 올라가겠죠. 1000만원대 저렴한 중고 준/대형 차량들 세금 폭탄 맞겠네요.
큰차는 타고 싶은데 부담이 커서 중고로 저렴하게 차를 샀는데 세금이? 자동차 세금은 일종의 사치세 아닌가요? 비싼 차량을 구입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 이런 느낌인데
3000만원짜리 준중형 신차 구입한 사람보다 1000~2000만원대 중고 준대형/대형 구입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글쎄요 흠... 이런 부분을 개선 해줬으면 했는데 결국 그냥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네요.
차 살때 차주 몸무게도 고려되길…
나 55kg 1년 365 일 혼자 탄다
@@uk9431 앞으로 유럽처럼 소형차가 유행하게 될지도.
삼성 sk 현대, 미국한테 빨래질 당한거 외교로 풀어줬어야 했는데 능력이 안되니 일단 법인세 인하해주는 걸로 무마했는데, 그러고나니 세수가 부족해 이것저것 증세 할 건덕지 없나 기웃 거리는 꼴이라니 한심하다. 왜 능력이 안되는 인간을 국가원수로 앉혀놓은거야 짜증나게..
2분20초 보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거 나오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왜나옴?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1.6도 29만원에서. 60만으로 오른다는데. ㅠㅠ 차를 사지말라는 소리네..
모델3(1.8톤) 모델s(2.07톤) 아이오닉5(2.05톤) 20kg 차이로 자동차세가 (50만원이랑 110만원)?
이러면 모델3는 자동차세 만원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비교군을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모델s랑 아이오닉5랑 비교를 하나요? 무게는 거의 차이없고, 차 값으로 치면 보조금 받고 실구매가는 거의 3배인데..
진짜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안맞는데, 무슨 정책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과세기준을 "차량가격, 공인연비 " 정도 생각했었는데.....무게....라니 신박하다 신박해.;;
생각도 못했어요ㅋㅋ 무게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참.. ㅎ
덤프트럭, 버스, 유조차, 철강 실고 다니는 컨테이너 차량도 세금 올리나요?
어우 화물차주들 안됐네요 배기량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매연도 많이 나오니 1년에 세금 한 5천만원씩은 내야겠네요 계산 맞는거죠? 아참 가격도 비싸네~
기사 보신거 맞나요? 화물차는 내연기관이니까 무게 기준 과세가 아닙니다
@@sehyeonpark3295문제는 지금1톤 전기차 많이 사용 뿐만아니라 그이상 톤수 화물도 전기차로 상용화 한다면 거의다 개인사업자들인데 골치아파짐
@@sehyeonpark3295집에만 있지좀 말고 밖에 좀 나가서 화물차 돌 댕기는것도 좀 구경좀 해라 화물차 번호판 색도 좀 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국운이 다한듯 법도 이리저리 정책도 이리저리 거기다 고속도로도 이리저리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꼬
이넘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거 보니까 세금을 더 띁을수있으니까 이러는거 같은디..?
지방세 연구실장? 도로파손? C8 그럼 대형화물차는 1억 내냐?
예산 빵구가 얼마나 났길레 무게로 세금 개편 과세기준을 넣는다는지 참내..
와 무게때문에 도로파손 ㅡㅡ
참 대단하네
덤프트럭들은 세금 1년에 1억씩 물려라 그럼 ㅋㅋㅋ
이거 근데 맞긴함
에이 씨빠. 자전거 타고 댕겨야겠네 ㅎ
전기차 해택많다고 광고해서 삿드만 이G랄이네 또 ㅎ
남 좋은꼴 못보는 세상임 ㅎㅎ
@@우식아 이게 맞다고 믿는 지능이라면 진지하게 나가 죽는 게 나을 거 같다...
무게로 하면 탱크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냐
솔직히 자동차세 없애버리거나 자가용에서 범위에서 일괄 10만 내는 것도 고려 해볼만 할듯
이미 기름값 반이 세금이기도 하고 전기차도 전기충전요금값 중에 세금이 포함되면 간단한 문제일수도 있겟다고 봄
자동차세 정책 잘못하면 일본국민처럼 경차만 탈 수도 있으니
아니면 정 자동차세 걷는다면 자동차가격과 무게 함께 고려 해주고
단 케이베터리 쓰는 자동차 대해서는 수입차라도 세금헤택 주고
해외베터리나 특히 중국산 이상한 베터리 쓰는 국내전기차나 수입차 등은 과감하게 정책 실행하게하고
화물차 상용전기차에도 케이베터리 저렴하게 보급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해주면 좋을듯
이미 현기가 중국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현토부가 참 그렇게 하겠소
자동차세는 없어지는게 맞음.
최초 구입시 부가세 5프로나
10프로 내면
끝이 나야함.
매년 또 내고
주유시마다 또 내고
이건 이중 과세임
@@홍콩대만다음한국이미 취득세7퍼에 개소세 5퍼까지 내고있고 거기에 공채 매입 등 아주 ㅈㄹ맞게 많이 내고 있어서 이중과세가 맞음
@@tory88136 노예근성 버려요.
차 구입시 세금지출
추가로 매년 세금지출
매번 주유시 세금지출
너무 과하죠.
최초 구입시 부가세만 받는게
맞구요.
그런 나라도 도로
다 있어요
도데체 이미 차량 구매 하면서 세금 다 포함 해서 산건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냐? 세금 이중 징수 잖아 폐지해야 한다! 증여세 상속세도 마찮가지다
전기차 배터리 절반 빼고다니면 세금 덜내도 되냐??????!!!!!!!!!
자동차세를 폐지하라~!!
미친놈
부가세 개소세 취등록세 내면 됬지 애초에 무슨 명목으로 연마다 자동차세를 내라는건지? 그냥 이중삼중과세잖아 대놓고 ㅋㅋㅋㅋㅋ
아니 애초에 취득세 보유세 같이 내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이 기회에 둘 중에 하나는 폐지합시다.
그리고 도로파손 비율 얘기하면 승합차는? 화물차는? 왜 국민들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합니까? 청와대 이전 같은 이상한 곳에서 세금 빵꾸내고 왜 국민들 뒷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합니까?
현대기아는 앞으로 무게줄이려고 호일처럼 얇은 철판 쓰겠네.
🤣
FTA 때문에 테슬라 불리하게 못 바뀌지 않나요?
미국이 과세하는방식 따라하는거라
그닥~문제될게 없습니다~
현대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리스트에서 제외됐죠.
현토부는 킹받을만 하죠.
@@USER61715 선빵친건 흉기,국토부 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조금 흉기차가 유리하게 조건을 몇번이나 바꿧는데
@@nomve9123 내말이요ㅋㅋ 이제 대국을 털어선 답이 없으니까 속국의 국민을 털겠다는거죠뭐
배기량으로 세금 걷었으면? 전기차 모터 출력으로 세금 걷으면 되는거 아님?
제도 변경 후 세금 총량이 같다면 좋은 변화일 수 있으나 자칫 부족 세수를 위해 과세를 늘리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다.
조세 저항하면 이먼데요? 투쟁? 대모? 모이것 자체를 시행령으로 ㅋㅋ 바꿀려고 하는거 같던데요
전기차 타는사람 상대적으로 적어서 법 적용해도 우선은 내 일이아니니깐 그냥 관심 밖일듯요 나중에 자기가 전기차 살땐 때가 이미 늦죠
@@bookjhm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의 호구라서, 매 정권 바뀔때마다 200조씩 세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명박이 200조로 1년을 운용했었는데, 지금 800조 쓴다나?
@@bookjhm전기차 세금만 올리는게 아니라는게 문제임
만약 오르면 내연기관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임
무게로 세금? 어이 없다
대형 화물차들은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이야ㅋㅋ세금 걷을려고 진짜 얼도당토안하는 납득이 되지않는 이유로 세금 받을려하네ㅋㅋ진짜 이번 정부 거꾸로 흘러가고 있네ㅋㅋ
7인승은 사람 많이 타니 세금 더 내야지~
무거우니~ㅎㅎㅎ
22톤트럭은 세금 1000만원 냅시다그럼~~~~
상반기 100조원 펑크 낸 정부의 고혈짜기 대책이자 비책
역시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윤무식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친환경 정책은 개나 줘 버리네 ㅋ
대표발의는 민주당인데요??? ㅋㅋㅋㅋㅋ RE100 떠들기전에 국회 돌아가는것좀 먼저 찾아보시지;;;
현재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whitephone0723 대통령은 독재자 자리라는게 함정
@@whitephone0723 동해도 미국이 일본해로 만드니 한국정부는 꿀먹은 벙어기가 됨 독도도 줄판임
국정운영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민힘당이다.
그렇다면 배기량이 높으면서 가격이 싼 차량이 수혜를 보겠군요.
취 등록세에 차량 가격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데 또 그건 아닌거 같다
그러면 전기차를 탈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나는 현 정부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세기준을 차량가격으로 정하면 세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차량가격은 꾸준하게 오르고 한번정한 기준은 그대로 일테니요
표준 감가상각표를 정하고 해마다 낮춰줘야죠. 그게 맞죠.
그렇죠. 자동차세 올리면 취등록세도 올리겠죠
@@wooilkim7347아몰랑 그냥 모든 자동차에 붙는 세금 다 더 받을꺼양~~
@@James_burn 충전지용량에 감각비를 더하는게 가장 맞는데...흠.... 그럼 내연기관 차량에 세금도 그렇게 보면 돼구요.... 어차피 경유차량에는 환경오염 부담에 따른 세금을 따로 매기면서 1년에 한번식 정비도 하지않음요.... 저 세금에 이름을 제대로 못 만드니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건데....
단어 자체를 돈까스 돈가스 빵처럼 제대로 못 만드니 이런 결과가....
세금을 아끼려면 전국에 깔러있는 세금 도둑놈들 먼져 때려잡자~~
어차피 한미FTA때문에 미국차에 불리하게 세제를 바꿀 수 없음.
배터리의 성능과 회생제동에 따른 에너지 효율 정도를 따지기 보다는
단순히 무게와 가격만을 따진다면 이는 친환경 차량 보급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세수부족하다고 이런 꼼수 부리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쓰레기같은 법만 만들고 있네 전기차가 무거워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러면 화물들은???
진짜 국회는 머저리들만 모여있나?
무뇌만 있죠
봤냐?
민주당에 몰빵해준 결과 민생은 관심이 없다는거다.
이중과세 없애는거 보단 그냥 쥐어짜내는거에 혈안인거다.
니들이 선택한거다.
탓하지 말아라.
법인은 깍아주고 이젠 서민한테 걷으려고하는구나.
시민한테 걷는거~ 서민은 자동차 못삽니다.
차값으로 세금 내야한다는 분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치세 성격인 취득세는 이미 차 살때 냈습니다.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해서 세금을 계속내야하나요? 비싼차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것도 아니고 집값처럼 가격이 오르는것도 아닌데요? 차값으로 하면 생기는 문제는 배기량으로 내는 세금은 고정 되어있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이브리드,터보등의 저배기량으로 가면서 세금이 줄어들지만 차값으로 가면 차값은 쭉 우상향 해왔기에 단기적으로 작아지는 차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차는 낡으면 바꿀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가격이 제일 근시안적이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세금 연구 하시는분이 ㅋㅋㅋ 연구를
어떻게 하면 서민들 세금 많이 뜯을까 고민하시나요?
어떻게 1도 합리적이지 않네요
전기차가 무거워서 도로가 파손된다는 소리 지껄이지말고요
화물차 과적제를 못하게끔 과적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바꿔야지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비두세요 바꾸라는 법은 안고치고
음주운전자 운전못하게 할생각을 하시고요
비자금조성하고 세금 안내려고 대가리 굴리는것들 못하게 법이나 뜯어고치세요
억지 그만부리시고요 발로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네요
무게??? 미친 발상이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가볍고 위험한 차를 만들라는 것인가??
보험 차량가액으로 하면 편한데 그걸 안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국산차 중에 현기차가 제일 비싼데 손해보잖아요ㅋ
@@USER61715 그래도 가엑으로 해야 가격인상을 억제 할수 있습니다
세금 그대로 하고 전기차나 올려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런식이면 화물차, 특수차도 올려야 될텐데...ㅋ 무게로 매기면 헌법소원 걸겠다야...
덤프트럭은 도대체 얼마나 내야되는거임 ㄷㄷ 레미콘도 그렇고, 모델 S가 113만원이면...1000만원 이상은 내겠지...!?
허머ev는 세금얼마일까?
친환경 차량 보급확대 한다더니...
결국 세수 확대 목적 이었나...ㅠㅠ
부자 감세하고 세수 부족하니...
그럼 화물차는 얼마 받을거에요???
무게에 따라 세금 메기자고?
100킬로 넘는 사람도 중과세 때리라!
얼빠진 세법 🤬
그냥 전기차 세금 올리는거구만.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세금 부족하니깐.
덤프트럭은 그럼 자동차세 400만원정도 내야겠네
차량가에 기업들이 무게, 배기량 등 감안해서 가격책정하는데... 거기에 또 무게, 배기량은 이중 과세 성격이 있네요....
아니 돈 아끼려고 전기차 샀는데 ;; 무게로 먹이면 ㅠ ㅠ
아 충전스트레스에 세금에 전기로도 오르고 전혀 경제적이지 않음
돈이 없긴 없나보네.
뭐 제대로 돌아가는게 있어야 세금이 나오지
돈이 없는게 아니구
도둑놈들이 많아요
죄명이와 새만금처럼
세금도둑들~
거꾸로가는 정책!
전기차보급률이 50% 될때쯤이나 고려해야할일을.....
지금은 전기차 보급을위한 지원책이 필요할때인데 벌써이러니!
세금은 부자를 위해서 깍아주고 서민들의 돈은 더 올리는 이상한 정부
더 비싼차에 더 많은 세금 매긴다는데 부자를 위해서 깍아준다 ㅇㅈㄹ
@@yongminKwon-01대기업 감세잖아 제벌들
@@yongminKwon-01 맞는데 지랄중?
결국 수입차 국산차 대결로 몰고가고 대기업세금 깍아주고 일반국민들한테 뒤집어씌우려고
도로 파손은 너무 개그잖아... 지방세 연구원이 하는일이 어떻게 세금 더 ㅈ같이 걷는걸 연구하는거군...
차량가격, 중량, 이산화탄소등 배출가스, 전기차는 전기충전에 따르는 탄소 총 배출량등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