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다 관심~~~ 판례에서는 통치행위는 고도적 정치적 군사적 결단으로서 심사를 할 수 없지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할때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했지 계엄이라면 국헌문란으로 예단하여 사법심사해야 한다고 했냐? 국헌문란인 경우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의미는 (헌재)사법부에서 국헌문란인지 심사한다는 의미이지 국헌문란임을 (진보)법조계가 주장한다면, 그 계엄은 이미 유죄인 상황에 사법부에 넘긴다는 의미겠음?ㅋㅋㅋㅋㅋㅋ 그냥 선동으로 계엄은 무조건 국헌문란이라며 판 깔고, 헌재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보임 XD
계엄은 공산화를 막은겁이다!
공판조서를 보고 말하세요
이영상 웃긴다 깜도안되는게
님 웃기네요 국회를 마비시킨건만 이야기 하시네요 국회가 어떻게 한것은 쏙 빠트리고 그넝에 계엄령 말에 발작 일으키시네요
옛다 관심~~~
판례에서는
통치행위는 고도적 정치적 군사적 결단으로서 심사를 할 수 없지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할때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했지
계엄이라면 국헌문란으로 예단하여 사법심사해야 한다고 했냐?
국헌문란인 경우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의미는 (헌재)사법부에서 국헌문란인지 심사한다는 의미이지
국헌문란임을 (진보)법조계가 주장한다면, 그 계엄은 이미 유죄인 상황에 사법부에 넘긴다는 의미겠음?ㅋㅋㅋㅋㅋㅋ
그냥 선동으로 계엄은 무조건 국헌문란이라며 판 깔고, 헌재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보임 XD
오죽했으면 윤대통령 그렇게 했을까
내란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이한게 내란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