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지할말만하내 여자는 ㅋㅋㅋ 무대포야. 팩트가 법원에서는 행진하라는 권한만있다는거고 도로점거 9곳중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허가안받고하는거에대해서 못하게했다 이건잖아? 뭐가 문제가 되니ㅋㅋㅋㅋㅋ 판례는 판례일뿐 판례사례가있다고 다 그렇게하면 다른 여러 사건들도 사례만보고 무조건 따르면되는거? 여자 졸라 무지하내 그냥 대화로 이길자신없으니 막 내뱉기만하내
어지간하면 따르는게 맞아요. 법률 자체에 모든 특이사항이나 예외사항들을 일일히 기제할 수가 없으니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9곳의 장소는 집시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쏙 빼놓고 말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이미 지적했고요.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정작 법조계를 은퇴한지 수 십년이 지난 홍준표 시장보다 훨씬 법조계에서 오래 있던 전문 법률가들은 대구시 퀴어축제가 적법하다고 평가했잖아요. 일부는 아예 홍준표 시장쪽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고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홍준표는 약과고 국힘 대다수가 저 홍준표 이상의 자기합리화 끝판왕들만 모여있어서 토론도, 설득도 안되고 정한대로 그냥 밀고 나감. 목소리 듣는 것은 형식절차. 회사에서처럼 부장이 결론 미리 정하고 일시켜서 부하의견은 고명조차도 안되듯이 너무 비민주적인 대구와 대구사람들. 익숙해서 잘못된건지도 모르고 알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얼 빠져서 바꾸자는 사람만 ㅁㅊ 놈 되는 지역. 세종대왕도 국민의 힘 정당소속 아니면 사람은 좋은데 정당이 아니라면서 당선 안 시켜줄 지역임.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ㅉㅉ 아무생각없제? 이러니 대구시가 벌써 20년 넘게 1인당 경제지수가 전국 꼴지지. 졸라 깔보는 전라도보다도 낮고 심지어 경북보다 낮아 ㅋㅋㅋ 홍준표는 대구에 눈꼽만큼도 관심없고, 그저 지 정치적 입지만 유지하려고 당선이 손쉬운 대구시장 한거야. 당선 첫마디가 "윤석열대통령도 날 무시하지 못할것이다"였다. 기껏 '검사 후배' 윤석열한테 무시당할까 신경쓰는 늙은이. 대구시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대부분 같은당이고 ,주변 경북도지사나 군수 등도 다 같은당인데, 같은당끼리 협의도 없이 지맘대로 다 바꾸려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법원도 인증해줬잖아요.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급습이 아니고 당시에 "권한"이 있는 경찰은 허가한건데, 난데없이 "권한없는" 홍준표 지시에 휴일에 대구시공무원들 동원되어서 행사를 방해했고,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이러지마라고 햇음에도 계속 행사방해해서, "경찰청"에서 대구시공무원들을 "공무집회방해"로 입건했단다. 오케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전 시장 때에도 몇년찍 아무 운제없이 진행되어오던 행사를 왜 홍준표가 트집잡았냐 이거야.
@@방창근-k9i 그대로 돌려드려야 겠는데요? 공부 좀 하세요.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대로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전문적인 공부가 안된 사람이 반대쪽 해석만을 가져와서 전문가앞에서 무조건 언성 높여가면서 답변 기회조차 주지않고 답변하는 동안도 내내 계속 혼자 쏘아붙이는 태도는 과거 오래전 구태한 의원들이나 하던 행동이라서 보기 좀 안좋다. 해당사건에 대한 법적인 논쟁은 대구경찰청과 진행되는 건이 있으니 곧 답이 나올 것이고 비전문가인 본인이 스스로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대통령실에서도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해둔 상황이고 국민 대다수가 소수의 동성애축제를 위해서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점유되어 불편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다른걸 떠나서 말할 기회를 안주고 무조건 자기말만 하는 태도는 정말 보기 안좋다. 오히려 나이 지긋한 시장의 차분한 응대태도가 더 돋보였다.
그럼 대구시 퀴어축제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보실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평가했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집회 시위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라고 했죠. 곽준호 변호사는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고 했죠.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송한상-v9z 왜 하필 도로냐? 우선 아셔야할 것은,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마구잡이로 행사를 한게 아닙니다. 행사 당시에 "경찰"이 나와서 도로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과 "홍준표가 동원한 대구시공무원들"이 충돌했던 겁니다. 경찰입장에선, 자기네가 잘 통제하고 있었는데 권한없는 홍시장과 대구시가 방해하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거죠. 그리고 "저 도로"는요, 영상에서 홍시장도 인정했듯, 대구시에서도 "저 도로" 막고 행사 많이 합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든 걸핏하면 도로 막고 행사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행사당일 경찰들이 도로통제하고 있었구요. 따라서, '무단으로' 마구잡이 도로 막고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행사들을 열었던 장소이며,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로 매해 해오던 것처럼 "경찰"이 안전하게 도로통제해서 열었는데, 올해 유독 홍시장이 트집잡으면서 대구시공무원들 동원해서 "경찰"과 "물리적 마찰"까지 일으켰단 말입니다. 경찰이 잘못한 걸까요? 홍시장이 잘못한 걸까요?
홍준표 시장이요? 집시법 제12조를 운운할 때도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말하는 우기기 대마왕이니까요?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익명 김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시법 제12조는 지자체가 집회의 도로 점거를 허가 또는 불허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며, 도로법에는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규정이 있으나 도로법을 따르더라도 집회에서 임시로 설치되는 행사 무대를 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 팩트정리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된다고 지적하며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죠. 신종범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어요.
@@Rock_onRQ 곽준호 변호사는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고 했죠.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된다고 지적하며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죠. 신종범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어요.
@@릴리화이트게코도마뱀대구를 안가봐서 그 도로가 어떤 지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집회불가 지역이라는데 그 법조문 갖고 자기 행정권으로 막은거잖아? 그게 잘못됬다고?ㅋ 그리고...그런 모두가 쓰는 공용지역에 성소수자의 풍기문란 집회 따위가 벌어지면 얘들도 볼텐데? 최소한 용혜인이 그딴 말이라도 하려면 자기 딸 데리고 퀴어축제 탐방시켜 보던가 해야지. 물론 그걸 실행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반대다.
적법이에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집회 시위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라고 했죠. 교통이 방해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현 법률 상 명백히 적법이에요.
@@OOOOOOOOOO7 처벌 받은 사람이 권력 이용해서 조사조차 안받는 인간보단 낫지. 누구는 치외법권이냐.니 대가리 수준도 참 ㅉㅉ 군대는 왜 안갔는지? 접대 받았으면 사과 한다더니 왜 사과 안하니? 장모는 그런 사람 아니라며? 지 마누라 주가조작을 비롯 온갖 의혹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육성 나오면..' 그들의 혈투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FS25jGYPrVQ/mqdefault.jpg)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육성 나오면..' 그들의 혈투 [뉴스.zip/MBC뉴스]](/img/tr.png)
![[JOY BOX] 아버지는 홍준표와 동명이인일 뿐! 아들에게 손절당한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 #와카남 #TV조선조이 #TVCHOSUNJOY (TV CHOSUN 210928 방송)](http://i.ytimg.com/vi/tcIueM05u-o/mqdefault.jpg)
홍준표 시장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 게이축제는 소수인 그네들끼리 조용한데서 하고 다른 축제는 대구 한복판에서 해도 다수시민이 참석하니까 허가해 주겠다는 얘긴데 그게 맞지않나?
퀘어축제 하지마라
대구는 버려진 땅이다. 일본으로 다 가라
걍 지할말만하내 여자는 ㅋㅋㅋ 무대포야.
팩트가 법원에서는 행진하라는 권한만있다는거고 도로점거 9곳중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허가안받고하는거에대해서 못하게했다 이건잖아? 뭐가 문제가 되니ㅋㅋㅋㅋㅋ
판례는 판례일뿐 판례사례가있다고 다 그렇게하면 다른 여러 사건들도 사례만보고 무조건 따르면되는거?
여자 졸라 무지하내 그냥 대화로 이길자신없으니 막 내뱉기만하내
어지간하면 따르는게 맞아요. 법률 자체에 모든 특이사항이나 예외사항들을 일일히 기제할 수가 없으니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9곳의 장소는 집시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쏙 빼놓고 말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이미 지적했고요.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인생별거있나-v8o 너 용혜인이냐? ㅋㅋㅋ
용혜인 옹호하는글을 수백개를 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arryson2836 제대로 보면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그게 꼬우시면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제가 말하는 교수와 변호사들에게 따지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인생별거있나-v8o 혜인아 여기서 이러면 안돼ㅋㅋ
너 용혜인인거 너무티나 이것아ㅋㅋ
처놀거라 ㅋㅋ
@@harryson2836 그럼 반박을 하면 된다니까요. 배운게 없으니 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할 순 없고, 마음에 들지는 않으니 일단 건드려는 봐야겠고, 그게 당신의 한계겠죠.
ㅋ 홍시장한테 휘둘리지않으려고
지말만하네 ㅋㅋㅋ
이건 그냥책이나읽지 서로의말을들어보지도않고
지말만 따따따따 웃기다 저여자 ㅋㅋ
당연하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휘둘리면 문제잖아요. 실제로 법원도 홍준표 시장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이 맞다고 판결했고요.
저여자 완전 막가파 남말좀 들어봐고 지껄려라
법꾸라지들이 즐겨 쓰는 방법,,,, 별건을 가지고 지들 맘대로 쥐락펴락....
난사람 홍준표
진짜 능력자홍준표
내 세금 쳐먹는 비례대표 ㅠㅜ
저런 꼬맹이들이 비례대표하나?
토론도 대본읽잖아..
미친
홍시장 의성군까는 거 땜에 별로인데 이건 홍시장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법공백이 일으킨 이태원 참사보다는... 판사가 옳다 해서 축제라는 것이 주민성향에 반하여 마구 일어나는 것은 살고있는 주민의 가치관 혼란만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가치관혼란? 넌 동성애자들 보면 너도 동성애하고싶더냐? ㅋㅋㅋㅋㅋㅋ 만약 그런거면 넌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뒤늦게 깨닫게 된거야. 축하한다~
문해력 부족에 비틀린 조롱이 한심하다 @@ggondigi
검사출신 프로 정치인에게 법을 논한다는게...몇줄 공부하고 읽기 바쁜..누구세요?
정작 법조계를 은퇴한지 수 십년이 지난 홍준표 시장보다 훨씬 법조계에서 오래 있던 전문 법률가들은 대구시 퀴어축제가 적법하다고 평가했잖아요. 일부는 아예 홍준표 시장쪽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고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저 여자의원 참 어이없네없어😂
준표형 어이없어 웃네.
대구광역시에 아주 딱 맞는 시장이다.
내 말이... 대구로 서울 기업들 좀 많이 내려보내주세요. 기업직원을 대구에 강제로 살게 해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될 것임.
홍준표는 약과고 국힘 대다수가 저 홍준표 이상의 자기합리화 끝판왕들만 모여있어서 토론도, 설득도 안되고 정한대로 그냥 밀고 나감. 목소리 듣는 것은 형식절차. 회사에서처럼 부장이 결론 미리 정하고 일시켜서 부하의견은 고명조차도 안되듯이 너무 비민주적인 대구와 대구사람들. 익숙해서 잘못된건지도 모르고 알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얼 빠져서 바꾸자는 사람만 ㅁㅊ 놈 되는 지역. 세종대왕도 국민의 힘 정당소속 아니면 사람은 좋은데 정당이 아니라면서 당선 안 시켜줄 지역임.
@@돌팔매꾼조씨 대구경북에 있던 기업도 서울경기로 떠나는 마당에 미치지않고서야 어느 기업이?
@@ggondigi7시엔 뭐가 있지...? 궁금해서요
@@노잼-b8y 뭔소린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정에 응원합니다
대법원판례가 옳을까 일개 검사출신이 옳을까?
홍준표씨가맞는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틀렸다고 지적했잖아요? 언론에서 17명의 변호사 혹은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전원이 홍준표 시장과 달리 집회에 대한 권한은 경찰에게 있다고 봤잖아요?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퀴어축제옹호하는 인간들은 악마다
콜걸 삥뜯는 포주``1
역시 홍시장님 말씀이 딱부러지고 현명하심
ㅉㅉ 아무생각없제? 이러니 대구시가 벌써 20년 넘게 1인당 경제지수가 전국 꼴지지. 졸라 깔보는 전라도보다도 낮고 심지어 경북보다 낮아 ㅋㅋㅋ
홍준표는 대구에 눈꼽만큼도 관심없고, 그저 지 정치적 입지만 유지하려고 당선이 손쉬운 대구시장 한거야.
당선 첫마디가 "윤석열대통령도 날 무시하지 못할것이다"였다. 기껏 '검사 후배' 윤석열한테 무시당할까 신경쓰는 늙은이.
대구시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대부분 같은당이고 ,주변 경북도지사나 군수 등도 다 같은당인데, 같은당끼리 협의도 없이 지맘대로 다 바꾸려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콜걸 삥뜯는 포주2?
@@agency778 뭐여 콜걸이냐?? 삥뜯겨서 억울한갑네 ㅋㅋㅋ
@@부르스-q1n 포주 인정? 용기가 가상하다 ㅋ
@@agency778 응~넌 매춘부인정 잘살고있다~~~ㅋㅋㅋ
쿼어 축제 이딴거 시골 조용한데 가서 니들 끼리 하면 안되겠니?
시골이 봉이냐?
@@Na-ez8uy 아 죄송 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바꿀께요,.
전임 시장때부터 몇년간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 걸 왜 홍준표는 트집잡을까 생각해봐라.
@@ggondigi 굳이 전임 시장 들 먹일 필요 있나? 쿼어 축제(동성애)에 나가서 즐겨야 할 사람이 가족 사랑 축제(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나)에 나갈 수 있어도
가족 사랑 축제에 나가는 사람이 퀘어 축제(동성애자)에 나갈 수는 없잖아.
@@amazinggrace7556 동성애자들 싫으면 그냥 관심끄고 안가고 안보면 되지 뭐그리 신경 써? ㅋㅋㅋ 왜? 자꾸 신경쓰여? 가서 봤다간 니안에 잠재되어있던 동성애가 깨어날까봐? ㅋㅋㅋ
홍준표 화이팅 ❤
게이샤 삥뜯는 포주 2~~~자 다음 포주`~~
용혜인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용혜인 귀막고 우기는거 꼴뵈기싫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법원도 인증해줬잖아요.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용해인 막무가내 지걸이고 있네 세금이 아깝다 시위가 우선이여 국민이 우선이여
사람들이 정치에 무지하고 관심없고 멍청하게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선동 당하면… 저런 인간이 마이크 잡고 자기 혼자 따발총처럼 떠들어대는 거다!!! 저런 정신없는 진보좌파를 뽑은게 국민이다.
그러게요. 선동 당한 결과가 이거네요. 중앙 경찰청, 언론에 자문을 준 변호사들과 교수들, 대구지방법원까지 적법한 집회라고 평가했는데, 법을 배운 적도 없는 대중여론이 정치인의 선동에 놀아나 무고한 대구시 퀴어축제 측을 범죄자로 만드려고 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있잖아... 허가도 안받고 주민불편주면서 집회하면 당연 제제 받아야지...?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가 찔려서 집회전에 허가도 안받고 '급습' 집회했을까? ㅋ
급습이 아니고 당시에 "권한"이 있는 경찰은 허가한건데,
난데없이 "권한없는" 홍준표 지시에 휴일에 대구시공무원들 동원되어서 행사를 방해했고,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이러지마라고 햇음에도 계속 행사방해해서,
"경찰청"에서 대구시공무원들을 "공무집회방해"로 입건했단다. 오케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전 시장 때에도 몇년찍 아무 운제없이 진행되어오던 행사를 왜 홍준표가 트집잡았냐 이거야.
당연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헌법 제21조 2항에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잖아요. 집회는 신고제에요. 관할 경찰서에 대략적인 집회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요.
안말려서 사고났으면 그거로 ㅈㄹ할거면서ㅋㅋㅋ
용혜인도 민주당 사이에서나 군계일학처럼 보일뿐 그냥 패미수장 일뿐...
규모가 큰것도 아니고, 같은당출신 전임 시장때도 아무 문제없이 몇년간 계속되어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동성애 싫으면 그냥 안가고 안보면 끝.
다른것도 아닌 대법원판례도 틀렀고 일개검사출신이 지가 옳다는 홍준표가 정상이냐?
참고로 용혜인은 "민주당" 아니다
정치가몆년인대누가누구을
법을너무잘알아요홍준표
용해인이 맞는소리만 하는구만.
이걸 홍준표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뮈지?
공부좀해라
@@방창근-k9i 그대로 돌려드려야 겠는데요? 공부 좀 하세요.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방창근-k9i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로 용혜인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요.
@@방창근-k9i공부 좀 하시죠?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홍크나이트도 권위주의 고압적 태도는 역시 국짐 수준
제대로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전문적인 공부가 안된 사람이 반대쪽 해석만을 가져와서 전문가앞에서 무조건 언성 높여가면서 답변 기회조차 주지않고 답변하는 동안도 내내 계속 혼자 쏘아붙이는 태도는 과거 오래전 구태한 의원들이나 하던 행동이라서 보기 좀 안좋다. 해당사건에 대한 법적인 논쟁은 대구경찰청과 진행되는 건이 있으니 곧 답이 나올 것이고 비전문가인 본인이 스스로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대통령실에서도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해둔 상황이고 국민 대다수가 소수의 동성애축제를 위해서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점유되어 불편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다른걸 떠나서 말할 기회를 안주고 무조건 자기말만 하는 태도는 정말 보기 안좋다. 오히려 나이 지긋한 시장의 차분한 응대태도가 더 돋보였다.
대법원판례가 "반대쪽"이야??? 다른것도 아닌, 대법원판례마저 다 틀렸다고 아니라고 우기는 "일개 검사"출신 홍준표가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그러는거 아니냐고? 어쨌든 다른누구도 아닌 "경찰"에서 홍준표와 대구시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으니 법원 판단이 나오겠지. 홍준표가 우기는건지 용혜인이 우기는건지 곧 판가름이 나겠지.
그럼 대구시 퀴어축제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보실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평가했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집회 시위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라고 했죠. 곽준호 변호사는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고 했죠.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인생별거있나-v8o맞습니다 저걸 옹호하는사람들도 웃깁니다 왜합필 도로냐구요
@@송한상-v9z 왜 하필 도로냐?
우선 아셔야할 것은,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마구잡이로 행사를 한게 아닙니다. 행사 당시에 "경찰"이 나와서 도로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과 "홍준표가 동원한 대구시공무원들"이 충돌했던 겁니다. 경찰입장에선, 자기네가 잘 통제하고 있었는데 권한없는 홍시장과 대구시가 방해하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거죠.
그리고 "저 도로"는요, 영상에서 홍시장도 인정했듯, 대구시에서도 "저 도로" 막고 행사 많이 합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든 걸핏하면 도로 막고 행사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행사당일 경찰들이 도로통제하고 있었구요.
따라서, '무단으로' 마구잡이 도로 막고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행사들을 열었던 장소이며,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로 매해 해오던 것처럼 "경찰"이 안전하게 도로통제해서 열었는데,
올해 유독 홍시장이 트집잡으면서 대구시공무원들 동원해서 "경찰"과 "물리적 마찰"까지 일으켰단 말입니다.
경찰이 잘못한 걸까요? 홍시장이 잘못한 걸까요?
정치를.잘못배웠어
우기기 대마왕 수준이군 ㅋㅋㅋ
홍준표 시장이요? 집시법 제12조를 운운할 때도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말하는 우기기 대마왕이니까요?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여자로 너무 부끄럽다 너무 억지야~~
용의원 공항에서 귀빈서 사적 사용한 사람이죠?
이대표 단식장 가서 아부 하는것 처럼 보이던데
용혜인 왤케 나대지
대구는 역시 변하지 않는다. ㅋㅋㅋㅋ 하긴 무슨 논리를 내밀어도 손은 안으로 굽지... ㅋㅋㅋㅋ 대구민국.
전라도 쩔뚜기 얘기임? ㅋㅋ
@@rargoprid 그래 평생 박정희일가나 찬양하며 살아라 ㅉㅉ 박씨 일가가 대구에다 많이 퍼줬지. 반대편은 외면하고.
용해인 승 홍카콜라 콜러 탄산 더빠짐 ㅋㅋㅋㅋㅋ
버스전용도로 제한구역 검색 해봐 ㅋㅋㅋ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제한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익명 김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시법 제12조는 지자체가 집회의 도로 점거를 허가 또는 불허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며, 도로법에는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규정이 있으나 도로법을 따르더라도 집회에서 임시로 설치되는 행사 무대를 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 팩트정리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된다고 지적하며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죠. 신종범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어요.
@@인생별거있나-v8o 간단함. 홍준표 이전에 같은당 출신 시장때에도 여러해 아무 문제없이 계속 진행되어왔음.
홍준표가 대구시공무원 동원해서 행사방해했고 현장의 "경찰"들이 말렸어도 계속하자 "경찰"에서 "대구시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함.
대중교통은 막아도 되는거고 고속도로는 다른 얘기가 이년아~
그래서 대구경찰과 충돌했지요... ㅋㅋㅋ 대구경찰도 용혜인 의원이 말하는 근거랑 똑같음...
역시 우리 홍카콜라 시장님!! 멋지십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국민의힘=우기기의 힘
나라를 저렇게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인간들에게 맡기면 이 꼬라지 나는 거야.....
홍준표 시장은 지역 장애인 현안에 대해 아쉬움도 많네요.
지난 7월부터 군위군도 대구시에 편입되어있는데, 나드리콜 기사 보유인원과 법정대수보다 적은 택시 대수도 문제지만 배차간격도 더 길어진적도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해.. 꼴통..
말못하게 자기준비해놓은 자기말만 계속하고, 답 못하게 끊어가면서...
국회의원들...ㅡㅡ
대법원 판례보다 지가 옳다고 우기는 홍준표가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건 안보이고?
저 여자는 소리만 빽빽지르고 어이고
홍시장님 답답하셨겠네요
콜걸 삥뜯는 포주 2~~자 다음 포주`~~
@@agency778 아따 주식에 환장한 1찍 진보대학생 대깨시민이왔나??
논리가 정연한데?
"대법원 판례"까지 틀렸고 지만 옳다는 홍준표가 제정신이 아닌거지. 제성신 아닌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용혜인이 답답했으거고.
아니지, 대화를 잘 들어보면 홍준표 지도 지가 틀린걸 아니까 감히 대법원 판례까지는 공격 못하고 "법제처 해석"만 물고늘어지지 ㅋㅋㅋㅋ
@@ggondigi 바른 지적이네요
일개 검사출신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지가 옳다고 우기는 꼬라지봐라.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그게 틀렸다 이거잖아? 어이가 없다. 시민단체등이 고발했으니, 판사앞에서도 저 개소리가 통할지 보자고.
홍준표 늙었네! 접을때됬다 .내공에서. 밀리네ᆢ이제 이준석필두로. 다 물갈이하는게 정답이다 ᆢ아무것도 안하고 돈버는 정치인들이 말빨까지 딸리면 접어야지~~
홍준표는 대구의 윤석열이다.
고만고만한 국힘의 고인물...
국힘도 좀 뒤집어라
용혜인 잘한다용🙂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8월 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전용차선에서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재능교육노조 사무장 오 모(41, 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위 사례와 상황이 다른 엉뚱한 사례는 왜 언급하는거냐? ㅋㅋ
꽤나 예전 일이네요.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집회에서 발생하는 교통방해는 위법성이 조각난다고 판결했고, 2016년에 대법원도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우와 홍준표 시장을 법으로 까네,,, 용혜인 의원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소름돋네
저게 깐거냐고 법조문대로 했을 뿐인데 틀렸다고 우겨댄거지.
@@Rock_onRQ아무리 들어봐도 용혜인이 맞는 말 같은데?
@@Rock_onRQ 곽준호 변호사는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고 했죠.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된다고 지적하며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죠. 신종범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어요.
@@릴리화이트게코도마뱀대구를 안가봐서 그 도로가 어떤 지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집회불가 지역이라는데
그 법조문 갖고 자기 행정권으로 막은거잖아? 그게 잘못됬다고?ㅋ
그리고...그런 모두가 쓰는 공용지역에 성소수자의 풍기문란 집회 따위가 벌어지면 얘들도 볼텐데?
최소한 용혜인이 그딴 말이라도 하려면 자기 딸 데리고 퀴어축제 탐방시켜 보던가 해야지.
물론 그걸 실행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반대다.
@@릴리화이트게코도마뱀그건 님이 무지해서그럼 대한민국 검사출신한테 법으로 논하는것부터 넌센스임
용혜인의원 정말 대단하네요. 완전 이 나라를 밝혀갈 보물입니다.
용의원은 민주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아주 보물같은 존재이다.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저딴게 보물이라고?ㅋㅋㅋㅋㅋ
법조문대로 자기 권한 갖고 막아선 사람에게 떽떽 거리는 인간이?
@@Rock_onRQ 정작 법률 전문가들도 대구시 퀴어축제를 적법한 집회라고 평가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불법이라 주장했잖아요?
@@Rock_onRQ 게이샤 삥뜯어 먹고사는 포주? 자 ~•다음 포주
근데 이걸 옹호하는사람들은 먼가 그럼 축제하면서 도로점령하는건 맞는일이냐? 운전하는사람들 생각안하냐? 홍시장 맞는말하는구만 행사를하더라도 왜 도로에서 하냐는건데 저거 무슨위법이라고 날뛰는건지 이해가안감
적법이에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집회 시위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라고 했죠. 교통이 방해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현 법률 상 명백히 적법이에요.
음주운전전과자나 지지하는 머가리 수준이니깐 알만하죠 뭐 ㅋ ㅋ
@@OOOOOOOOOO7 처벌 받은 사람이 권력 이용해서 조사조차 안받는 인간보단 낫지. 누구는 치외법권이냐.니 대가리 수준도 참 ㅉㅉ 군대는 왜 안갔는지? 접대 받았으면 사과 한다더니 왜 사과 안하니? 장모는 그런 사람 아니라며? 지 마누라 주가조작을 비롯 온갖 의혹은?
일당 백 용혜인 의원님 홍발정 박살내주길 파이팅 응원합니다.👏👍👏
대가리가 봉어가하나있내
꼰대.... 떼쓰는 .....
국회의원도 해봤고 도지사도 해봤고 시장도 해봤으니. 이제 동장이나 이장 될 차례네.
이제 70이니 청년회장 도전 가능!
꼰대 입이돌아가네...ㅋㅋ
법 . 정치인 홍준표 . 여당.야당 다 떠나서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진짜 이기적이고 짜증나네.
아이고 혜인아ㅋㅋ 니 내공으로는 아직 부족하지... 말을 한번 천천히 해보렴
대법원이 뭔지 알고는 있고? 대법원 판례가 뭔지는 알고?
다 아니라는데 홍준표 혼자만 지가 옳다는 걸 지적하는거란다.
와 진짜 ㅋㅋㅋ 검찰이여서 그런거냐
아니면 준표 저노인네가 꼴통인거냐
우기는게 너무 보여서 웃기네
저 여자분 말이 완전 따발총이내 듣기 거북합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홍발정 엄청 까이네 ㅋㅋㅋ 역시 대단한 용혜인 의원이네
@@송한상-v9z 너 같은 일베충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되겠니?
@@송한상-v9z 무슨 헛소립니까? 집회 신고를 경찰에 마친 이상 해당 집회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지는데요? 집시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으세요?
@@송한상-v9z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는데 왜 집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홍준표 시장이 책임집니까? 집시법에 의거하여 경찰이 책임을 지죠. 이상한 주장을 하시네요.
저런 여자가 어떻게 대구시 의원이 되었는지? 대구도 참 한심스럽다.
니가 한심하다. 용헤인은 "국회의원"이고, 저 자리는 "국회"에서 "지자체 감사"하는 자리란다.
용혜인이 말이 맞았고 홍준표가 틀렸다.
홍시장, 법리로 안 되니까 목소리 톤이 올라가네. 그러면 꼰대 되는 겨.
홍홍홍 이제 늙었다 그만하자 뭘 부기영화를 누린다고 거기서 그러느냐 홍홍홍
준표형 부끄럽다 이젠 예전 정치 방식이 안통한다는걸 아셔야지 대구 시민으로써 한심합니다
알 긴 개 뿔.진시황이 따로 없네.
게이샤 삥뜯는 포주? 자`~다음 포주~~
용혜원 의원님 화이팅!!
뜨는 용혜원 지는 심상정
용혜원 의원님 진짜 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홍도라이 신당창당으로 설문조사하면 과연 몇명이나 지지할까...ㅎㅎ
너부터해봐라ㅋㅋㅋㅋ
준표야 추하다 내려와라 억지 부리지 말고
국감이 웃기냐?
질문이 웃기냐?
왜 쳐웃냐?
질문이 질문같아야지 웃참잘하셨노ㅋㅋㅋ
대구는 생선이다..맛도 없소 진짜 답없고 대구생선만 파는시장은 그냥...가지도 오지도 말자
용혜인 의원님은 쵝고입니다!!!
그럼 저거 안말려서 만약에 국민들 축제하다가 차들이랑 사고나서 다치면ㅡㅡ 그래되면 홍시장 책임을 더져야하는데 퀴어축제 도로점령하는게 잘한짓이냐ㅡㅡ 니는ㅡㅡ 가만냅둬서 시민들 다치면 왜안말렸냐고 쌩지럴할거면서 답없네
@@송한상-v9z그럼 왜 다른 행사은 허용했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게이가 싫어서라고 솔직해집시다
@@송한상-v9z 무슨 헛소립니까? 경찰 병력을 배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보에요?
@@송한상-v9z 다치면 윤석열,홍준표 탓함
@@수막이-n1x 공감입니다
오만방자한 홍발정..
윤짜장한테도
졌으면 입 닫아야....
목소리 큰
그리 따지면 이재명도 닥쳐야지ㅋㅋㅋ
검사후배 윤석열에 무시당하는거 무지 신겅쓰는 노인네임.
대구시장 당선 첫마디가 "윤석열대통령도 감히 날 무시하지 못할것이다"임 ㅋㅋㅋ
준표씨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쉬어랏
😂😂😂😂😂잘 싸운다..
홍발정 1패 😢😢😢😢😢
용혜인 1승 🎉🎉🎉🎉🎉
아니 안말려서 도로에서 사고낫으면 시장책임져야하는데 안말려도 용혜인 사고낫다고 그걸로 트집잡는데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냐 이건 백펀 홍시장말맞다 도로에서 행사해서 안말려서 사고낫으면 저기에 나와야하잔아 그때는 더 곤란해지는데 머가 용혜인승이고ㅡㅡ 지는 국민들 다치는건 안중에도없나ㅡㅡ
홍가 네이놈 추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