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교권 붕괴" vs "민주주의 후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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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мар 2023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지난 2012년)
▲ 종교·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체벌 전면 금지 ▲ 두발·복장의 자유
[앵커]
2012년 제정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청구로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런 흐름을 우려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보수, 진보 진영이 다투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됐고 체벌은 전면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도 명시됐습니다.
진보-보수 갈등 속에 제정된 전국의 6개 지역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11년이 지난 올해, 보수가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1호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례 폐지를 청구한 서울시민 4만여 명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게 교실이 무너진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박은희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지난 10일) :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침해라면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의 훈육권이 무너뜨리면서 학생들 간의 왕따와 폭력이 증가….]
폐지 움직임에 유엔인권이사회가 나섰습니다.
특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에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며,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정지웅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지난 10일) :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조 민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얘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의 두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둥….]
[장대진 / 서울 중목초등학교 교사 : 교사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몇몇 교사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교권 보호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폐지 반대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와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폐지 혹은 개정 요구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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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뉴스] "남·여가 평등?" 10대가 느끼는 '성차별' 들어보니 / JTBC 뉴스룸](http://i.ytimg.com/vi/X0Vj_TKUUJU/mqdefault.jpg)
학생인권조례 성적 취향. 결국 동성애조장이네요.
폐지 된다고 체벌을 하거나 머리를 강제 밀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체벌을 하면 바로 형사 처벌이고 머리를 밀면 아동 인권침해로 법으로 걸리는 사항이라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된다고 해서 맞을일 없고 머리 깎일일 없습니다. 물론 교칙이 엄해져서 징계를 받기 쉽고 아마 중학교의 경우 강제 전학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생기부 기록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학생인권 강화인데 폭력가해자 양아치 망나니까지 보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억울한 피해자, 선의의 성실한 학생들이 피해받음. 학교폭력가해자 학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유
학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예전 처럼 학생의 인권을 억압해서 잡자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일탈 학생들의 대한 책임의식 교육 및 학교폭력 가해자 촉법소년 소년법 제정을 원하는 겁니다 왜 소수의 일탈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뵈야 하는 거죠?
학생들의 잘못된 일탈을 막고 옳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하는것이 교사 그리고 교육감 분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범법적으로 일탈하는 소수의 학생을 막기 위해 평범한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을 하라뇨 이건 순 억지 입니다 정작 학생이라는 이유로 봐주고 법 무서운지 모르고 악용하게 판깔아주는건 잘못된 어른들이지 학생들이 아닙니다 교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권침해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일탈학생들에 대한 강한징계와 책임의식 교육이 중요 한거지 그 학생들을 막기 위에 다수의 학생들을 희생 하라는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잘되었다는거야 아니면 인권조례수정이 필요하다는거야?
누가 다수의 학생보고 희생하라고 했니? 니가 문제아가 아니면 넌 그냥 지금처럼 학교 잘 다니면 되는거야! 어차피 성실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학생들을 학생인권조례가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어! 문제아들과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이걸 악용하고 교사들 괴롭히고 협박해서 문제인거고 지금 이걸 고치려는 거지!
폐지가 답이다
학생인권조례+촉법+청소년보호법=잘만 하면 철벌 안받는 대단한 범죄자가 나올듯 지금도 비슷한 놈들도 있긴한거 같던데.....
학대를 금지해야지 '우쮸쮸 너희들도 권리가 있어' 하면서 폐륜아를 육성시키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학생인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저희가 소수의 학생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합니까? 가해학생들에게는 더 엄중한처벌을 피해학생에게는 더 안전한 울타리나 만들지 왜 이런 쓰레기같고 필요도 없는 짓을해서 욕을 먹으려고 합니까?? 이럴 시간에 촉법소년이나 폐지하고 처벌이나 강화하세요
도대체 누가 반대를 한다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논의 해야지 왜 어른들이 끼어들어서 난리임?
교직원인권보장할 생각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네 ㅋㅋㅋㅋㅋ 골때리는 인간들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켜라! 아직 사람도 안된 청소년에게 과도하게 권리를 주고 있다. 의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만 내어 놓으란거냐!
쓰레기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학새인권조례 폐지가 답이다 !!
동성애를 조장하고 애들을 인격체가 아닌 괴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동성애는 정체성일 뿐입니다~
동성애는 정체성 아닙니다 성적 취향일뿐입니다 동성애자도 아난데 동성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환경에 노출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고 탈동성애자도 있습니다 유튜브검색해보세요~~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에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는걸 막고싶습니다!!!
수업중 쳐자도 안깨울 인권팔이 하려면 학교는 왜 다니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서 인권만 주장하는 것들은 사회적 민폐만 양산할 뿐이다.
인권조례 웃기는 얘기다. 애들을 망치자는거지...처음 할때부터 반대가 많았다.
왜 외세를 의식하냐.여긴 한국이야.한국정서대로 해야
역시 조선인은 안된다.흥선대원군 후손은 못 숨겨서 난리네.차라리 이런소리 들을 바에는 자유의 미연방이 되고싶다.
어떻게 되든 학생들의 의견대로 됐으면 한다, 또 당사자들은 쏙 빼놓고 유튜브로 극단적 사례만 본 인간들 맘대로 하지 말고
보수는 지옥으로
이 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1970년도처럼 머리길이 단속하고 염색도 못하네~ 그냥 중국 되겠누
폐지된다고 뭐 어디 탈레반이 잡아가냐
그냥 하겠지 ㅋ
아동학대는 절대반대하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망치고 있다.
인권조례의 보호를 받는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는데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
배려없고. 이기심.개인주의.
이기주의.에티켓이 너무없다.
직업상 그런 애들을 만나야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 기회에 국가인권위도 폐지했으면 해요 무조건 허용하자는 정책만 내세우고 결국엔 뒷강담은 나몰라라 하는
맞습니다. 시급합니다. 국가인권조례는 망국조례이죠
교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미래가 삽니다
교권폐지를 지지합니다.
난 반대임
오히려 체벌을 본인의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교사들을 너무 많이 봄
본인의 역량부족을 체벌이 안되서 어쩔수 없다는 소리는 말도 안됨
그냥 능력 부족한 교사일 뿐임 그건
요새 학부모들이 선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저 부조리를 격은 세대이기 때문임
유엔 인권원회를 탈퇴하라 대한민국은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럼 당신 사형 당할수도 있는데?
동방예의지국은 세상에서 멸망했으면 좋겠다!!미국,일본,유럽만 남아라.
이런 흥선대원군 후손 좀 어떻게 처리할 독재자는 없는건가?
매국을 대놓고 하는것도 그렇고 하는짓 성격도 행동도 어떻게 된게 일본놈들 하는짓이랑 똑같네
유.엔은 엄한데 신경끄고 위그루 티벳 부칸 그리고 좀더 도움이 진짜 필요한곳들에 도움이되라
체벌은 안됨 제대로 된 선생이 있었던가? 지 기분대로 짜증내면서 패는 선생들밖에 없었던거같은데? 그런선생들한테 맞고 자란 부모가 선생 ㅈ같이보는건 당연하고 이지랄할시간에 소년법이나 개정해서 성인ㅇㅇ랑 똑같이 처벌하자 착한애들까지 선생들 짜증받이로 만들지말고
물론 그런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있어야한다.
직접적인 신체적인 가해는 반대하지만 조는애 일어서게 하기 뒤에서있기 문제아들 운동장 뛰게하기 수업방해시 복도에 서있게하기 이 정도의 체벌은 있어야 합니다! 착실한 학생이야 말로 훈육이 되겠지만 문제아들이 과연 말로해서 들어처먹을까 싶네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그 부분에만 중점을 두어야지 왜 아이들 전체의 인권을 침해하려는데!!! 이건 범죄를 막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쥐 잡으려다 장독 깬다.
이젠 진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네 보수가.
진짜ㅣ민주주뭔데? 동성애 조장이 민주주의? 자유와 방탕도 구분 못하나?
훠훠훠 저휘들이하년 다 민주주의지요 훠훠 조로남불 멋있습니다 훠훠
@@user-ey1ow8pd4c 동성애자가 나쁘다고 말할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닙니다;;
@@user-st1qc4fb6n 흠 원숭이두창견이 여기도 있네 ㅋ
@@user-st1qc4fb6n 난 우리 애들이 동성애란 것에 노출되는것에 반대한다. 너나 똥꼬에 박히는거 친구들하고 희희덕거리며 얘기하라고
맞고 자란 우리가 찬성한다고....무슨뜻인지 모르겠어?
체벌 부활하지 않았음 좋겠어요...
안맞고 자유롭게 자란 학생 입장에서 이런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 오히려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본인이 잔인한 사회의 피해자 였단 것을 인정하지 못해 흉터를 자랑하며 폭력을 주장하는 모습은 일체화의 자기방어기체로 밖에 안보이네요.
@@yunsh1008 그럴리가요.....
일본은 학생이 칼 들고 날뛰어도 이런 소리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안되는 나라다.촉법들아,이럴때 학생 다수의 자유를 위해서 좀 극우파들한테 정의구현 좀 하자.
ㅋㅋㅋ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ㅉㅉ
성적지향? 애들을 무슨 동성애자로 키우려는 거냐? 전 국민은들고 일어나야 한다. 학생인권 타령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정말 망국의 병이다.
학생인권에서 보이는게 동성애 밖에 안보이냐 뭐눈엔 뭐밖에 안보인다고 너 동성애자지
동성애는 정체성일 뿐이예요~
그 정체성이란걸 공공연하게 퍼뜨리는건 잘못된거지~
시자체에서 퀴어축제에 예산쓰는게 말이나 되냐?
더럽다
퀴어축제는 싫어하죠~부도덕하니까요~그치만 동성애를 오히려 괴롭히는 게 퀴어축제거든요~모르셨나?니가맞아야 해
@@sora-ri8zr8lc8s 미안 내가 그쪽세계는 잘 몰라
알고싶지도 않고, 퀴어축제가 동성애를 괴롭힌다는 내용은 니 뇌피셜이니? ㅋㅋ 문정부의 인권운동에 따른 차별금지법이랑 묶여서 시자체 예산먹고 진행된거 아니냐?
나도 애 셋 키우는 입장이지만 학생인권조례 이런 말도 안되는 것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교가 완전 엉망이다.
교사의 체벌을 양성화 해야 한다. 애들 학폭 일진 조폭화 되어도 교사가 말릴 수가 없다.
학생 인권법은 학생 망치는 법이다
애들 처 때릴때는 학폭 일진이 없었냐?
틀 확정
성기야..
다 지들인생임 커서후회해봐야 소용없음 각자도생 지인생 지들이 망하겠다는데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