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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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пр 2024
- [앵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명시해 교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야권에선 아예 '학생인권법'을 처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이 후퇴할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소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시의회 밖에선 조례 폐지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도 표출됐습니다.
폐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가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압수하면 '인권 침해', 수업시간에 자는 걸 깨우면 '휴식권 침해'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학생에겐 아무런 의무나 책임도 지우지 않아, 학교 현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영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학생들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에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재갈을 물려서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보편적 수준의 인권 규범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폐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천막 농성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교폭력 교권추락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학생 인권을 악마화해서 그것으로 환원함으로써 해결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제정됐지만, 최근 교권 침해 비판이 커지며, 대부분 폐지나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조례 개·폐지 움직임과 달리 야권은 '학생 인권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정희인
영상편집: 이영훈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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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거 말고 제발 촉법이나 폐지하라고...
촉법,학생인권조례 둘다 폐지해야지.
굿
교권추락으로 희생된 교사는 지켜주지 못한 조교육감이 촉법소년 이 미성년자보호법 악용하는짓도 끝까지 쉴드치고 피해자 우롱하겠네
그럼 학생인권추락으로 자살한 학생들은?
@@user-it5yr7qu4x 그 자살한 학생이 교사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 있나? 오히려 학폭으로 동급생끼리 문제가 더 많다
아니면 교사가 학생과 그 학부모로 인해 자살하는게 더 많나? 그리고 살인범인권보다 살해당한 피해자인권은 그래서 잘도 챙겨줘서 사형도 안시키나 한심하네
@@user-ou3bj4vp4c 학업 스트레스로 2000년대 동안 계속 증가햇음 청소년 자살률이 말이지.
@@user-ou3bj4vp4c 2000년대에 학생들 자살률 계속 증가햇고 그 원인 1위가 학업 스트레스엿제.
@@user-it5yr7qu4x 그 부모 닮아 공부 못하는데지들머리 모자라 닮은 자식인건 모르고 자식 공부하도 안달이라 스트레스준거지 그걸 또 교사탓?
교권 학생인권 둘다 균형있게 만들수는 없는걸까 너무 한쪽으로만 움직이는것 같아서 큰일이네요
학생인권으로 기울어 졌으니까요.
@@user-uf6bl7bg9c죄송합니다만 학인조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학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user-uf6bl7bg9c 당장에 야자 같은 것들도 인권조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걸 학교들이 아직까지도 고집부리고 강요하고 있는데 뭐가 기울어지나 ㅋㅋㅋ 현역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말하는데 인권 조례 1도 안지켜짐.
교육감은 아직 정신 못차렸다
교육감 보다는 부모가 더 문제로 보는데여
굿 잘했다
민주당 하는 짓거리보면 구역질난다
선생님들 인권도 중요합니다
애들 단속할 땐 해야지요. 알아서 잘하는 학생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하게 어른들 무시 부모 무시. 요즘 정말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사들 단속하게 학인조 같은 법도 잇어야 하는데 이게 폐지됨으로써 교사를 합법적으로 단속할 여지가 차단되었군요
촉법이든 인권조례든 혼날때 혼 안내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교육이 안되는것 .
학생인권는 학교보다 집에서 더 망가져있을건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운영자율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파괴했음. 학교는 배우는 곳인데 가르치는것에 제약 가하는 이런 무지한 법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학교 자율권만 잇고 학생 자율권은 생까시겠다라....그리고 교권침해는 학인조 이전부터 계속 일어났엇음 ㅇㅇ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보행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니까 운전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차를 못가지고 다니게하자!
이거랑 뭔차이냐 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식인것처럼
교권침해를 하는 대상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해야지
인권조례를 폐지하는게 맞냐?ㅋㅋㅋ
@@HRabit저들은 그것에 관심없죠. 학생을 아랫것으로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그리고 교권침해 심해졌지만 여전히 교사는 갑이고 학생은 을입니다.
아직도 교사의 발언권이 학생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서 학생, 교사 권리 함께 보호하는 조례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법은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이죠. 적절한 균형 잡았다고 봅니다.
@@user-it5yr7qu4x 학생이 담배 소지하고, 수업중 휴대폰을 하는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제한해야죠.
대환영입니다 ~~이이들 인격파탄 개망나니 만드는 인권조례폐지 대환영합니다
이제 학인조가 폐지됨으로써 선생의 인격파탄 개망나니 쇼가 펼쳐지것군요
지금 이거 반대하는 것들 교편잡게 한 뒤에 교실에 있는 금쪽이들 절대 사람 못 만든다에 한표건다
학생들이 도를 넘은건 사실입니다
도를 넘은건 선생이지
극소수 학생들이 그런 걸 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폐지한다라...
학생에 타인의 학습권과 타인의 인권침해 안하는 범위내 인권주장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ㆍ학생인권조례중 가방속에 흉기 술 검사 못하게 한건 큰 문제였습니다ㆍ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가서 음주 학생간 폭력상해 사고 나면 생활지도
교사가 안하고 뭐 했냐고 꼭 학부모들이 소송겁니다ㆍ정작 교사는 손발이 묶인상황서 뭘 하나요?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ㆍ복장자율화라고하면 학생들 슬리퍼 신고 비오는날 와요ㆍ실내화도 안씁니다ㆍ교실 청소 당번도 거부 안해요ㆍ학생이 청소하러 학교왔냐고 인권침해랍니다ㆍ이런것지도할 상벌점제도도 진보교육감들이 인권침해라 없애라 해 다없앴어요ㆍ이렇게 공립학교 현장 난장판 만들어 놓고 정작 지자식들은 모두 엄한 생활지도 하고 교육청지침 안따르는 특목고 자사고들 진학시켰어요ㆍ
생기부로 협박하고 학생회의 자치를 사실상 인정 안하는 교사들이 손발이 묶여요???
교육현장에 있지도 않은 기성 세대들이 뉴스로 보도 되는 일부 극단적 사례보고 애들이 문제라고 하는 꼴이 참... 진짜 문제는 결국 그 지들, 학부모들인걸 모르는건지 알고도 외면하는건지
저걸 폐지하려는 이유가 비단 교사들때문만이 아니라 수업진행중 방해되기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인권핑계를 대며 수업방해하며 가히 농성에 가깝게 선생과 마찰을 일으키며 수업을 중도에 끊어버릴 정도에 고함을 오히려 학생이 침 근데 지금 선생은 오히려 학생에게 잘못말하면 학생인권 침해로 고소당함 ㅋㅋ 조희연은 학생인권 교권 따로 분리되어 지켜지고 있다는데 정작 현장은 완전 딴판에 학생인권타령하며 다른 학생들 학업까지 방해하는중
그런 현상들은 학인조가 제정되기 전에도 있어 왔고요.그리고 그 현상들은 학인조가 제정 안된 지역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임.
국민학교시절 선생들의 갑질과 폭행도 대단했다
그때 그시절의 인과응보 받은거고
근데 다시 선생들의 시대로
그리고 몇년지나면 또 학생인권조례 다시 토큰처럼 재발급
아니 선생과 학생 모두 인권보호해주고
서로 상생하는 무엇을 시도해라
무슨 극과극인 상황으로만 생각하나
조희연 넌 너의 가르키는학생이 수업중 휴대폰 춤추고 마구놀아나면 넌 그냥 그래 너맘되로로 해라니 웃기고자빠졌구나
촉법 폐지 좋은데...그럼 지금 촉법소년들이 의무도 받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인 참정권은 주어야 한다 생각함...
촉법인 이유에 판단력과 성숙함 미숙이 있는데 촉법폐지할거면 그와 같은 이유로 막은 참정권제한등 같은 이유로 제한한 권리도 검토해보고 풀어야 한다 생각함...
자기들을 규제할 규정을 자신들이 참여해 변경할 권리도 없는 것도 말이 안됨...
제발 여성사례에서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학생들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를 주지 않는 것같은 일차원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말자...
요새 애들은 좀 맞아야한다
한국민은 밎아야 한다
너부터 쳐맞자ㅋㄱ괘씸한것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합니다, 민주 진보적인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학생에게인권은없다.❤있어봤자범죄뿐
학인조 폐지 직후에 바로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책임과 권리 명시한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적 행보일뿐입니다.
청소도하고 쳐맞아도보고 그렇게 크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나름 추억 아니겠노?
이거폐지안하면 조만간 BR법도 나올듯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주세요! 찬성합니다.
미쳤냐?
뭘 미쳐 그럼 선생님들 다 죽어라 하는거냐 @@user-im3pm7yu1f
@@beep11개소리냐 아직 애들괴롭히는 선생이 훨씬 더 많아 ㅋㅋ 생기부협박이나 멈추고 말해
@@user-ix9bm9do7i 수업방해해서 다른애들한테까지 피해주는 금쪽이들 학교에 보내서 물 흐려버리는 학부모들만할까?ㅋ
@@kjw1468그럼 학부모 관련 법안을 만들던가 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난리야
사실 저걸로 학생인권이 높아지진않음...
하루종일 학대수준으로 학원돌고 자살률 급등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아동학대하는거가 큰문제인거같음..
학생인권조례 수정, 교사인권조례 만들기, 촉법 폐지 등 다른 해결방법들도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전에 학인조 제정함과 동시에 교권보호조례도 같이 만들겠다 햇는데 이넘들은 그것도 반대하더군요.
의도가 뭔지 뻔하게 보이는 사례엿죠.
@@user-it5yr7qu4x그러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어야지 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나요
조희연 교육감 불량한학생들한테 맞아봐야 정신차릴려나? 저런사람이 서울시교육감이라니..
폭력은 나쁜거지만 그래도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거보단 반대가 모양새가 좀 더 낫지않냐
이건 또 뭔 신박한 헛소리인지??
폭력이 나쁜걸 아는 사람이 뭔 ㄱ소리를 하는거지
제발 빳다좀 허용하자 진짜
학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일종의 인프라임. 인프라가 망가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봄.
그 인프라가 너무 그지라서 학생들이 피해본건?
@@user-it5yr7qu4x 요즘에 그랬다간 금방 소문날 텐데 그럴까요? 요즘이 무슨 툭 하면 폭력적이던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인프라가 망가지는 것보단 차라리 그 편이 좋아요. 적어도 인프라는 유지되잖아요. 세상에 나쁜 선생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이라고 해서 나쁜 선생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의 틀에 강하게 묶인 좋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줘야죠.
@@user-st5zg6zj6m 선생이 정의의 편이라
학생에겐 교복만 입게 하면서 선생은 비교적 프리하게 입는 게 정의인가요?
선생들이 치워야 할 쓰레기를 학생들이 줍게 하고 안 하면 점수 깎는 건요?
학교 정책에 있어서 발언권이 학생에겐 없으나 선생에겐 있게 하는 게 정의인가요?
@@user-st5zg6zj6m 사회적으로 보면 인프라가 망가지는 것보단 차라리 그편이 좋다.적어도 인프라는 유지되니까요?
아 학생들이 피해보는 게 사회의 피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럼 북한도 사회가 피해보는 건 아니겟군요.적아도 인프라는 유지되니까.
@@user-st5zg6zj6m 그리고 미안하지만요.선생은 그렇게 법에 강하게 묶인것도 아님요.
아동학대법의 애매함만 해결되면 선생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학생은????
뭐 교사처럼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됩니까?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경제좀 살려라!! 아주 일 머 같이 못하네
뭐가 쓸데없지? 선생님들의 권리가 지켜지는데?.
뭐야...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명령하며, 때려서 키우겠다고 선포하는 건가???
서로 이 조례를 악용하는, 양측에 존재하는 일부를 제재할 방법을 찾아서 개정해야지,
저 법에 휘둘릴 대다수의 평범하고 착한 학생들은 어쩌라고 이러는 건가???
인간안되는
것들은 일찌감치 싹수를봐서
강제삭발시키고 삼청교육대 같은데 보내서 몽둥이를 되지게 두들겨패서 인간만들어야 지요
한국 선생들 너무 오냐오냐 떠받들어 줬지요.
교사대우 한국이 세계 최고.
엄살이 하늘을 찌릅니다.
폐지를 반대합니다.
절대로 폭력은 안됩니다
극단적 사례 들고나와 엄살떨지 말길.
교사대우 세계 최고
공교육 만족도 최하위질.
교권의 폭력을 찬성한다는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과 교권의 보장으로 교육을 지향한다는거 아님?
@@user-pj1zx3ky9f그쵸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그냥 이해하지도 않고 뭐라하네요
교사에게 따귀 빨래걸레 등 으로
맞던 거에
비하면 있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