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강제처분…“심야시간 이면도로 주차 주의해야” / KBS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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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밀어 붙이거나 창문을 깨고 불을 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차가 파손돼도 보상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강제 처분이 민원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주택가 사이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합니다.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한 대,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면서 범퍼가 모두 부서진 채 견인됩니다.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창문을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합니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주차는 금지됩니다.
만약 이곳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하면 이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강제 처분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 동안 실제로 강제처분이 시행된 건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합니다.
각종 민원과 손해 배상 등 소송 때문입니다.
[고재홍/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 "강제처분을 실시할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은 거의 안 되고 있지만 소방기관에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9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배로 늘었습니다.
[조○○/서울 영등포구 : "차를 댈 수밖에 없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니까 대부분들 영세민들이고 또 주차장에 다 대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해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권순두/화면제공:서울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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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불법주차 #강제처분
![[중랑] 합법과 불법 사이…'길거리 세차' 문제 없나](/img/1.gif)
소방관 개인 책임 비중을 줄이는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 합니다.
딩동댕!
뭔 개서리야
맞음 아예 없애야됨
@@최지훈-p6d6s ㅡㅡ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무슨 생각으로 부담을 줄인다는거야?? 난 개인부담이없는줄알었는데 처음부터 없어야지 왜 우리나라는 항상이런식이지?
불법 차량 주차에 대한 피해보상을 왜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거지???? 그것도 소방관 개인이???????? 법이 미쳤나????
강제처분 당했다고 민원 등 손해배상 들어오면 민원 넣었다고 더 강하게 처벌하자
민원 넣으면 민원인 집에 불지르고 불구경하기~~
ㅋㅋ발상의 전환 지리네요
정답입니다!
불난집 피해금액 일부 보상해줘야함
민원오면 벌급더때려야함 눈물빠지게 때려야함
드디어 소방관을 존중하도록 법이 해결 되었군요. 다만 동시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도록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나은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이군요.
ㄴㄴ해결된거 아님 의지만 저렇게 말하고 5년넘게 실행은 못시키는중
이건 둘다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건데 이런식으로 파손되는 차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겠죠. 불법주차를 일부러 한다기보단 어쩔수 없이 한다는점을 우선 해소해야 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소방관분들이 편하게 밀어버릴수 있게 소방차들 범퍼 군차량 처럼 쇠범퍼 같은걸로 바꿔줘야된다 생각해요
좁운곳에 불법주차를 할수밖에 없으면 차가 파손되는것도 감당해야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밀고가면 불법주차차량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소방차도 파손되니.. ㅜ 그러다가 현장에서 작동안하면 우째요
@ENTP 싱어송라이터 에녹ENOCH 물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ㅋㅋ 밀고가다가 현장에서 물안나오면 어떻게해요 ㅎ
그래봤자 메가트럭 순정부품
미국 소방차 처럼되야죠 어디소방소 미국에서 쓰다 중고로 가지고온 미국 소방있음
닷지마냥 앞에 쇠기둥 박아야함
불법 주정차 처리 안하는 지자체에서 변상해야하는거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려나
애초에 강제처분 대상이 되면
피해보상 소송이 아니라 범칙금까지 세트로 때려버려야지
범칙금도 불법주정차+공무집행방해+소방차 범퍼값까지 죄다 때려서 아주 곱빼기로 먹여야지.
차도 박살나고 벌금까지 콤보로 먹어봐야 뭐좀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해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건데 그걸안하는 나라
ㄹㅇ;;;
@Jung Scully 그게 맞는데 그걸안하는 나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해야하는데 막상 해야할땐 갑자기 더럽게 소극적으로 변해서는 찔끔찔끔 하는 이상한 나라 근데 막상 또 쓸데없는건 잘만듦 국개들 월급 깎고 소방장비 관련 예산을 늘리는게 현명할듯
저도 차주이지만 이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예외는 없다는걸 알아야 얌체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속이 편안
저렇게 불법주차해놓고 정작 자기집 불났을 때 저런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불 못끄고 피해 커지면 소방관도 욕하고 불법주차한 차량도 욕함 ㅋㅋ
당연한 국민성이라 놀랍지도 않음 ㅋㅋ
추하기 그지없다 K-내로남불!!!
1:55 아ㅋㅋㅋ 영세민이면 차를 끌고 다니지를 말라고ㅋㅋㅋ 지 주차공간도 없는 놈들이 무슨 차를 끌어?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도가 진짜 시급하다.
너는 있냐? 어디 밥먹으러가도 개인주차장 없으면 밥도 먹지 말어라. ㅂㅅ
소방관분들 눈치보지 마시고 훈련과 똑같이 해주세요. 나라에서는 배상책임 안해야 합니다. 주차비도 못낼 정도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편의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맞는 말입니다. 주차장 없는 집에 살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잘못입니다. 주차를 하고 싶으면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나 빌라에 가거나 집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엌ㅋㅋㅋ내는건 보험사입니다만
주차비 때문이 아닐텐데
동감
말뿐인 법.
1년이 지났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방차.
주차할곳이 없으믄 차말고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해라 제발
유료주차는 하기싫고 그냥 불법주차해서 민폐끼치겠다는 소리자나
국가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건지 차고지증명제를 언른 시행하길
심지어 귀찬다고 갓길에 그냥 대는 새키도 있음 주차장 빤히 있는데도
불법주차 한번도안했나보네 ㅋㅋ
차고지증명제는 절대안돼! 그거하면 빌어먹을과세만 늘어난다고!!!
일본처럼 차고증명시키고 없으면 해결될걸 뭐그리 힘들게사는지;
차고증명은 또 귀신같이 반대하지.
국가가 방치하긴 하더라..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본다
좁은길 사이에 불법주정차되있는 차를 강제처분하고 싶다지만
민원들어오고 비싼 외제차 같은거 부순다고 손해배상 처분하니까
불끄는것도 지연되고 법이 의미가 사라짐....
애초에 불법주정차를 안만들게끔 하는 법안을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1가구 1차 1대씩 늘때마다 세금 10배 이상
소방관님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한다
고-투 강제처뷴에서 넘어왔습니다
ㄹㅇ ㅋㅋ
소방차 막는 차량, 물건들을 다 밀어 부수며 먼저 밀고 나가는 통로확보 차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차량, 물건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가혹한 벌금 폭탄을 선물해서 아예
위법한 주차 및 적재 행위를 금지 시켜라.
소방차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도저 범퍼 같은 게 있는 통로 확보 차량 꼭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소방관 개인의 책임을 줄였다...?
장난합니까?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걸로 소방관 개인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상책임보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 활동 방해하는 것들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보험?
배상을 절대 받을 수 없게 해야지, 뭐 하자는 겁니까?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본의집 본인의 가족이 아프고 불이나면 길막고 큰소리 못 하죠.
그때되면 또 소방관욕하고 소송걸겠지 늦게왔다고
노답들
차 한대때문에 다수의 화재피해가 발생하면 그게 더 문제 이런 법은 더 강제적 강화되어야 한다는게 맞다 봄
소방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10배로 책정하고 소방청 특별 예산편성으로 활용 하면 좋겠다.
민원 넣는건 도데체 무슨 생각이지
소방관들 개인부담이 있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지 ㅡㅡ법이 조가트니깐 불법주차가 있어도 못밀고 못지나가는거지ㅡㅡㅅㅂ
강제처분 당했다고 민원 넣은 인간들.....
자기들 화재 당하게 되면 그냥 죽어라......
ㅇㅈ 그 인간들 종특이 수틀리면 민원 쳐넣어서 죄없는 다른 대원들까지 좌천 또는 모가지 날리고도 남을 인간들임
정말불난데길막았으면
불법주차배상하는게아니라
불탄물건죽거나다친사람
모두를배상하게해야함
불끄러가는데 개인 책임을줄여준다 말여 막걸리여 왜 개인이 책임저야 하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이고 소방차가 출동했다는건 생명과도 직결되있다는 뜻인데 불법주정차때문에 생명을 잃게할수 없으니 밀고 나가겠다는건데 민원을 넣고 보상을 해준다? 다른나라 같으면 절대 있을수 없는일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마음약해서 예전과 다를바 없음. 지금도 멈춰서서 전화함. 그리고 전화안받으면 돌아서감. 생명이 급박한데도...
불법이여도 피해보상은 각자 알아서 하다보니 저렇게 말들이 많지... 국회의원들이 일좀 하자
완전 찬성~~!!!!!
출동후 그냥 돌아오더라도 신고받고 출동중인 상황이면 무조건 때려 부셔라~~~
왜 법을 강화해도 안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왜 소송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본인들이 불법주차를 했다고 생각들면 화재나면 차부터 다른데로 옴겨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안드나요? 소송할 생각 마시고 소방관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맞죠 설령 그 차량이 내차라 해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길이고요
그리고 강제 처분시 소송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도 차고지 만들어라ㆍ
당연히 강제처분되야함.
만약 소송시 징벌적 추가처벌이 필요함.
면책이아니라서 소용없지...아에 소송자체가 안되야함
소방차가 안 급한데 왔겠냐. 뭔 급박성을 입증하게해. 불끄는데 바빠죽겠는데 방해되는건 바로바로 밀어버리게해야지
시민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숨이 있어야 시민의 재산도 생기는게 아닌가요. 불법주차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지만, 불법주차가 실생활에 만연해 있는 만큼 주차 시설이나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주차공간 협소한거 인정합니다 !! 그러나 저같으면 좀 걷더라도 유료주차장에 차 세웁니다 !!
차고지 생각도 안하고 차를 사버리니깐 이런 문제가...마땅히 주차할 곳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해야지요.
영세하다는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는겁니까?
@@두산곰탱이-b1r 일본은 차고지없으면 차못사도록 법이 잇다던데
@@두산곰탱이-b1r 펙트로 두들겨패시네요
저 민원에 지지 말고 쎄게 나가야 됨
민원에 밀려나면 저 법은 걍 유명무실한 법이 될 뿐
훌륭한 제도는 계속 실행 해야한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들에게 아량을 주면 않됩니다.
소방당국은 뚝심있게 법대로 나가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변하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에는
밀고가던대
하다못해
경찰차까지도
소방관아져씨님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한집에 두세대씩 가지고 있는 집들
세금을 더 먹어야된다니깐....
뭐만하면 영세민 서민이라 그럴수밖에 없다란 말은 안했으면 한다. 질서는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건가? 그냥 봐주세요, 그딴거 왜하냐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주차 공간 없다는건 핑계일뿐.. 유료주차장엔 자리는 항상있지요... 손해배상 민원이 들어온다? 불법주차 딱지도 선물로 보내주시길
소방차는 누가 보상해줘여? ㅠㅠ 불법차량한데 소방차수리비도 물려야하는거 아닌가여?
몇년전에도.. 이런거 보여줬었는데... 시행하진 못 했던것 같던데...
정말 저런 현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즈그들 집에 불이 나 봐야 정신 차리지.
영세민이랑 뭔상관이냐 좀 더가서 주차하면되지
파손된 소방차도 불법주차 차주가
다 물어줘야함!
오히려 소방차 밀고들어가면서 망가진 소방차 수리비랑 견인비용까지 불법주차 차량이 부담하도록 해야함
강제처분도 좋은데
주차공간이 대한민국넘 부족한게현실입니다
@llllilililiiililiiillIIlllIIiiII 자동차세 꼬박꼬박 받는데 왜 해결책이 없음. 불법 주정차 많은곳 인근에 주차장 건설하면 해결될 일이고 주차장에 빈곳이 많아도 불법주차가 되어있으면 처벌하면 될 일이지.
현행법 어긴 불법주차면 손실보상 없고,
현행법 어기지 않은 정상주차인데 강 진입방해로 강제처분 파손손실을 본거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불법을 자행해놓고 피해 받아 억울하다고 민원을 넣는 발상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다.
자신들에게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면서 스스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모순.
하나 참 불법 주정차하고 강제처분 당한인간 지들 재산은 소중하고 불난 남의 생명,재산은 소중하지도 않다? 이거네 뭔 시민의 재산이랑 직결되는 부분이야 다른사람생명은 중요하지도 않다는 말하고있는 넘들인데 그냥 우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경찰 분들 한테 고소때리는 시민은 '한국국민'이라고 칭할수 없다. 강제 처분 고소 들어오면 그냥 나라에서 방어해줘야함 남의 생명,재산 쥐뿔도 생각 안하는 넘들인데 이런것들이 소중하고 정직한 '법'이라는걸 가지고 고소를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나라에서 미국처럼 그냥 소방관형님,누님들 커버해주세요~
이건 잘하는게 맞음
근데 구급차 소방차들 싸이렌 크게 울려서 민원 들어온다고
조ㅈ만하게 하게 출동하는거 이것도 법적으로 보장해줘라
사람 목숨 달렸는데 애기 자다가 깻다고 민원 시끄럽다고 민원
이런류 민원은 안받아들이는걸로
통화 강제 종료 가능하게
애초에 불법으로 주차했는데 보상을 받는다는게 논리가 안맞지 않나...?
불법정차도 아니고 불법주차했으면 버릴 생각으로 해야지
불법주차 진짜 노답.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그냥 다 부시고, 따지러오면 주인까지 법으로 때려서 부숴버리자. 불법주차때문에 응급차도 힘들게 다님.
민원이나 소방상대로 고소들어오면 역으로 벌금물게하면 되는거
고소진행할려면 자기발로 법원을 와야할테니
차를 댈수밖에 없다고? 당신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집이 활활 타고 있어도 그런말이 나올까?
주차장이좀 있으면 좋겠음
유료주차장이여도 감사함 진짜로
너무나도 당연한일이다. 누구에게는 그저 내편의를 위한 주차용일 뿐이지만, 간절한 누군가에겐 생명이 걸릴수도 있는일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좀더 빨리 법적으로 공고됬으면 좋았을텐데
반대로 불법주차 밀고 들어가다가 소방차 훼손되면 .. 불법 차주에게 손해배상 적용 시켜야 한다 .. !! 그리고 시,도청에서 소화전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 하면 .. 불법주차 없어지지 않을지 .. !
영상에차문깨는데...저상황은 차아래로 물호수 내려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차유리안깨도 물쓸수있을거같은데.. 굳이..
하지만 현실은 .. 현장에서 소방관이 저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
그건 맞는말 같네요....먼저 언론서 떠들어 댈테고 그 뉴스를 본사람들은 또 욕부터 하겠죠.....늘 그렇듯.....
@@김장수-z3x 일단 자기차 피해보면 화나서 꼬투리 잡기 마련인데 이걸 소방관들이 일일이 다 반박해야하니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ㅜ 저도 맘같아선 밀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깡과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구요. 그것도 어찌보면 시민에게 재산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무슨 보상을 해요?
오히려 길을 막아서 화재진압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보상과 강제로 길을 뚫기 위해 소방차가 수리비 들었다면 물어내야죠.
만약 내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파손이 된다면 내 차를 손상이 가도 감내 하겠다. 소방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어선 절대 안된다.
"강제 처분을 실시할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소방재난"본부"에서 말할정도이니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쪽은 시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건 나발이건 걍 밀어주시고
소방관분들에게 법적 고소를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소방관분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불법주차 차주에게 소방차 파손에 대한 파손비도 꼭 청구해 주시길
국민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목숨이 자신의 목숨일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갓길 주차좀 하지마라 유료주차장에 돈내고 주차하던지 (주차비가 아까우면 차를 끌지마)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중에 운전하면서 한번이라도 불법 주정차 한번이라도 안해본 사람없을거다.
소방관들이 잘못 됬다는게 아니라..
주차할수있는 시설 좀 만들어줬음 좋겠다.
음식점, 숙박시설, 지금 당장 내가 살고있는 동네만해도 주차할곳이 적은데..
재산보다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소방관분들이 당당하게 깔아뭉개는 세상이 오길
소화전 주차하면 안되는데 소화전 옆에차는 창문을 저리 깨야됨?
호수를 차위로나 옆으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불법주차가 아닌데 밀어버린거면 몰라도 지들이 불법으로 차 대놓고 사람 살리겠다고 차 밀었다고 저러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정말 걱정인건 저렇게 하면 소방차에 손상이 가는데....화재진압을 그 소방차로 해야 되는데 걱정 됩니다.
불도저 같은 차량을 개조해서 저런 상황시 진입로 확보 해줄수 있는 특수 차량이 필요해 보임.
그런 사람들은 매번 주차하는 사람들이라 말 해도 안들어요 그냥 강제처분해주세요
우리나라 차 많으니까 뚜벅이로 다니게 해주는것도 좋은 방안인것 같네요
차 창문 깨는건 몇년전 강제처분 첫시범 영상 같은데
새로운 영상이 없는거보니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나보군
국가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방관만 제일 고생
뭘책임져 그냥 민원도 없애라 국민성 쉬레기불법주차들
궁금한데 소방호스를 그냥 차위로 연결하는게 더 편할꺼같은데 창문 깨고 그 안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말로만하지말고 실행해라~!
근데, 이렇게 한다고만 뉴스에 3~4번 나오고 나서 한 번만 그렇게 실행하고 그 뒤로는 안 하던데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다른 길로 가시던데..
기본만 지킴 저런일도 안당하겠죠...
사람 목숨이 오가는 급한 상황에 저렇게 기본안지키는 사람들때문에 그 1분 1초를 버릴수 없죠...당신들 가족이라생각해보십시요..소방관들에게 책임을 없애고 권한을 주셔야죠...
그리고 정부도 예전건물이 모여있는곳은 주차공간없이 무자기로 막 건물짓게한 것도 잘못이니 대책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해 얌체 불법 주차분들도 기본을지키시길
저도 주차 할 때 아무리 멀리 주차해도 저런 곳은 피합니다. 그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민원제기??? 손해배상?? 그럼 더 무거운 죄를 물어야죠... 저 법이 시행된게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안되는 모양이네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것으로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이 위험한데 고작 저런 불법주차놈들때문에
소방업무가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거지요!!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어부치는것에 그치지않고
불법주정차차량에 시간이 지연된만큼 손해배상을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중처벌로 !!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흠짐 또는 파손되면 그것도 물려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놈은 더 크게 최소 두 배 이상 처벌을 해야 한다 다른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불법주정차구역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으로 1분당 100만원 2분300만원 3분600만원 4분1000만원 5분에 불법주차 차량가액 이런식으로 주차료 책정해놓고 겉만 유료주차장이지 개념은 현행법상 그대로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쓰시면 될듯.
참 잘된 일이네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사람 죽어가는데 불법주차 차량 파손, 배상 걱정하고 있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강제 처분된 차량은 소송 및 민원제기 불가로 법개정 되어야 할듯... 그리고 소방관 개인이 돈을 물어준다는게 말이되나....
주택가....불법차량들 때문에..살릴사람 못살릴수도... 보상이고 뭐고 소방사 권한 아주 많이 줘야합니다...나라에서
강제처분해서 차량 파손시키면 민원들어오면 위에 높으신 분들이 출동 대원들 가만 안둘걸요?? 정말 저게 가능할까요?? 아마 소방차파손+ 강제처분차량민원 해서 출동대원들 겁나 갈굴겁니다.
우리나라 현실 직시하자 주차공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소방차도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해서 도로를 넓히던지.. 등등 해결 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그것이 해결 안돼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이 된다면 당연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대신 딴말 못하게 소화전 같은 곳은 좀 더 밝게하여 심야에도 보이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또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물론 이면주차나 통행 불가와 같은 곳은 밀어 버려야지요~!! 되려 소방차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 주차장을 확충해 주세요~!! 엉뚱한데 돈 다쓰고 공영,공공 주차장은 맨날 자리 없어서 피터짐~!)
문제는 시행을 못함.. 밀어버린 소방관이 민원 뒷처리,수습,보상까지 다해야될께 뻔하다..
소방관 개인책임이 아니라 애초에 소송도 불가능해야지 지가 차잘못대놓고 손해배상같은개소리 안지껄이게
아니 같은 뉴스 몇 번이나 뜨는거야....
이번에는 저거 마음대로 치고 지나가도 되는거 맞져??
도로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의 막힘이 있을 순 있으나 불법주정차는 언제까지 못 밀고 있어야하는지
사고 후 저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면 미필적고의로 인한 사고피해가 확대 되었으니 오히러 부럽 주정차 차주에게 사고피해확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물어야하는게 아닌가...하지말라고 불법으로 정해둔걸 뉴스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드는데도 하는거면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적용될듯한데
우리나라도 현재 저 법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밀어버리려면 밀어버리고 나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게 그렇게 행정이 쉽게 처리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직도 전화로 차 빼달라고 전화먼저 하고 왠만해서는 저렇게 밀어버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법과 현실은 괴리감이 아주 큼.
보상 없는건 당연한거고 소방차 살짝 기스난거 수리비 청구해야죠.
주차 관리 안되면 차팔고 뚜벅이 생활 하든가.. 아니면 돈내고 공용주차장 이용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땅사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불법주차 하는건 아닌거지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결국 양날의 칼이네 처벌을 받는다면 그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거고
그 피해받은 시민은 결국 민원넣어서 그 소방관은 민원으로 인해 또 피해받을건데
소방관은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피해들은 모두 면책을해줘야되는거같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생각해볼게 지금 한국은 차량의 수요만큼 주차시설도 그만큼 많아야 그나마 주차로인해 문제가 안일어날텐데
주차 공간을 좀 더 넓혀서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장소를 좀 더 만들었음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지. 그런데 주차장좀 늘려야 한다. 주차장을 늘려야 저런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고 거리가 넓어지지. 자동차세에 주차장 건설비용도 포함될텐데 주차장좀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