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면 서울대 더 간다? 한국은행이 내린 결론 / KBS 2024.08.27.

서울대에 진학하는 데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우수한 사교육과 동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울, 특히 강남 3구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위권 대학이 신입생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이 80일도 남지 않은 시기, 얼마 전 서울의 이 대형학원에서 진행한 여름방학 특강에는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상당수 등록했습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 "20% 정도는 지방권 학생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 강사진이 지방권에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원정 사교육을 감행할 만큼 거주 지역의 차이가 상위권 대학 진학에 결정적이라는 게 한국은행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당시 서울 출신의 진학률은 0.85%, 비서울은 0.3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를 토대로 지역별 학생 지능을 계산해 내고 지능, 즉 잠재력 순위대로 서울대 진학률을 계산해보니 서울 0.44%, 비서울 0.4%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은은 서울과 비서울의 서울대 진학률 차이 가운데 8%는 잠재력 차이, 92%는 거주 지역 효과 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한은은 이런 현실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집값 상승까지 불러온다면서, 상위권 대학에 파격적인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정원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늘리라는 겁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에서 몇 %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검토하면 지금의 입학제도에서도 (실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오히려 지역의 인재를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빨아들여 대학 서열화는 굳어지고 수도권 집중도 이어질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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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은행 #서울

[@parkssam1108]

서울 서울 서울 하다가 다 죽는다~ 역차별? 지방은 이미 수백년간 역차별 받아왔다. 점 빼주고 돈벌려고 과학고등학교 가는 이상한 시스템부터 빨리 바꾸자.

[@ho2ho27]

한국은행 일 잘하시네요. 오죽하면 한국은행에서 나서겠습니까. 나라가 살아야 경제도 살죠. 역차별 당하기 싫으면 지방 내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안건 낸거잖아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gerrardchoi900]

수시 제도부터 없애라,,, 그냥 음서제다

[@Sjdjjskmd]

정시나 없애라 그냥 무식한 서열제다

[@한환승-q6s]

대전에서 현직 학원 강사입니다.
한 때는 공교육 교사를 꿈꾸기도 했고 대학 교수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대학 교수는 확실히 능력이 안되고, 공교육은 실체가 "없다"는 생각으로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십년넘게 일주일에도 몇번 학생 상담을 해보면 학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힘들거나, 아예 다니기 힘든 형편의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 자체도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느 교사는 학생한테
"학원? 그냥 안다니면 되는거지( 넌 어차피 평균적인 수학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는 거나 큰 차이 없을 뿐더러 설사 스카이를 나와봐야 평생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데 노력을 하든 안하든 인격상 인간은 평등하지 않냐. 어떤 인생을 살든 노력 안해도 돼. 그냥 하지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 부모 형편이 좋지 않을텐데 네가 네 꿈을 포기하면 모두가 편해. 이런 꿈이 됬든 저런 꿈이 됬든 포기하고 살면 편한거야 )"
이런식으로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는게 요즘 교사의 인성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인성 안되는 교사 요즘 교사들 중 많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와의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당하는 문제 생기면 부모보다 일찍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는
"부모끼리 알아서 하고 너는 나한테 어떠한 도움 받을 수 없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을거고 그걸 바라면 안된다. 교육자로서의 내 뜻이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자로서의 뜻이, 뜻이 그렇다!"
이런식으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누구든지 어떤 학생한테도 애착이 없는 교사가 요즘 교사들 중에서 많습니다.
십년이 훌쩍 넘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보니 부장 교사인 학부모를 학원에서 보기도 하고 다양한 교사 학부모를 만나본 경험으로 제 생각에
공교육 교사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사회에서 보기드문 훌륭한 인격체' 그리고 '임용고사 면접 단계에서 떨어졌어야 맞는 사람'
공교육? 공교육은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의치대 학생, 스카이 서성한 학생은 대부분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군지역인 강남이나 노량진이나 상계동, 일산, 분당 등 도심지 좋은 학원을 비교적 오래오래 다녔거나, 아예 중고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검정고시로 학력인정 시험 통과한 뒤
재수학원을 이년여 정도쯤 수강하면 평균적인 아이라고해도 평균적인 대학보다는 훨씬 나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습니다.
공교육은 오래 전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공교육이 사라질 때까지의 현실을 만든건 교육부 본부도 아니고 시도교육청 지사도 아니고 현장 교사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전적인 책임 없습니다.
애초에 교사도 대입단계부터 공무원 시험 단계, 모두 학원과 인강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북유럽도 아니고 한국같은 태생부터 학벌위주사회에서, 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교육이라는 제도는 이미 그 기반이, 설계단계부터 잘못 설계한 제도입니다.
미국처럼 학교 설립을 자유화해서 학원 원장이 사설학원이 아닌 사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을 자유화하고 호봉직 교사 공무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교사 공무원 집단은 다른 직렬 공무원으로 전환 배치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 공교육 체제 자체를 없애고 미국처럼 민영화와 자유화를 해야 합니다.
진짜 학교, 진짜 공교육이란 미국식 사립학교 체제에서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 아이에게는 충분한 교육비 복지를 제공해주되, 각 학교는 교사가 아닌 강사가 활동하는 소규모 사립학교 그런 환경에서만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시 대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고 일부 영역 제외하면 완전히 민영화된 소규모 사립학교와 그 사립학교간 자유 경쟁 속에서만 평범한 아이, 한명 한명의 평범한 아이를 위한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예체능 분야든 종교나 인문학이든 이공계 학문 분야든 직업교육분야든 어느 분야든 모두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니콘-w2u]

미국도 공교육 안 좋은데 ㅠ

[@한환승-q6s]

공무원 교사들 필요없고
사립학교
민영화
경쟁체제
자유경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freedomisnotfree5696]

뭔소리여.
지균때문에 실력있는 아이들이 서울대에 밀린다.
지방이냐 서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phw3527]

저 정도 싱크탱크에서 회귀분석을 하는데, 지역별 인구 수는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Sjdjjskmd]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한 가지 일환이라는 거 아냐ㅋㅋㅋ

[@kwon8767]

보고서 보면 알아요. 통계적으로 중학교때 성적 비슷했던 애들이 수능성적이 지역에 따라 나뉘는걸로 밝혀졌어요. 이걸 한은에서 개인의 능력때문이 아닌 사교육때문, 환경 때문이라 결론을 내렸고(이걸 뉴스에서 거주지효과라고 표현함) 문제의 근본을 보면 지역별로 비례적으로 뽑으면 차차 해결될 문제라는 거에요. 물론 당장 바꾸면 부작용이 엄청 심하겠죠. 수준 높은 학생들이 현재 서울에 많은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파격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교육계의 관점에서만 보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부동산 안정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은에서 결론낸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한은이 저걸 제안한 이유가 금리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발표한거에요.

[@구자건-z7u]

하아!, 하다못해 로비스트 판치는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하바드 몇 명 가냐, 조사하는 해대니~, 아니, 거기는 놓았둬도 알아서 돌아가는 곳들인데~,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려면, 그 곳을 하면 안되지!~,

[@한환승-q6s]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망국의 왕은, 병든 노인같은 모습이죠. 능력과 품성 어느 면면을 보더라도 명군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내려앉는 나라에서 명군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성과 인격이 일반 직장인보다도 못한 교사가 젊은 교사로 내려올수록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교사 공무원 제도의 맹점, 그리고 공교육의 점진적 붕괴를 증명합니다.

[@ousuck]

멍청한 너네한테 하는 말 아니야
스카이 교수나 정부 관계자한테 하는 일침이자 제언인 거지, 정치병 걸린 너네처럼 물고 뜯고 호도하고 하라고 한 말이 아님

[@alu3019]

너희 할 일이나 잘해라. 이미 공부잘하는 애들 현입시로 충분히 역차별 받고있다

[@Sjdjjskmd]

지들이 차별하는 건 되고 역차별 받는 건 안되고?

[@셩이-e2g]

이걸 왜 한은이 신경씀?
교육부가 해야지

[@Sjdjjskmd]

교육 구조도 원인 중 하나니까 고치려는 거라고 통계 바탕으로 근거 들어 설명하잖아ㅋㅋㅋ 보면 모르냐 무식아?

[@sang9479]

교육부는 나중에 학원이나 사학등등에서 한자리 할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저런거 발설 못합니다.

[@poster976]

안하잖수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shioneer66]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나 잘합시다.

[@Sjdjjskmd]

괜히 찔리고 할 말 없으니ㅋㅋㅋ

[@한환승-q6s]

공무원 신분인 이상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일반 직장인 중에서도 보기힘든 더러운 인격체 교사가 있다는 것 일부의 사례이든 어떻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분명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교사 공무원 제도가 한계와 폐해 모두 많다고 생각됩니다.

[@reginasur8267]

이것도 지금 연구한거???에라이

[@Sjdjjskmd]

지한테 불리해지니 애써 외면ㅋㅋㅋ

[@찬찬맘-j6p]

공부잘하는 애들이 좋은대학가는거지, 뭐라는거야.
한국은행이나 지역별루 뽑으세요.

[@Sjdjjskmd]

아직도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네ㅋㅋㅋ 아니면 그래야만 한다든가

[@qwerasx-f2k]

특례를 없애는게 맞지 ㅋㅋㅋ

[@Sjdjjskmd]

특례는 확대하는게 맞지ㅋㅋㅋㅋ

[@sniffy2614]

똑똑한 애들이 서울대 가는거고 노력하고 성과를 낸 애들이 서울대 가는거지, 거주지역 탓이 아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더 공부하고 실력으로 입학해야지 무언가 인센티브 주는것은 노력하는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

[@전영민-b2p]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 수도권 50%, 비수도권 50%으로 나눠서 지역별 입학 인원 비율을 맞춰야지. 사람이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라 해도 인프라 없다, 사람 없다 같은 핑계로 말을 안 듣는데 당연히 정부는 할당제 같은 사회주의식 방법을 가져오겠지

[@히히-l4e7y]

@@전영민-b2p도대체 무슨 인프라가 있는데요? 서울살면 개나소나 대치동가서 1타강사 현강 듣는줄 아세요? 서울 살아도 다 메가스터디 대성거 들어요 심지어 현우진은 인강밖이 안하는데 도대체 대학입시제도에서 어느부분이 자꾸 부족하다는거임? 심지어 지역인재 지역균형 농어촌까지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전영민-b2p]

@@히히-l4e7y 그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면 된다니까?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는데도 다 서울로 모이니까 할당제 같은 방법을 쓰는 거 아냐;

[@Sjdjjskmd]

@@히히-l4e7y아주 지 특권 안 놓으려고 발악을 하네ㅋㅋㅋ

[@Sjdjjskmd]

인센티브 주고 말고를 왜 니 따위가 정하냐ㅋㅋㅋ? 아직도 지 기준에서만 생각할려 하네 아니 그리고 차별은 되는데 역차별은 안 되어야만 한다는 법이 어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