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겠습니다. 대전 렌트카절도운행 사건은 2020년 3월 29일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 8명이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1학년 이건을 추돌하여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사던이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들은 sns에 경찰서에서 담배피며 웃고있는 사진이나 친구들과 ‘분노의 질주를 했다.’라는 농담을 하는등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당당하게 행동했다. 이로 인해 국민청원등으로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으며 그들은 정신차리기는 커녕 또다시 렌트카업체를 속여 무면허운전을하거나 무리지어 폭행과 갈취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년후인 2022년에 8월 1일에 집단폭행으로 3명이 구속, 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기억하겠습니다.
대전 렌트카절도운행 사건은 2020년 3월 29일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 8명이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1학년 이건을 추돌하여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사던이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들은 sns에 경찰서에서 담배피며 웃고있는 사진이나 친구들과 ‘분노의 질주를 했다.’라는 농담을 하는등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당당하게 행동했다.
이로 인해 국민청원등으로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으며 그들은 정신차리기는 커녕 또다시 렌트카업체를 속여 무면허운전을하거나 무리지어 폭행과 갈취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년후인 2022년에 8월 1일에 집단폭행으로
3명이 구속, 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촉법소년 기준을 8살로 낮추면 안되나? 법좀 빨리 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