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 2항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이므로 재적의원 2분의1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노엘노엘노엘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가 어지러워진 이유 1. 행정부를 향한 예산 테러(특활비, 검경 마약수사 / 헌정사상 처음) 2. 22번의 탄핵 발의 (검사,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방통위 / 현재 29번) 3. 안보 (드론, 북한 미사일 대응 체계, 장교복지) 4. 에너지 안보 5. 이재명 방탄 위한 법질서교란 (허위사실공표 삭제, 벌금 기준 상황, 형사소송 법 개정, 대북송금) 6. 방위사업법 개정안 7. 국회 증언법 하나 더. 헌재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은 원래 국회가 추천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몫이었지만 민주당의 기존 관례를 깬 억지 부리기 및 국정마비를 위한 임명 지연이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겹쳐져 더욱 늦어진 형국이며 이제와서 급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추미애와 박범계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그 때와 다르게 지금은 말과 생각이 바뀐 이유를, 본인들 영혼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 체제로 정치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이젠 총리 탄핵, 그 담엔 또 누구 탄핵 , 하루종일 탄핵만이 뉴스에 븕은 글씨로 도배를 하니 외국에서 보는 한국 상황은 더 위험해 보이는가봐요.. 제발 자기 이익만을 위한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길❣️
본인들은 모름. 이재명 돕고 있는게 본인들을 갉아먹는거. 이대로 계속 진행함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되도 이미 죽는 건 확정이고, 이젠 차이나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북한이랑 비슷하냐? 이걸로 나뉘게 될 거임. 차이나에겐 한국까지 먹는 게 이득이니까 이재명 및 민주당 제거하고 한국까지 영향력 넓히건 뻔하고. 진짜 딴 나라도 아니고 차이나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매국노라고 생각했건만 이렇게 사람이 먼저다하면서 차이나랑 섞여대서 한국 망치게 되네. 한국이 똑똑하다고? 피 안 섞인 사람끼리 해서 그렇게나 똑똑하다고? 고려보다 과연 똑똑해졌는지 의문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http://i.ytimg.com/vi/-ZwuJgl5YFQ/mqdefault.jpg)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img/tr.png)
![[다시보기] 뉴스룸｜발포 명령 내린 윤석열 "문 부수고 다 체포" / ‘찬성 192표’ 한덕수 탄핵, 직무정지 / 건진법사, 강남 곳곳 사업체 (24.12.27) JTBC News](http://i.ytimg.com/vi/aTiqeBrKQHw/mqdefault.jp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http://i.ytimg.com/vi/6QUY9tGe_nc/mqdefault.jpg)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정광재. 김한규, 김용남 출연 |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 尹 탄핵 첫 변론준비 40여분 만에 종료](/img/1.gif)
입법부의 독재 답이없다...
뭐래 미친놈
완벽한 나치들 방법임. 결국 나라와 함께 망함. 얼마 못 감.
민주당 미쳣네
...?
쳣 아니고 쳤
알바제대로 하던가 오타가 그냥 ㄷㄷㄷ
대행까지 탄핵? 민주당 미친것 맞는듯
민주당은 나라를 더 어지럽게한다
민주당 역풍맞을듯
@@user_rhrurje알바?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다 알바인가요? 상대방의 발화의도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인지 고민해봐야될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한 사람까지 탄핵되었네 언제까지 바꿀샘인가 ???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나보네 ㅋㅋㅋㅋ
애초에 탄핵될짓을 하지마 응~
샘 아니고 셈
@@0ybelief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같은 200석임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을 속인거지ㅋㅋ
위헌으로 정권잡고 독재하려고ㅋㅋ
반박 ㄱ
@@0ybelief인민혁명하게?
바보니까 윤찍었겠지 ..
국민들바보가아닙니다
개돼지들 맞는데? 아닌 분들은 적음.
이제역풍온다민주당
우원식도 친중이고, 과반수가 말이돼? 200명 찬성이 헌법에 나와있는데, 192 명으로 가결이라니?
친중이고 나발이고 100년 전 나치들 방법임. 21세기에.... 국민들 수준이 100년 전 수준도 안 됨. 그게 문제임.
민주당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애쓴다
내란죄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바로 긴급체포해도 모자랄 판이야
존경하고 권한대행울 잘 수행하심을 감사하고. 이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들의 내면의 음모룰 파 헤쳐주시기를.....
정족수 결정이 의장 권리라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니야? 박근혜 때도 그렇고 니들이 재판관 임명 끌어놓고 이제와 빨리 임명하라? 뭐가 그렇게 다 너네 마음대로야 뭐 저런것들이 있어 29명 줄탄핵 광란의 칼춤. 내란이란 바로 이런거다
헌법 65조 2항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이므로 재적의원 2분의1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노엘노엘노엘그러니까~ 재적수 1/2 찬성이면 탄핵되는 반쪽짜리 대통령인데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하냐고~~
@@노엘노엘노엘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가 어지러워진 이유
1. 행정부를 향한 예산 테러(특활비, 검경 마약수사 / 헌정사상 처음)
2. 22번의 탄핵 발의 (검사,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방통위 / 현재 29번)
3. 안보 (드론, 북한 미사일 대응 체계, 장교복지)
4. 에너지 안보
5. 이재명 방탄 위한 법질서교란 (허위사실공표 삭제, 벌금 기준 상황, 형사소송 법 개정, 대북송금)
6. 방위사업법 개정안
7. 국회 증언법
하나 더.
헌재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은 원래 국회가 추천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몫이었지만 민주당의 기존 관례를 깬 억지 부리기 및 국정마비를 위한 임명 지연이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겹쳐져 더욱 늦어진 형국이며 이제와서 급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추미애와 박범계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그 때와 다르게 지금은 말과 생각이 바뀐 이유를, 본인들 영혼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본 모습 ㅋㅋㅋㅋ
양의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망하고 비열하고 뻔뻔한 이들로 인해
이 나라가 한심하게됐다.ㅋㅋㅋ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 체제로 정치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이젠 총리 탄핵, 그 담엔 또 누구 탄핵 , 하루종일 탄핵만이 뉴스에 븕은 글씨로 도배를 하니 외국에서 보는 한국 상황은 더 위험해 보이는가봐요.. 제발 자기 이익만을 위한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길❣️
헌법도 안지키는 집단들이 말만 번지르르 ....
청년들 보고 있나? 미래가 걱정된다.
선생님 정치란 원래 이런 것 입니까? 수능 끝나고 이제야 정치 이야기가 들리는데 좌와 우 정치상황이 정말 암울하게만 느껴집니다
@@김규현-p9p여야 둘다 ㅂㅅ이라 한국 뜨고싶노
우리나라 헌정상 여야합의 없이 임명된 재판관이 없어서,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미룬 건데
토론과 합의 대신 탄핵을 선택한 민주당. 진짜 수준이 북한과 같다 ㅋㅋ
한덕수 총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법관도 바꾸고 대통령도 바꾸려하네.
탄핵의 탄핵은 진짜 듣도보도 못했는데 심지어 정족수도 위반하고 민주당출신인 우원식은 그걸 통과시킨다고? 이게 진짜 내란이지 지들 말 안들으면 무한탄핵 시킨다는 거네
헌법에 있는걸 하는거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탄핵의 탄핵이라기보다 공범잡는거아님?
다 판례로남는거지
위반이래 ㅋㅋㅋㅋㅋ
위반이지. 그리고 정족수를 안 채우고 어떻게 소추되나? 공부들 좀 하고 말 해라.
미친거 ,,😢😅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지들 맘대로 안 되니까 탄핵해서 불확실성을 더 올려버리네? 그리고 거대 야당 마음대로 29명 탄핵하는게 정상이냐?
입법부의 독재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마구 파괴하는 초기 방관한 사법 행정 정부 국민 언론.. 모두의 책임임. 나치는 금방 망하고 국민도 나라도 같이 망함. 국민 수준 때문에 못 돌림
200석 안됐으니까 부결이다
제대로 보도해라
나라꼴 잘 돌아간다 저러니 선생님이 무섭냐
부모가 어렵냐
다 고대로 받을거다
이러다 나라 망하겟네 큰일이다
너무 힘들다
빨리 빨리 좀 해라.
윤석열 탄핵은 당연히 국민의 뜻이 맞았는데 한번 탄핵뽕 맞고 독재할려고 깽판치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이젠 그냥 국힘당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은 다 내란죄로 탄핵당하는거냐? 두 당의 균형이 아예 없는거 아니냐
지긋지긋
뉴공산시대 ㅋㅋ
나치라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의회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 파괴하는 거. 국민들 수준 때문임. 나치 시대처럼
공산당은 다른 자유진영에도 있음. 나치가 무서운 것임.
할말이없다.
나라가 걱정될뿐
여러분 이렇게된이상 제대로된 투표만이 살길입니다..
이미 득표수 다 정해있었는데 무슨.... 아무리 투표해 봐야. 저 악랄한 것들 손아귀임.
민주당 지금이야좋겠지 후반가봐라 누가 웃고있나
본인들은 모름. 이재명 돕고 있는게 본인들을 갉아먹는거. 이대로 계속 진행함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되도 이미 죽는 건 확정이고, 이젠 차이나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북한이랑 비슷하냐? 이걸로 나뉘게 될 거임.
차이나에겐 한국까지 먹는 게 이득이니까 이재명 및 민주당 제거하고 한국까지 영향력 넓히건 뻔하고.
진짜 딴 나라도 아니고 차이나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매국노라고 생각했건만 이렇게 사람이 먼저다하면서 차이나랑 섞여대서 한국 망치게 되네.
한국이 똑똑하다고? 피 안 섞인 사람끼리 해서 그렇게나 똑똑하다고? 고려보다 과연 똑똑해졌는지 의문임.
이게 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사법리스크, 재판 미루고 지키겠다고 헌재임명 미루다가 이제와서 권한없는 대행한테 헌재임명하라고 위법강요하고 탄핵협박하다가 벌어진 결과면 믿으실래요?
이재명을 대상으로 검사 100명, 무수한 압수수색을 2년넘게 벌였는데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건 검사가 무능력하거나, 이재명이 무죄라는거지. 주변사람들이 압박과 협박에 못이겨 목숨을 잃을정도로 잔인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만발되었는데 그건 생각못하지?
@0ybelief 아~ 이재명 압박과 협박에 못이겨 주변사람 7명이나 살자 당한거 유명하죠
돌대가리들아 그렇게 보는눈이 없나 시상황에 국힘지지하나
뭐라고? 민주당 죽어!!!
법위에 무질서…. 아수라..
무당 굿판 으,,😢
입법독재 반대한다!
무효
대통령 언제 채포하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민주당..........
탄핵 완전 무효!!!!!
북한미니미냐 나라꼴 자알~~돌아간다
민주당 폭주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다
너도 내란 공범이냐?
뇌가 빨간놈아ㅋ
온천무료 의장착해 식권라면
우원식사퇴하라
알바라고 믿고 싶다... 이게 뭔... ㅠ 여기왜이래
온천무료/ 식권 나눠 /의장 착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세력은 끝까지 탄핵해야 한다
ㅋㅋㅋㅋ민주당 입법독재 후 공산화 된 후에도 계속 그말 지키길 바라
아, 중국인인가
@@권의진-w9m 공산화 공산화 하는애들만큼 무식한것들이 없음..ㅋㅋㅋ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돈욕심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환영할거같냐? 머리가 왜이렇게 나빠 2찍 극우들은 하나같이????????????
탄핵정족수가 200인데 192명으로
가결이라고 위헌한 더불어내란당 말씀하시는거죠?
이재명 측근으로 옆에서 개처럼 짖다가 소리소문없이 가길바람
어처구니가 없네
내란의힘 ..부끄러운줄알아야지..
입법 독재가 내란아니냐 ? ㅋㅋ 당하나가 국회 먹으려고 죄다 탄핵하는게 ㅋㅋㅋ
민주당이 진짜 독재 내란범임
@권의진-w9m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들 먹으려고 군사일으켜 계엄한건? 입법독재? 윤석렬이는 대한민국자체를 독재 하려했는데 ?ㅋ
아니 입법부가 사법 행정을 탄핵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니깐요 ㅋㅋ 이게 나라여? 이걸또 좋다고하고있에
중국 댓글러네 중국으로가라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
총리일때151,대통령대행일때200인데 법도 멋대로 바꾸는 공산당국회, 국가마비, 환율바닥만든 국회처형법은 없나, 멸공
통치행위는 통치자의생각이 법과합치하지았나?
말같지도않는소리를~~
환율 더 개쳐망하겠노 ㅋㅋ
한 덕수 대행
만세 만세 만세 🇰🇷✌️
돛대기 시장상인 입니다. 한수... 아니 열수 배워갑니다! 경매 자신 있십니더!!
계ㅇ만 없어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거
민주 땜에 나라 망하겠다 이일어따나 ,입열며
탄핵 국회 해산 해야
ㅋㅋㅋㅋㅋㅋㅋ 다행이다
응징
나라가 어찌될려고ᆢ
대통령 대신이면 200석 이상으로 맞춰야지 아주 지들 맘대로네 그래 이제 더 볼것도 없다 민주당 한국에서 삭제시키자
그러게. 윤석열이 잘 했어야자
궁금하다 내란의 힘이 사라지면. . 꼬랑지 썩은 궁민들은 어디에 광폭할까?...
종북종중에 광폭하는 것 보다 낫지
200이어야 하는데?
무효다
아니 이재명이 뭐 대통령인가요 왤케 찾아
총리가 자기할일을 제대로 못하게 생겼으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무슨 욕심이그리 많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참.
그리고 윤석열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참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민주당 이러다 역풍맞아요
더불어 내란당 누가 내란을 하는거냐..
욕하면불편하겠죠?
그래도욕하고싶네요.
당신들의양심은 어디로가고있는지
반성합시다
우원식이도 탄핵표결 시작해라....머하노
하나님이 누구편일까.?
드디어 지옥문이 열리는가?
탄핵 기각이 나지 않으면
한덕수 씨 고생 안하고 노느라 수고하셧습니다 이제 수사받으시고 징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는 죄가없어보이는데 왜 탄핵? 마음에 안들어서 탄핵하면 윤석렬이랑 다를게 없다.
무식한거야? 무식한척 하는거야?
동수는 죄가 없지 ~동수말고 덕수 ok?
@@Brbmp4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는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건데요
민주당 역풍 맞을듯하네요
탄핵시위간 선량한 시민들 윤석열 탄핵시켜버리는 거 까진 인정하겠다만
한덕수 탄핵보고 띠용할듯 ㅋㅋㅋㅋ
민주당 역풍 수고
날치기법 통과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다. 매번 반복되냐?
공산화 되어가는중
댓글알바들 많이들 왔네 니들이 댓알바짓 할 수 있는 자유도 내란이 실패해서 가능한거다
뛰어나가 몸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경지들아
민주당 : 북한 + 중국 , 정신좀 차려라
일본 내란당 니들부터 정신차려라
아직도?
2찍 찍찍 자기소개 금지
내란당 : 일본 + 미국 , 정신좀 차려라
@@오백원짜리딱풀차라리 일본, 미국과 손을 잡는게 맞지 않을까요?
김용헌 발언에도 이런 상황에 한덕수 탄핵 투표안한 내란의힘. 잊지 않겠습니다 .. 지들 자리 챙기려나본데 택도 없다
그자리는 국민이 주는자리다
한덕수 탄핵 추카한다 민심의역으로 가더니 결국 탄핵 나이스 ㅋ
입만처벌리면 불리하고 약점잡히면 탄핵한다고 에라 하늘이보고있다
윤석열.김거니나 빨리체포나 해라
한심한ㅉ
미쳤네.... 이것봐라. 이러니 계엄을 하지. 계엄이 너무 늦었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나... 나라 상태가 이정도인데, 2년 지나서야 계엄을 했다고? 천벌 받을 사람..... 내각 꾸리고 바로 계엄 했어야 했다.
온천 무료! 의장 착해! 식권 라면!
드디어 지옥문이 열리는가?
탄핵 기각이 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