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 1670-6651 00:00 인트로 01:06 시행 법원 01:27 적용 대상 02:38 진행 절차 04:33 파산관재인 비용 04:55 아웃트로 개인파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은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상담전화 : 1670-6651 홈페이지 : ntblawre.co.kr 네이버 까페 : cafe.naver.com/ntblawre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망하고 현재 주거급여수급 약 2년 정도이고 보유재산은 딱히 없는상태라 신복위 신속면책제도 알아보고있는데, 이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속면책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급자격은 아직 유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상 발생하는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면책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면책 받은 후에 소득을 만드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복위 신속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신복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아들이고 근저당설정자는 아버지일때 아버지에 대한빚 때문에 아버지(개인파산 12월 재량면책-환급금 파산관재인이 배분중)채권자와 아들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때---근저당권 설정자인 아버지가 말소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님 집주인인 아들이 말소진행을 해야합니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해야한다 근저당설정자인 아버지가 해야한다 법무사마다 다릅니다-비용도12~30까지 모두 달라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걸까요?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인 아들이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들과 아들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를 진행할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바쁘실텐데요 친히 댓글 까지 감사합니다. 부득이 한가지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신면책 제도에 부합 한데요 그럼에도 일부 법원만 시행 한다니 법이 공평 하다든데 사는 지역 따라 고통을 법원 까지 차별적 이니 기가 막힌다는 생각도 들고.. 이에 질문은 취신면은 시행 법원외에 법원서 일반 파산 으로 접수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인들 처럼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를 거쳐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통상 일반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면책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속면책제도는 법원에 접수를 하면 이보다는 빨리 진행될 겁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부족하더라도 잘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신속면책제도(파산) 신청자 조건에 부합은 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중 하나인 주식이 일부 관여된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없이 하는거라 조사는 안할듯도 싶어 '신용상담보고서 ' 작성시 오래된 주식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으면 될 것도 같긴 합니다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용상담보고서 작성시 은행계좌내역, 그런것은 제출 안하나요?? 제출한다면 몇 년 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파산 사건은 사행성(주식,코인,도박 등) 채무의 경우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시 법원에서는 최근 5년치의 거래내역을 요구는데 종종 최대 10년치의 거래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 작성시에 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원 접수 후에 거래내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속면책제도는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것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보시고, 신용점수와 관련하여는 연체가 지속되어 신용점수가 낮아져야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 중에 형에게 300만 원 변제한 금액은 편파 변제로 인정되어 파산시 법원에서 환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6651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도안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란?](http://i.ytimg.com/vi/a8HTr297yvQ/mqdefault.jpg)
![[제도안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란?](/img/tr.png)
상담전화 : 1670-6651
00:00 인트로
01:06 시행 법원
01:27 적용 대상
02:38 진행 절차
04:33 파산관재인 비용
04:55 아웃트로
개인파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은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상담전화 : 1670-6651
홈페이지 : ntblawre.co.kr
네이버 까페 : cafe.naver.com/ntblawre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서울 입니다
나이는62
변호사님..영상과 별개로..되게 훈남이세요ㅎㅎ 영상 잘보고 갑니다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올린지 3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훈남은 처음 들었습니다. ㅎㅎ ^^;;;
감사합니다.
상속지분 있는집에서 동생이 거주하는데 지장없을까요?
오늘도,,좋은말씀 잘 듣고 있어요.힘들때 큰 힘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망하고 현재 주거급여수급 약 2년 정도이고 보유재산은 딱히 없는상태라 신복위 신속면책제도 알아보고있는데, 이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속면책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급자격은 아직 유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상 발생하는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면책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면책 받은 후에 소득을 만드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복위 신속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신복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긴 한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닌 주거급여 수급자 이고
빚이 1500만원 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런 자격이면 신속면책제도 자격은 안되는 걸까요?
대신 5,6년간 근로 소득을 비롯한 총 소득 자체가 매우 적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에서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먼저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인데요 신용위원회서 채무조정하려하는데 너무오래되서 빛이어디에 얼마인지 잘모르는데 본인이 알고있는것만 빛탕감한단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해보시거나, 금융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나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대부 업체 등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고 대구인데 조건은 되는데 어디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받아야 합니까? 대구에서는 신속면책제도를 받을수. 없읍니까?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속면첵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 주거 생계받고 있고
신복애서 신속채무조정으로 현제 달달이 변제중인대. 한달 내는 금액이 커서 힘든데. 신속파산면책으로. 변경할수잇나요?
사는 지역이 시흥이라 면책제도 시행 안하는데. 취약게층 이면 신청조건만 돠면 돠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시흥이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은 문제없습니다.
신속면책제도 조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에 장애인인데 신용회복위원회 를 통해 파산 신청했는데 긴급 않돼고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반으로 넘어갔습니다 백프로 아니가봐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속면책제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어떤 요건에서 해당되지 않았는지를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961년생 여자이고 뇌병변장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h보증금700만원뿐입니다
어제 지급명령서를 받앗는데 어떻케 대처를 해야할까요?
통장은 이미 다압류되잇어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받고 잇습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은 다됩니다. 개인채무 민사건이 아예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채무 제외하고 신속면책신청은 불가한지요?면책받고 개인채무는 일반파산으로 추가진행은 가능한지랑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속 면책제도도 개인파산 사건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를 제외하고 면책을 받으시게 되시면 개인채무는 별도로 변제하셔야 하며, 일반파산으로 추가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개인채무 민사건이 있는데 , 별로도 변제하면된다는거지요?
안녕하세요
55세 1인가구 입니다
금융기관 빛과 통신빚만. 있습니다
무직업이구요
재산도 없습니다
신속면책제도.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아들이고 근저당설정자는 아버지일때 아버지에 대한빚 때문에 아버지(개인파산 12월 재량면책-환급금 파산관재인이 배분중)채권자와 아들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때---근저당권 설정자인 아버지가 말소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님 집주인인 아들이 말소진행을 해야합니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해야한다 근저당설정자인 아버지가 해야한다 법무사마다 다릅니다-비용도12~30까지 모두 달라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걸까요?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인 아들이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들과 아들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를 진행할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신면책은
댓글도 있지만
그럼 5여 군데 법원 외에 사는 이들은
신면책 제도를 이용 못하나요?
본인 거주지 법원만 이라시니..
타지역 살아도
5개 법원에 서류 넣을수 없나 보군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관할 법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5개 법원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바쁘실텐데요 친히 댓글 까지 감사합니다.
부득이 한가지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신면책 제도에
부합 한데요
그럼에도 일부 법원만 시행 한다니
법이 공평 하다든데
사는 지역 따라 고통을 법원 까지 차별적 이니 기가 막힌다는 생각도 들고..
이에
질문은
취신면은
시행 법원외에
법원서 일반 파산 으로 접수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인들 처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게되고, 이 신용상담보고서를 토대로 신속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용상담보고서가 첨부되는 것 외에는 일반 파산과 동일하게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최소 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자입니다. 재산없고 금융기관채권만 있는데 최소 8개월이라고 합니다. 제도가 최소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를 거쳐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통상 일반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면책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속면책제도는 법원에 접수를 하면 이보다는 빨리 진행될 겁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부족하더라도 잘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에 사는데 부산회생법원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포항거주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현재 취약채무자 신속면첵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로 수급자가 돼서 워크아웃중에 변제를 못해서 신복위갔는데..저는 예약할때 면책제도라고 했는데 재조정이 10일만에 체결돼서 월납입액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상담이 잘못된거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워크아웃이 재조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면책제도가 가능한지 다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을에서 신속면책제도신청이 가능한가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관할은 보통재판적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시라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이며 금융재산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속면책제도도 파산절차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의 일반 원리를 따릅니다.
파산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6개월치 생계비 등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그 금액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인데요 채권이대부업체로넘어간것같아요신용회복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신용해복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ㅑ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일반 파산 사건처럼 관재인이 선임되거나 구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조건부 신속면책 파산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이시면 일단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신속면책'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확한 제도 이름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은 다되는것같은데 개인빛은 탕감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면책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일반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신속면책제도(파산) 신청자 조건에 부합은 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중 하나인 주식이 일부 관여된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없이 하는거라 조사는 안할듯도 싶어
'신용상담보고서 ' 작성시 오래된 주식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으면 될 것도 같긴 합니다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용상담보고서 작성시 은행계좌내역, 그런것은 제출 안하나요??
제출한다면 몇 년 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파산 사건은 사행성(주식,코인,도박 등) 채무의 경우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시 법원에서는 최근 5년치의 거래내역을 요구는데 종종 최대 10년치의 거래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 작성시에 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원 접수 후에 거래내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소가 의정부인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도감시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내용을 감시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통화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해복위원에어디잇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ccrs.or.kr/main.do 입니다.
전화번호는 1600-5500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세중중자매인입니다김해살아요 개인회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합니다.
이외에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울산이면 부산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속면책제도는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이시면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다른 조건이 맞으시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면책제도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는어디에신청합니까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진주의 경우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신속면책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면책제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지분1100있으면 파산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처분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해요 가게접고 보증금은 통장으로 2천받았고 밀린 카드대금과 병원비 또 형애게300만 갚았어요 권리금은 현금으로1천2백받았구요 현재 수급자이고 어제 퇴원했어요 신속면책받으려는데 신용점수가20프로이하되야한다는데 무슨말인지요 제경우 무직 고시원살고 홀몸 차도없고 천만원현금으로 갖고있어요.파산될까요
카드연채대금은 3천8백만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속면책제도는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것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보시고, 신용점수와 관련하여는 연체가 지속되어 신용점수가 낮아져야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 중에 형에게 300만 원 변제한 금액은 편파 변제로 인정되어 파산시 법원에서 환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6651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ntblawre 네 정말 감사해요
경남 고성 지역에 거주자도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으로 경남에 계신 분들이라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신속면책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이나.공공요금도.면책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세금, 4대 보험료 등은 비면책 채권이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