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은 가짜뉴스임,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헤치기 때문에 불가능함. 민주당이 말하는 바는 카톡에서 집단적,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잘못되거나 왜곡된 여론조성을 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뜻임. 그리고 내란 선동, 선전 행위는 그자체로 위법이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도 않음.
내란(비상계엄)이 종료됐으니 내란선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내란의 종료는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복귀되어야 기수가 됩니다(완료됩니다). 아직 비상계엄관련 수사도 종료되지 않았고, 쿠테타 당사자인 윤석열의 체포와 헌재판결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 아직 내란이 되고있다고 보는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란선전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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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내란동조죄, 내란선전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저 논리면 N번방 처벌도 입틀막이겠네 ㅋㅋ
얘네들 중 상당 수 n번방에 연루돼있을 것 같은 느낌임. 얘네들 엄청 음침하고 교육이 안되있는 느낌임..
선례가 없어서 그럼. 근데 내가 되묻고싶은거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하려한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당신들의 인권도 침해하려 한건데 왜 탄핵반대 하는거임?
@@배승완-s7n 탄핵 찬성한다는 입장들만 모여있는데요 여기
@@박상호-e3l 전반대인데요
@@kkaburi 어디서 까불고있어~
내란 선동죄, 선전죄 엄벌하라!!!!
멧돼지 사냥되고도 저짓거리 할 수 있는가 보자
얼마나 용기가 가상한지 지켜본다
형법 제 90조.
내란 선동은 표현의 자유에서 예외임.
헌법과 법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윤섣열 요새의 탈레반화를 용인하며
폭력의 정당성을 부추긴다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임.
그 법 무시하고 내란선동하는게 리짜이밍이랑 민주당이라는 생각은안듬? 진짜 지능문제인가..?
@ 법원에서 발부한영장 무시하고
수사도 안받으러 나오는게 법치냐?
공교육도 안받음?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니 윤석열 편이나 들고있지
@ 그 영장발부 판사쇼핑해서 전라디언판사가 형법 무시하고 발부한건데 그게정당하냐?진짜지능문젠가ㅋㅋ 대통령도 엄연히 국민이 뽑은대표다 법적절차또한 완벽해야하는데 매번 말도안되는소리니까 계속 보수 지지율이오르지 지능문제임?
@@kkaburi불법 계엄으로 친위쿠데타 일으킨 윤석열을 나두고 야당탓하냐? 전세계가 다 본 내란을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비열하게 취약계층 이용하고 가짜 뉴스 뿌리고 왜곡하고 너네랑 사이비 종교랑 뭐가 다르냐? 기득권 세력에 이용당하는 누가 지능 이야기를 꺼내나?
@@kkaburi 맞아 네 지능이 문제😂😂
윤로남불
내란선동은 표현의자유가 아니다.
내란선전죄 고발이 입틀막이면 ㅋㅋ
북한찬양 고발도 입틀막이냐 ㅋㅋ
이 논리면 살인범 옹호도 표현의 자유겠네요
진작에 했어야했다..
민주당 너무 잘 하고 있다
내란선전죄가 있어서 범죄한 자를 고발하는게 머가 잘못이냐?
내란선전은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함
실제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번엔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처벌해야하지요. 만일 사기 글이나 이런거 전달했음 사기죄로 처벌했을거고 의견이 없을텐데요. 이건 더 여파가 크고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니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경고성 이런거 않됩니다.이제는 법대로 쫌.하자.
카톡 검열은 가짜뉴스임,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헤치기 때문에 불가능함. 민주당이 말하는 바는 카톡에서 집단적,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잘못되거나 왜곡된 여론조성을 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뜻임.
그리고 내란 선동, 선전 행위는 그자체로 위법이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도 않음.
왜곡된 여론조성이 뭐에요?
이건 정말 북한해서 하는행동같은데요.
징역형벌과 벌금형도 꼭 물어야 됩니다. 꼭꼭꼭!
내란(비상계엄)이 종료됐으니 내란선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내란의 종료는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복귀되어야 기수가 됩니다(완료됩니다).
아직 비상계엄관련 수사도 종료되지 않았고,
쿠테타 당사자인 윤석열의 체포와 헌재판결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
아직 내란이 되고있다고 보는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란선전죄 해당됩니다.
국힘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입틀막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란선전 고발할 때는 벌떼같이 일어나네
참 정의롭기도 하셔라
저게 입틀막이면 사람 죽이겠다고 글 올린 사람 경찰이 잡는 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범죄자식 가스라이팅 좀 그만했으면 ㅠ
내란선전,선동은 공소시효도 없는 죄임.이번엔 관용같은거 없이 끝까지 처벌해야함
중요한 건 거짓에 방점이 있음.. 거짓말 안하고 계속 방송하면 됨~
국가보안법 선전선동죄로도 고발하라!
극우들 하는말들 전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논리들밖에 없음. 카톡 검열이 과하다 그러면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는건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였어? 이처럼 다들 멍청하다고.
표현의 자유와 범죄 선동은 구별하자
수괴 옹호는 내란 선동
국힘도 그런앱인가 잇대요 지들도 잇으면서 민주당을 뭐라 하자나요 내로남불
당연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짜뉴스는 법이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가 “팩트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가짜뉴스가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라면.. 이건 “법”으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돈벌이로 가짜뉴스 모조리 구속되야함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무슨 입틀막이야
여기서 윤석열이 뭘잘못했는지 아는사람
여기서 계엄이 왜잘못됐는지 아는사람
탄핵의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 힘드니
선택하기 편하고 있어보이는 길로 선동당하는..
내란 선전은 당연히 처벌해야합니다. 만약 내란 선전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