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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인터넷, 게임, 채팅 중 익명 상대방과의 욕설(성기지칭, 패드립)같은 성적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설이 죄가 된다면 모욕죄가 아닌가? 사이버 상 모욕죄는 죄가 안 되지 않는가?'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된 2018도9775 판결을 계기로 달라졌습니다. 성적 욕설에 대하여 통매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왜 무혐의 무죄를 못 받는지,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통매음 무죄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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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기는박변성공사례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아프리카TV 실시간 채팅발언 통매음 국가직 공무원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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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아야 한다면 진술거부권을 활용합시다. [#경찰조사Tip]](/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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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동아리 친구랑 크게 싸워서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 된 상황 입니다. 통매음이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더라도 성적인말로 불쾌감을 주면 기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소가 되서 지금 검사처분이 완료 된 상황이고 다음달안으로 약식기소가 처분 난다고 합니다. 근데 고소한 친구가 동기들에게 저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제게 합의금을 뜯어서 같이 호캉스를 가자는 둥 레스토랑을 데려가주겠다는 등 하고 다니면서 저를 모함하고 다닙니다...이래도 되는건가요...? 이거 기획고소 아닌가요 ?? 기획고소라고 증명을 하면 무죄처분 받을 수 있나요 ?
저 분병 벌금 나올거같은데 제가 이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뭘까요ㅠㅠ이친구가 너무 얄미워서 사과하거나 합의할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어 피해배상 내지 합의금으로 어떻게 쓸지는 피해자 마음이고, 범죄 당시에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 같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박변님
그럼 기획고소란 어떤경우를 말하는건가요 ?
제 경우 충분히 기획고소에 해당하지않나요?
상대방이 같이 성관련 발언 섞어서 욕한 경우에는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서로 상호간에 한 경우라면 무죄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롤에서 게임 하는 도중에 패드립을 10회 정도 진행 하여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게임상에서 못한다고 계속 비하 발언을 하길래 화가나서 패드립을 하엿는데 이것도 성적목적성이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경향이 그 정도 수준일 경우 불송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통매음 관련 영상은 많지만 박변님의 해설이 가장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네요.
제가 통매음 관련해서 겪고 있는 일이 있어 많은 변호사님들 영상이나 글을 봤는데 가장 명쾌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답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먼저 7.1 날짜로 전주경찰서에서 서든어택 게임에서 통매음을 하여 고소가 접수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광주라 광주로 사건을 배정받는고 하고 나중에 연락이 갈거라구 하더라구요..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전화는 어제오고 5.17일에 성적발언했죠 이러길래 정말 유선상으로 정말 기억이 안난다고 그랬습니다..
욕한 내용도 잘 기억이 안나 정보청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말실수를 한건 백번 잘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받는거라 너무 무섭고 일도 손에 안잡혀서 미치겠습니다..
현재 정보청구요청 해 놓은 상태고 변호사도 선임할 생각입니다.
그 당시 5월이라 게임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싸웠던지도 기억도 안나는데 보이스톡으로 욕을 들어서 욱했다는 이유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변호사랑 이야기하면 알려주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상대랑 다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고소인은 패드립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접수했기 때문에 제가 더 불리할까요..?
벌금형도 성폭범 전과가 평생간다고 들어서 무혐의 아니면 기소유예가 떠야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제발좀 사람 하나 살리신다생각하고 답글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어떤 발언을 한 사실을 전제로 고소한 것이므로 관련 증거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에는 해당 발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억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정보청구가 나오기 전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조사 시에 알려쥴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
@@우루스-e7c 그렇긴 하지만,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에 청구하는 것일 겁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박원경 변호사님과 통매음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던 구독자입니다.
변호사님의 전략과 대응으로 결과는 승소했고 무혐의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전화상담을 받았지만, 박원경 변호사님으로 결정한 이유는 각 영상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하고 계셨고, 이번 사건을 통해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을 했지만 모든 걸 결과로 보여주셔서 이제 정말 마음 편히 하고 싶은걸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든든함을 많이 느꼈고,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이기는 박변! 이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약 3주후에 증인심문 앞두고 많이 긴장되는데 변호사님 영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에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도 상세히 소개한 내용입니다. 잘 모를 때 두려운 법입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더욱더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 중에 '느그 @ㅐ미 ㅂ' 라고 보낸 후 '지 도 ㅂㄷㅂㄷ' 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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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교수를 하셨어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4년 정도 로스쿨 겸임교수도 했었습니다.
@@winninglawyer 역시 GOOD!!!!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 박변호사님!!
제가 친구와 3대3 피파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자꾸 비매너 식으로 게임을 해서 제가 앵간히 해라 라고 말을 한뒤 상대가 저보고 느어어엄 이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느금x g스팟 공략 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를 신고 하겠답니다 정말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5명을 이걸로 보낸적이 있다 하였고 패드립과 성드립은 딱 한번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게임중 시비가붙어서 니봉지 우함마 니오징어냄새이런식으로 발언을했는데혹시 고소가되는지여쭈워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얘기안하고 고소만한다고합니다 죄가되는지궁금합니다
저속 수준을 넘어 음란으로 보긴 애매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winninglawyer 아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에서 ㅅㅅ 철퍽철퍽 헤으응이라고 상대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것도 통메음에 해당이 될까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네이버악성댓글로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마약혐의를 받은 사람인데, 저는 도의적으로 욱해서 "필로폰을 원하면 골든트라이앵글 가서 몸대주고 실컷할 수 있을거고 ㅇㅇ"라고 적었습니다. 무죄판결 내지 빨간 줄 안그어질 가능성 있을까요?ㅠㅠ 월급밀려 돈도 없어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못되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다소 저속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조사에서도 해당 댓글 작성 경위에 관해 본문 내용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잘 진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란 것들이 죄다 지가 인터넷에서 저질 욕 내뱉고 도둑이 제발저린 내용들 밖에없네
애초에 영상 제목이 무혐의받기 위한 전략인데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이 올라온지 꽤 됐지만 여쭤봅니다. 제가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의 게임 비매너에 화가나서 서로 병*신 등의 욕을 주고받다가 욱하는 마음에 ㄴㄱㅁ 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먹*다 라고 채팅을 해버렸습니다. 성적인 이야기는 맞지만 수위가 매우 쎄지는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구치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 욱해서 한 말인데 이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 참고로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할게요라는 말을 해서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게임을 하다가 팀이 총 5명이였는데 3명이 같이 게임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하고있는데 계속 일부러 게임을 던지고 제가 욕을 먼저하긴 했지만 상대방 3명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욕을 하게끔 유도했고 욕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성적의 욕을 했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론 그분들이 이름이랑 어디사는지 다 말했는데 성적패드립을 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더라고요. 제가 사과도 바로 했고요 근데 계속 비꼬듯이 “욕좀 더 해봐” “마이크좀 키고 말좀해바”라는 말과함께 계속 더 욕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제가 욕을 한건 잘못한게 분명하지만 상대방도 계속 제가 화를 내게끔 했다고 생각합니다. ㅠㅠ어떡하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적 목적성 부분은 전체적인 대화맥락 등을 보고 수사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귀하의 상황과 처지를 알아야 가능한 질문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모바일 게임도중 팀원이 너무 못해서 아빠와 아들이 게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아빠분한테 와이프칼로 찔러죽인다고 하고 아들이랑 ㄸ이나 치러가라고 했습니다
고소 당한 상태이고 무죄성립 가능할까요?ㅜ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님 게임안 채팅에서 시비가 서로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패드립 딸이나 치고 자라 라고언급했는데 이것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그 정도 수위는 음란성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서든이란 게임을 하다 욱해서 채팅으로 몇살이냐 물어보길레 니 엄마 허벅지살(영화 대사)하고 , 니엄마 늙어서 맛 없다라는 채팅을 쳤는데 상대분이 고소 한다 했는데 성립이 될까요 ?..
어렵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임시접수하고 다음 날 경찰서가서 접수한다고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운지 여쭤봐도 되나요?
게임도중 직접적인 성기지칭과 구체적인행위묘사가 없는데 중의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성 적인 말을안했는데 빨아야지 잘만 박더니 구멍두개있잖아 라는 발언을하여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게임중 사용하는 문장들을 중의적표현으로 사용하여 주어 목적어가 없는데도 뉘앙스만으로 처벌할수 있는건지궁금해요!!
중의적 표현이지만 문맥상 성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록(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게임을 안하거나 모르는 분이 사건을 맡으셔서 기소 된거같네요 판사 판결때 달라질일은 없겠죠? 앞으로 성범죄자로서 살아가야해서 마음이아프네요 답변감사해요 연말따스히 보내시길바랍니당~
안녕하세요 혹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하면 접수가 되나요
신고접수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사진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그럼 피해자가 조사하지 말라고하면 끝인가요?
@@김민규-f9x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강제로 불러다 조사를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혜영 의원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피해자조사 거부하여 수사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롤이라게임중에 같은팀이 던져서 제가 너네엄마요~ 너네엄마 수원역 사창가에서 일하잔아 이런식으로 패드립을했는대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도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알피지 온라인 게임중에 고레벨 유져가 사냥중 하두 죽이길레 홧김에 닉네임 언변하면서 니별명은 딸딸이 야 하면서 성드립을
했습니다 죄가 되나요
글쎄요. 잘 변호받으시면 무죄로 가능할 사건으로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롤 게임도중 팀원 2명 과 다투던도중 2대1로 욕설을주고받았고 도중제가 “목소리듣고 딸치냐 딸치는거 들려주셈 둘이 짝짓기하면 뭔 괴물이나올려나 궁금하네“ 이한마디가 통매음으로 고소성립되어 친구계정이여서 친구에게 전달받고 제가 먼져전화드려서 자초지정 인정한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기소유예나 불송치가 될가능성이있을까요.. 담당수사관님이랑 통화과정에서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 등 눈물등을보이며 제가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고 전과가생기냐고 하자 여청수사관님이 보통 초범이시고 구체적으로 상황등 수위와 여러차례 살펴보고 혐의가나오기에 보통 벌금은 나올수있으나 그렇게 한마디에 전과가생기고 징역형을 가진않는다며 너무걱정하지말라하시고 자세한건 다음주에 통화다시하기로했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물론 잘못은 인정하며 늬우치고있습니다..
경찰이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경찰의 조언에 좌우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전 남친이 헤어지고 한달후 전화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관계 후 돈을 줄테니 스타킹 신고 와라 / 너 어차피 걸레잖아 이남자 저남자 다 자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미쳤냐 ? 꺼져 라고 대답했구요
그날 4차례 전화를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변호사님은 통매음 방어를 주로 하시나요 ? 피해자도 변호해주시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만일 없다면 입증방법을 잘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 변호가 주된 의뢰인인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 변호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게임을하면서 상대방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ㅈㅈ잘라버린다고 했는데 성립이될까요?
1회말하였고 초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통매음죄는 해당되기 어렵고, 게임상 닉네임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불가벌이라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8명이서 게임하는곳에서 게임 채팅으로 아 xx하고싶다 남자 거기,여자 엉덩이에 넣는다 이런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처벌이 되나요?
누굴대상으로 한 말이 아닌 혼잣말로했습니다.
저같이 피해자를 특정짓지 못하는것은 몰론이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고소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고발로 수사진행도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을 지칭했다며 고소한 경우라면 수사진행이 되겠으나 범죄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서든어택이란 게임중 팀에 은혜공쥬~라는 닉네임이 있길래 남자겠지 생각하고 장난으로 "은혜야 사귀자" 다음 줄에
"나 고 튜 큼" 이라고 쳤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ㅜㅜ
성립되기 힘들다 보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축구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시비조로 얘기 하길래 제가 병x이라 먼저 욕을 하였고 상대가 지속해서 욕을 하길래 제가 니x미 개x지라고 한마디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통매음에 걸릴까요 ?
유사 판결에서 그 정도 발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예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제가 통매음죄로고소를당해서 지금연락이왔는데 뭐라고했는지도안알려주고있습니다.. 어떻게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원래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그런 것입니다.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어 고소장도 정보공개하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는 등 대비하시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변호사님 단순 너희 부모님 ㅊㄴ 이런식의 단발성 욕설은 통매음보다 모욕죄쪽이 맞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맥락에 따라 볼 것인데, 모욕성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고3 미성년자 초범은 보호처분 받을까요 형사재판 받을까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를 문제로 보입니다. 고3이면 소년법 적용대상 중 가장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winninglawyer 게임내 욕설로 먹었습니다..
구독 꾹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내에서 저포함 3명있었으며,
상대방이 먼저 도발성 채팅을 치길래
어매 토x내서 먹는다
야미~ 야미!
이러면서 채팅을 한 5회정도 친거같습니다 게임 끝난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분명 제 잘못은 맞지만
혹시 신고가 백프로 먹힐까요..
당연히 저는 상대를 비난하기위한 수단이었지 절대 성목적이 아니었습니다 ㅜ
성적 발언을 전제로 한 범죄인데, 그런 내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주장을 해보았지만 구약식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후 피해자와 400만원에 합의를 본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저의 변호사님은 선고유예 확률이 50퍼센트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초성을 사용하여 딱 한마디 하였습니다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ㅠ
구약식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전체 수사기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합의만 된다면 선고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저때문에 게임이 터진다고 하여 상대에게 '니 ㅇㅁ나 터뜨리셈 물론 ㅇㅁ=열무'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저속한 수준의 발언이라 성립이 애매하다고는 보입니다.
성적발언이 아닌데도 성립이 될까요..? 채팅에 ㅇㅁ가 열무라고 적어논건 의미없는걸까요?
변호사님 오늘 게임에서 1ㄷ1채팅으로 제가 처음에 욕은 아애안하고 좀 약올리는 말을했는데 게임못한다 이런식으로 근데 그사람이 초성으로 ㄴㄱㅁ라고했는데 제가 발끈하여 패드립과 성기를 가지고 욕을많이하였고 그사람은 계속 초성으로만 패드립하였고 저는 니 ㅇㅁ ㅂㅈ를 드릴로 뚫어라 이런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초성으로 말안하고 단어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끝났습니다 고소한다고는 말안하였는데 찝찝하여 여쭤봅니다 고소한다면 당할확률이 높겠죠?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 마음이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고소를 하더라도 잘 다툰다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친구들 4명과 모르는 사람 1명과 같이 했는데,
친구한테 귓말을 하려다 실수로 팀채팅창에
느금마 보지 ㅅㅂ 이라는 욕설을 했는데
게임을 같이 하던 모르는 사람이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고소가능하고, 귀하가 잘못 보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게임을 하다 말싸움이 번저 통매음으로 입고소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캡처해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서로 욕은 하긴 했고 저는 너무 화가나서 패드립을 쳤습니다
근데 패드립을 하긴 했지만 성적인 모욕은 안했습니다. 게임 안에서의 오고간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내가 쓴 글들은 볼 수가 있기에 다시 읽어봐도 성적인 말은 안썼는데 닉네임이 혜정이라고 되어있어 게임에서 트롤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너의 엄마는 혜지라고 썼는데 그걸로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접수를 하고나서 사과는 했고 그쪽에서는 신고접수는 했지만 사과했으니 말로는 취하해준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죄가 된다면 취하해준다고 쓴 글도 효능은 있나요? 그리고 통매음이 안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는 건가요?
게임상에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피해자 특정성 때문입니다. 통매음죄와 다른 부분입니다. 고소는 상대방 마음이고, 접수되면 대부분 조사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친고죄도 아니므로 피의자조사 등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에 죄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준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롤이라는 게임을하다가
너무 못하길래 암캐 뷰꼽 이라는 발언을 했고 상대는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winninglawyer 고소는 들어가서 조사까진 갈거같은데 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게임중 팀원과의 다툼으로 즈개미처럼 대줘놓고, 능금처럼 대주네 라는 패드립을 사용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대주네 앞에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애매한데 이 단어가 들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글쎄요... 발언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상대방이 저보고 사람이 아니네 이런식으로 역해서 제가 너가 능금처럼 대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1:1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니 애x 창x 라는 말을 적고 그냥 차단 했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로는 통매음죄 구성이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온지 한달만에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대강 알게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게임내에서 상대닉네임이 실명(가명으로 '영희' 라고 하겠습니다) 인데
이 '영희' 라는 플레이어의 게임케릭터가 게임에서 속박되는 스킬을 맞을때
제가 전체채팅으로
영희 묶였네 야해
또 묶였네
이렇게만 했던거같은데 이거로 진정서를 낸거같습니다.
위같은 사항은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묘사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가 오늘 통매음으로 형사재판봤는데 검사님이 단기6개월 장기1년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는 현재미성년자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나올가능성이있나요?
질문만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아마 국선변호사도 있을 것이니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낸 국선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보호처분도 아니고 형사재판을 보셨어요?
@@user-ke1nr6fw9f 통매음죄로서 욕설 발언 수준이면 보호처분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게임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롤이라는 게임안에서 픽창에 무엇을 할껀지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밴을 하여 그 사람이 '하지말자는거임?' 이라고 하였는데 밴을 한 사람이 ㅇㅇ 하지말자는거임 꼴픽은 거른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를 들은 사람이 패드립, '니 ** ㅎ 장 뚫어 버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과 안하면 고소한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통매음에 적용이 되나요??
무혐의를 주장해볼 사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저도..물어볼게 있습니다 상대가 욕이나 패드립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화를 참지 못해 ㄴㅇㅁ 내 ㅈ ㅈ 빨고 할머 ㄴ 관짝행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지금 고소 당해있는데 이거 제가 상대방이 패드립한거랑 욕설 한것도 제출하면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고소장을 확보하시고(제 다른 영상 참조) 방문상담바랍니다. 단편적인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발언만으로 죄가 될 가능성은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게임하다가 채팅에서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은 너 부모님이랑! 이랬고 저는 응 니꼬추 이랬는데 통매음 죄가 성립되나요 ..?
변호사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롤이란 게임에서 제가 상대 챔피언을 언급하며 엄마ㅉㅉ나 더 먹고와 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에 적용이될까요? 저는 더 커서와라 이런 뜻으로 말 한겁니다.
되기 어렵다 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리그오브레전드를 친구와 플레이중 채팅으로 "ㅈ도 의미없는 라인 보니까 게임이 어렵지" 라고 하니 상대방이 " 너는 그냥 못해 " 라길래 " 너거매도 밤에 못하던데 " 라고 응대후 상대가 수차례 고소하겠다 , 통매음 아냐 , 한두번해본게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절 응대 안하다가 다른 팀원들이 싸우지말고 게임하라는 말에 " ㄹㅇ ㅋㅋ " 이후 게임이 끝났습니다. 실제 통매음으로 고소가 이뤄질까요? 고소 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 해볼만할까요?
잘못한건 부정하진 않지만 통매음은 너무 억울해서요..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과즉물탄개 통매음은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뱉은점 반성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심에도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인사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피파라는 축구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전 아무말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빈정대고 시비를 거는투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비매너까지 하길래 채팅으로 다툼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저보고 병x 등등이란 말을 했고,
저는 느그xx 창x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번 정도 한것 같은데 상대방도 저에게 느그xx
라는 욕을 하였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채팅 내용을 찍지 못했는데 이같은경우 고소가 접수될만할까요??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데, 고소가 된다면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혐의가 인정되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피파라는 축구게임을하다가 상대가 골을 넣고 ㅋㅋ이라고 보내서 제가 느그엄마 젖탱이라고 보냈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이거 죄가있는건가요..?
통매음죄가 구성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하다가 절친이 욕을먹는것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절친한테 욕설을 한 사람에게 심한 성적인 말을 조금 많이하였는데 그 사람이 욕설을한 장면을 캡처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겠다 하는데 혹시 이럴땐 어떻게해야 되나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히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전체 대화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향후 고소가 될 경우 수사에 대응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 게임하다가 모르는 팀원이랑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분 닉네임이 우리어머니땡땡 이렇게 이름이여서 싸우다가 홧김에 느거 어메랑함 이렇게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고소가 될까요? ㅠㅠ
발언의 노골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적어준 정도라면 다소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메음관련해서 여쭈어볼게 있어서 댓글답니다.
피파온라인 4라는 1대1 축구게임 도중 상대방이 먼저 도발성 단어를 꺼내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욕설과 느 할매 맛있다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고소가 된다면 고소장 확보 후 방문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채팅내용도 모두 확보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에서 팀원이 먼저 욕을하다 제가 화가 나, 너 뒤 치 기 당하는거 보단 이란 맥락으로 욕을 하였는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잘 다퉈볼만 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피파온라인 4라는 게임에서
제가 먼저 골을 먹히고 상대가 빅맨이라는
세레모니를 하였습니다. 그 세리모니는
게임 내에서 기분이 나쁜세레모니중
1개라 전 화났고
제가 2골을 넣으며 역전시켜
약올릴려는 목적으로
"니 x미 x지 따먹는다"
라고 하였고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건이 고소가 될가요?
발언 수위가 높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경위상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잘 다퉈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는 박변님 구독했습니다!
몇달전에 온라인 격투게임을 했을때 당시에 채팅으로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저를 향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3월7일날에 특정돼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유튜브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박변님이 3월6일날 영상을 제작해 올려주시고
구체적인 판례 예시까지 들어주시면서 풀어나갈 방법을 말씀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구독과 이기는 박변님이 관리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형사범죄 구제센터 이웃까지 추가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으십니다! 집중 잘해서 영상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되시길 기원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혜지야 닥 ㅊ 걸ㄹ야 이런 채팅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단순 욕설 수준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에서 "니 유미 내꺼"라는 패드립을 했지만 성적인 패드립이 아니고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통매음에 속하나요?
성립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얼마전애 친구랑 롤을 하는데 같은 팀원이 뭐 안하면 안한다 협박하고 저의 티어 말하면서 비하 같은걸 했고 그 사람도 욕을 했는데 제가 니 섹드립을 했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 했고 롤 갠쳇으로 저랑 친구한테 300만원 가져오라 하는데 어카나요
질문 취지가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게임 중 성관련욕설이 1~2회성으로 끝났고 맥락을 판단했을때 성적목적성이 없으면 혐의없음이나 송치불가가 될수도 있나요?
네
@@winninglawyer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풍산개-v8o 감사합니다.
덜덜아 그만 떨어 게임중 패드립은 성적목적성 혐의없음 대법원 판결있다.
@@튜브병신들유 해당 질문자는 성관련욕설이라 물어본거고 일반 패드립이라고 안 했어용
변호사님 제 경우는 휴대폰을 녹음해도 좋다는 각서를 술먹고 칼을 들고 설치니까 각서를 써준 사건입니다 휴대폰을 내 번호에 연결하여 분명히 덮어 씨우는 작정을 합니다 분명히 뭡가 이상한데 증거를 잡을수 없는 일이 라 속절없이 당하여 이렇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질문만으로 어떤 상황인지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발언이 성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도끼 1회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과 다른 내용을 여쭤봐서 정말 실례지만 통매음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신걸 봐서요 하나만 여쭤볼께요
가입시 개인정보를 일절 안받는 개발자가 외국인인 앱같은경우는 통매음의 경우 피의자를특정하기 어렵겠죠?
글쎄요.. 아이피라도 접속기록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그 뒷부분은 요약하면 피고소인 신분인 피의자가 피고소인 신분이 되기전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보기에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글을
고소인, 피고소인 둘만 확인할 수 있는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전송을 했는데
피고소인이 적어도 글을 확인한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것이 유력 하다고 입증됫는데 추후(ex1달후)고소인이 해당글을 확인한 그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는 논거로 고소를 했을시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 피고소인 한테 유리하다고 보는것이 적어도 고소인이 해당글을 본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니 피고소인한테 유리하다 봅니다.
범행당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은 범죄성립이 되기 어려운 사정 같습니다. 입증이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도중 제가 원딜인데 서폿한테 욕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동네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말을 들어서 1-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경찰 조사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아직 제가 죄가 있고 없고는 모르는 상태라고 경찰서에 넘어가서 조사하신다고 말해주신고같아요. 경찰관님이 말해주신 제 채팅내역은 “금마느 v댕이에 칼로 쑤시고 내가 토막살인 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태인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 서폿유저가 시비를 털면서 고의로 던지고 죽는 행위를 반복해서 욱해서 한말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발언수위가 높긴 하나 직접적인 상대방에 대한 음란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앤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인녕하세요. 랜덤채팅에서 가까워서 만날래여 물어보니 상대방이 만나서 뭐해여 물어봐서 방술섹용돈 대답하면 통매음해당인가요. 그외 다른대화는 없구요. 상대방이 바로 통매음 법 띄우고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150만원 입금안하면 고소한다고 그래서 탈퇴하고 나와 버렸는데 넘 걱정됩니다. 저도 잘한게 없어 매우 반성중입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요
제가 게임을 하다 같은 팀원이 던지고 욕설을 계속해서
너네어머니가 꼬치좋아한다고 너도 똑같이 좋아하냐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인정이되나요?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할 때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됨
게임 내에서 다투다가 게임을 항복하자는 목적으로
**@H미랑 원나잇 약속있음 가봐야함 항복 ㄱㄱ
이라고 쳤는데 해당이 될까요..?
지금 신고는 당한 상태이고 조사받으러 가기 전입니다
저속을 넘어 음란하다고 볼지는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상대가 신고한 채팅내역은 경찰측에서 보여주나요? 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서 수위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Kannpajdn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보여주며 질문한 것입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하면 첨부나 인용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발언이 핵심이라면 게임사에 직접 요청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승후-r5b 조사마쳤고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얼마전 롤을 하다가 상대에게 엄마 젖이나 빠셈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했는데 만약 고소장이 날라오면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진짜 성적으로 모욕하려 한 발언이 아니라 어리니까 젖이나 더 빨고 오라는 의미였습니다. ㅠㅠ
잘 변호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게임 중에 단체채팅으로 특정케릭명의 부모욕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욕설 내용은"씨입스애끼, ㄱㅐ스애끼" 등 은유적으로 욕설해도 죄가 입증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증이란게 증거를 말하는 것인데, 전체 대화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 수위면 음란성에 해당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변호사님..제가 9년 전 음주정지를 먹었는데, 이 건으로 초범성립이 안되는지..여쭙습니다
@@7H라스읔 이종범죄 전과이고, 유무죄를 다투는데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변호사님..
@@winninglawyer 제가 지금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고소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박변님 롤에서 일부러 계속 죽어줘서 겜을 저서
ㄴㅇㅁ창x라는 욕을 단발성1회 햇는데
약식기소 200이 떠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무죄나 선고유예 생각하고 재판청구 하려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법원에서 기록 열람등사를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을 분석하여 탄핵하는 것이 무죄변호의 핵심입니다.
박 변호사님 늦은시간에 댓글달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물어볼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 지금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게임을 했는데 어떤유저가 롤 이라는 게임에서
자기 챔프를 밴했다고 갑자기 제 라인을 따라온다고 (트롤행위)를 하면서
저는 아무런 채팅도 안하고있었는데 계속 다른유저랑 저를 도발하길래 저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그사람이 저보고 픽창부터 아이언이라고 조롱했고
계속 게임을 하면서 저보고 조롱을 하고 욕을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그 유저가 옛날부터 오래 게임 해온 유저여서 너도 아이언이네 옛날부터 계속 " 롤한 틀니면서 고추는 스냐?" 틀니면 안스겠지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성적 모욕을 줄려고 한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진짜 채팅도 안칠려고 했는데 끝까지 시비걸어서 저렇게 한마디를했는데
저 한마디를 했다고 갑자기 통매음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그전 채팅에서 저사람이 먼저 트롤행위를 하겠다고 제 라인을 따라온다고 (트롤행위)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저도 화가 나서 저렇게 한마디밖에 한거없고
그리고 신고한다고해서 두려워서 사과를 할려고 게임이 끝나고 친추를 걸었는데 친추도 안받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사람 말로는 벌금 2천만원 나올거라고 기대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오고 저희집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 저 범죄자 되는걸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나중에 꼭 댓글 보시면 편하실때 아무시간에나 답변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고맙겝습니다..
죄가 될 상황이나 발언수위 같진 않아보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데이트앱에서 본 여자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데이트앱에서는 그사진과 음란한말 성향 같은것들도 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혹시 데이트앱하세요? 그러면 씹암캐년이던데 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바로 몇월며칠 몇시몇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는 절대 없다하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계속 사과를 했구요 데이트앱이랑 오픈채팅방 사진이랑 같아서 데이트앱에서 본 사람이랑 같은사람인줄 알고 그랬다고도 얘기했는데 자기는 데이트앱같은거 모른다면서 합의는 없습니다하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ㅜㅜ
고소가 되면 수사는 진행되고, 귀하가 착각의 여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팀원이 너무 많이죽은 뒤에 제탓을하며 욕을 하길래 너무 화나가지고 지 어머니 마냥
계속 대주네 라고 말하고
니xx 창x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에 고소가 될까요... 상대도 섹드립은 아니지만 먼저 욕을했긴했습니다
고소여부는 상대방 마음이고, 고소시 죄가 될지는 전, 후 맥락을 다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달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 잡을려는 연락을 받은 후 이 영상을 시청했는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풀어서 설명해주신 영상 덕분에 조서 작성할때부터 처분받기까지 너무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처분 결과는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혼자 조사받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형머싯어유 혹시 고소인과 합의를 하셨나요?
@@승후-r5b 경찰조사 받을때 수사관이 합의 생각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게토게토게피 합의를 안하고도 기소유예를 받으셨군요.. 저도 비슷한 일이 생길거 같아 걱정이 되어 어쭌겁니다. 죄송하지만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 가능하실까요??
@@승후-r5b 특정 되고 경찰 조사 받았나요?
박변호사님
오늘 롤이라는 게임에서 팀이 저에게 부모님욕을 심하게 해서 저도 ''가족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다른 같은 팀(제 3자)가 통매음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합의를 안하기위해 자기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정이 되지않고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죄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어떤 플레이어가 성적인 발언을 해서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ㅇㅇ 느거메" 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너 90 키로 어메보다 가슴 큰년이지" 라는 성적인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언 수위만으로는 다소 애매해보이긴 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치열히 다퉈볼 사안 같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같은 어플에서 성기의 사진이 드러나 있음에도 누굴 지목하지 않은 경우엔 어떠려나요 , 성립하려나요?
변호사님 새벽에 댓글 다는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티다. 카톡 오픈채팅에서 아무거나 물어보라는 말에 "성경험있냐" 라고 물어보니 통매음고소한다고 합니다. 이정도로도 고소가 되나요?
다소 약하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약하다는 말씀은 고소가 힘들거나 고소당하더라도 진술여하에 따라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야짤 보내줄 사람을 구했고 누군가가 그 게시물을 보고 쪽지를 하여 본인이 주겠다고 하여 저는 오픈채팅방을 주었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갑자기 채팅창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다짜고짜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거절하다가 상대방이 방도 안나가고 몇번 요구하기에 성별을 물어보고 그 성별에 맞는 성기 사진을 구글링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화질이 왜이렇게 낮냐며 본인이 맞는지 묻더니 저에게 브이하고 다시 찍어서 보내달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였고 상대가 계속 요구하는것을 몇번 거절했더니 돌연 상대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얼굴 사진 보내라고 한 것인데 왜 성기사진을 보냈냐며 캡쳐 다 했으니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어서 그냥 오픈채팅을 나가고 방도 터트렸습니다. 막상 나가고 보니 상대가 만약 캡쳐내용을 일부 조작하고 내용을 유리한쪽으로만 증거를 제시하면 고소당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여쭙습니다. 위 상황이 조사나 재판에서 문제가 될까요?
맥락도 이해되지 않지만 죄가 될 상황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앞뒤 상황 다 자르고 제가 성기사진 보낸 부분만 증거로 제출하면 어떻게 방어해야할까요?
@@Full_of_sincerity 객관적 증거로서 포렌식도 검토해보시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같은팀원들에게 님들 ㅈㅅㅈㅅ 5년전에 이렐 엄마 임신했을때 밀었어야했는데 라고말을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성적 발언으로 볼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게임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싸우는 도중 서로 성적인 욕설과 패드립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는 니애ㅁ 몸파는 창ㄴ 라며 욕하였고 저는 거기에 니ㅇㅁ잘대주는 걸레 줘도 안먹는다 라고 수위 높은 욕설을 서로 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ㅜㅜ..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저를 고소할때 자신이 일방적으로 욕을 먹은것처럼 유리한 정황만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여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려 하였는데 제가 하는 게임이 중소회사라 그런지 채팅 내역 보관 자체를 하지 않아서 전체 채팅 내역을 받는게 불가능 하더라구요ㅜㅜ.. 저도 잘못한게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상대가 욕한거에 화나서 우발적 욕한것인데 이렇게 저만 욕한것처럼만 상황이 되어서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일부만 추려서 냈다면 대화내용이 어색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잘 어필해야 할 것 입니다.
@@winninglawyer 서로 자기 할 욕만 했었어서 대화 문맥에서 어색함을 느낄 부분도 마땅히 없어서 그냥 제가 말 한 부분들만 잘라서 제출했는데 이럴땐 그냥 수사관님께 제 말 믿어달라고 애원 하는게 최선인가요ㅜㅜ.. 너무 억울해서요.. 그렇다고 증거도 없는걸 그랬었다고 주장한다고 수사관님께서 들어줄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막막하네요..ㅜㅜ
@@베어33 가정적인 질문에 답은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독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마피아 42라는 채팅게임에서 같은팀인데 서로 뜻이 맞지않아 언쟁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욕은 안했지만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짜증난다 라는 이정도의 말만 계속 했구요. 저는 듣기가 싫어서 상대가 한마디 할때마다 '시x놈아 조용히좀 해라'
'그런건 니x미한테 말하고 좀 조용히해라' 이런식으로 계속 대화하다가 저도 짜증이나서 느x매 보x나 관리해라 ~ 라고 성관련드립을 한번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길래 응 ~ 그래 해라 해 이러고 그 이후엔 욕설과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유죄 요소가 되나요 ??
발언 전체 취지를 봐야 겠는데, 수사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더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 이유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변호사님 통매음 관련 여쭐게 있습니다
제가 1대1로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아다리로 넣으니까 좋아? 라고 시비성 발언을 하길래 응 느그 애ㅁ 아랫도리처럼 좋다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통매음 말고도 다른 법으로는 어떤가요? 서로 시비 걸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통매음 관련 법과 판례를 혼자 찾아봤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변호사님께 정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발언취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시비성 발언이라고 무조건 죄가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성이 전혀 없었고 다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 저 말을 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보편적으로 여성의 하체가 튼실하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저 말을 했습니다
@@qwerasdf-c9c5u 그 주장의 근거를 잘 찾을 수 있을지가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랫도리의 사전적 의미에는 허리 아래 부분, 즉 하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qwerasdf-c9c5u 전체 맥락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변호사님..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롤을하고있는도중 한명이 게임을 던져서 친구가 막말로
니어메따먹는다라는식으로 계속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고소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수위로도 고소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말한 것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해당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픈채팅에서 야한말 해달라고 좀 그런말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발언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장 확보 후 방문상담바랍니다.
쌀것같다고도 했어요
@@소성웅-d2x 그거는좀 성적목적이있는걸로보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여쭤볼게 있습니다.. 한달전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저희 팀 한명이 너무 못하고 게임진행을 방해하여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보ㅈ를찢어버린다 라고 발언을 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무혐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맥락이 중요하고 고소가 되면 고소장 등을 지참 후 방문상담바랍니다.
어이없은 법이네..............고자.꽈리고추 족같네 같은 .. 등등 이제 게임이나 대화나 쓰지말라는거네..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데요 즉탈을 했는데 숫자+del 식의 닉네임으로 아직 opgg전적에 남더라구요 혹시 이런식이면 아직 제정보가 남아있거나 제가 즉탈이 아닌 일반탈퇴를 한것인가요? 혹시나 저 숫자+del 닉네임을 통해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질문에 적은 용어를 제가 안다는 전제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의미 같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ㅠ 한번 물어봅니다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발언을했는데 상대방도 '느낀다 아흣' 이런 채팅을 쳤는데 무죄성립될까요...?
전체 맥락을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계정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ㅅ이러면서 패드립 먼저해서 저도 똑같이 패드립 성드립 했는데 성드립 했다고 먼저 한 거 상관없이 통매음이라고 신고한다고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한다는데 이거 어케 될까요 ㅠㅠ
전, 후 맥락상 서로 욕설을 한 상황이라고 볼 경우 성적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성적 목적성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순 성욕을 풀기 위함인 걸 말하는 건가요?
@@gi861 가장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발언의 수위 및 정도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롤에서 갑자기 저희 팀이 아무 이유 없이 매우 심한 패드립을 해서 저도 좀 심한 성드립을 박았는데 죄가 될까요?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할 것 같고, 다음 주 쯤 업로드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중 (조시나빠세요) 이부분으로 경찰서 통매음으로 고소됏다고 연락왓는데 이부분 어떻게될까요?
단순히 본인 발언만 적고 어떻게 될지를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고소장도 확보하시어 본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고소된 사건을 혼자 대응하긴 쉽지 않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 제가들은게 이부분으로 피해자가 고소햇다고만들어서요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금 피파온라인4라는 1대1 축구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니애미나 꺼지라 그래 라고 해서 저도 니애미 맛있더라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하여 겁나고 무섭습니다 고소가 가능하고 전과 남울까요?? 채팅 부탁드립니다 제발...
변호사님 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으로 도발하고 화나냐? 라고 해서 제가 너네 애@ㅁ 먹어서 ㄱㅊ 이라고 썼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할까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저런 말을 했다는것에 자괴감이 드네요......
맥락상 파악해야 하는데,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더 쟁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