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법원 떠난 권순일...선관위원장직 유지는 논란 / YTN

[앵커]
권순일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35년 동안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으로서 겸직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순일 대법관은 퇴임식을 생략하고, 퇴임사도 남기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법관은 겸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의 호선으로 대법관인 위원이 맡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법관직을 마치면 사직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권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관례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순일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2017년 12월) :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든가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난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정치권 등에선 선관위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대법관은 이달 말 선관위 사무총장 인선 등을 마무리한 뒤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학 강단에 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법관은 정통 보수 법관으로 꼽혔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둔 판결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놓인 처지를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입니다.
반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과 관련해 공소장에 이름이 담겼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 대법관의 무사한 퇴임이 사법 오욕의 역사에 한 줄 남겨질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처음 판사가 된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권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도 전체 14명 가운데 11명으로 늘어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e-mai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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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갈매기-s6h]

관행적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해야 되는데.. 415선거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거는 아닌지..

[@홍수연-d8u]

깨끗한척 올바른척 하늘이알고 땅이 알꺼다

[@chumin516]

순일아.선관위원장 즉시 내놔라.415총선이 부정선거 아니라면ᆢ

[@경순이-l2l]

개가웃갯다

[@miracle3795]

권순일 때문에라도 선관위를 특검해서 국민주권을 갈취해서 사리사욕에 썼는지 조사해야됩니다.

[@정옥용-p3v]

이런놈들은 구속수사가답입니다
하다하다 대법관까지믿을놈없네요 정권교체만이답입니다

[@너근마2]

순일아 아수라의 하수인

[@산토끼-f6z]

순일아 부정선거 선관이 부정선거 로했냐💩💩💩💩💩👿👿👿👿😈😈👿

[@버터치킨-m1b]

선서하는 저 손모가지를 잘러라

[@이양수-c9b]

5.18 유공자 명단 찾았다.
추미애22세 유시민21세 이석기18세 임수경13세 김경수,표창원,
- m.cafe.daum.net/kfb67/13VC/2621?svc=cafeapp

[@이삐-t1o]

4.15부정선거

[@blizzard-src]

10샏히

[@오로라-e4s]

동안의 품격 법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이 지탄합니다

[@ellalove08]

화천대유 잘 아실듯

[@roylion3399]

매귝노~~!!!

[@asoulforsaleorrent2600]

2차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주고 소득세 정산때 부유층으로부터 환수하면 간단한데 일을 어렵게 만드네. 까딱 추석전 지급 못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