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하나”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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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국회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말 중에, 그 이른바 돌려차기 피해자. 1심에서 20년 나오긴 했습니다만. ‘판사가 왜 마음대로 용서하냐.’ 이런 표현을 피해자가 국감장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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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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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성분은 존경스럽습니다.
정신적 상처에도 용감하게 나와서 잘 못된 법을 개정하라 말수 있는 용감한 분입니다.
저도 같은생각 했어요. 대단하신거같아요 속도 시원하네요, 하고싶은말을 저 피해자여성분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여자분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판사도 판결을 제멋대로 하지말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용서도 안했는데 판사 맘대로 용서 ……
웃기고 앉앗네 여자는 당하면 저렇게 국회나가서 발언도 하는데 남자들은 안되는것부터 바꿔라
여성이존경스럽다ㅋㅋㅋ 너가더존경스럽다
거기를 산소질
요즘 판사들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적폐청산이 되야할 집단중에 하나...
검사는 행정부소속의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상급기관이고
판사는 사법부로 독립기관임 == 입법(국회) 행정(내각) 사법(법원)
그래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 대통령 도장 + 국회 통과가 필요(선거 대신) 민주당이 반대했음
그러나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지명임// 윤석열이 문죄인에게 지명된 경우로 국회는 불러놓고 청문회 한번으로 끝남
특히 이재명 판사들 완전 기죠 비굴하게 정치판사들 적폐임
문재인이 임기말년에 대법원장이며 모두 자기사람으로 임몀해버림 문재인때 나랑 망하는줄.
판사도 짤라야함
유창훈 판사 퇴출시키랑께
왜? 판사가 함부로 용서를 하나? 맞는 말이다. 재판장에게 사과할 하등의 의무가 없는데 사과하면 용서가 되나? 희한안 재판장 새끼들이다. 판새들 직없을 없애 버려야 한다.
차라리 수감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 감형이 좋다.
판사들 이젠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ᆢ너무썩었어요ㆍ
과거 조선시대때에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음
한국인들이 다스리면 온통 억울한 일만 생김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한국 판사가 양형해주는 한국 ㅋㅋ
좌파 판사가 문제야~
3년이 지나도 답안하는판사 꼴 리는데로 하는판사
이여자도 말은 잘해요
국개가 문제 중대범죄자는 보호하는 국개
웃길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판사 딸이 저런 일을 당해야 법이 바뀌거나 형량 무겁게 때릴 겁니다
공감합니다 ㅡ정말맞는말씀
@@chchyi
판사들이 당하면된다
반성문은 피해자.피해자 가족. 유고시엔 유가족에게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용서할 때만 반성문의 효력이 있는거라 생각한다. 판사에게 왜 반성문을 쓰며 판사가 그걸로 판결에 참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배우신분이 용서한다는건 님이 판단할수 없습니다. 저분은 배운만큼 배운 판사고 님이 왈가욀부 할수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판사님이 용서햇는데 주제넘는글 화가납니다
판사님은 천룡인 훠훠훠 하급 어그로 잘봤습니다😂
@@성호님당신의 여동생?이 피해자라면?
역지사지!하세요.
아주. 기분나뿐 댓글
좃 자르죠
@@성호님넌 너 존나 쳐맞아도 판사가 용서하면 마음이 막 풀려?
판사들도 잘못하면 감방에 처넣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동의 합니다...
대체 이 나라는 형량도 어이없고 심지어 모범수용인이되면 감형도 된다맼ㅋㅋ 어메이징하다 차라리 미국처럼. 몇백년 때렸으면 좋겠다. 진짜 간첩ㄴ들이 나라를 좀먹이려고 준나 술수쓰네
구속영장 기각률을 높여야한다며 범죄자 인권타령만 하며 사법부를 정치판사와 함께 개판만든 김명수와 이재명과 재판거래까지한 권순일은 반드시 감빵보내야..... 상식보다 법리타령하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백번천번 더죽이는 사법부는 AI로 대체해야.
@@뤼미에르-t7e 걔네들은 지들식구 안건드려요 언제 부정검사나 판사를 잡아드렸다는 뉴스본적있음?
@@뤼미에르-t7e 언제까지 경제에 1도 모르는 부정에 푹 빠진 줄타기 판 검사 애들한테 대한민국을 이끌게 해야됨??
너무나 불공평한 판사들이 더이상 판사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란 이름에 먹칠을 하는 판사들은 자손대대로 그 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딱풀-f6z
무슨 끔찍한 말인지ㅜ
판사들 너히들 진짜 너히들 가족 한테 그런일이 생겨 쓸때 너히들 어찌 할껀지 너히들은 판사가 아니라 쓰레기들이다 민주당 이다 판사들이나 또같은 자들이다 사형 불활해야 합니다
저런 무책임한 인간이 ㅡ판사? 누굴위해 판결하냐?
대한민국 판사들 ? 개.돼지밥이 나 ㅡ되라 😅😅😅
진짜 옪은말씀
판사새키 쓰레기들
지가뭔디 범죄자
쓰레기를 용서하냐고 피해자분 너무 힘들고 트라우마가
죽을때까지 따라갈껀디 힘내시고 용기읺지마세요
판사가족이 당해봐야 피눈물나뿌라
판사 쓰레기야
국어부터 좀 다시 배우자
너희 가족이라는 이런 감정적인걸 뺀 법적으로 판결을 하라는게 판사임 근데
피해자가 반성한다 뭐한다를 판사가 인간의 감정으로 선처함
아니 진짜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 너무 이상합니다. 성범죄 마약 폭력 폭행 죄다 관대하고 풀어줍니다
마약5종을 쳐한 유아인 기각시킨거 너무 끔직하지않나요? 지금 사법부 판사들 이사람들 정상 아닙니다.
사법부를 진심으로 개혁해야합니다. 나라시스템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이잔아// 검사들 존나 올려봐여, 좌익 판새가 다 풀어주잔아
무기징역에 반대합니다!!!
아래 전원을 "사형" 에 처해야 합니다!!!
(1) 돌려차기 가해자!
(2) 1,2,3심에서 가해자 편든 판새들!
사형이 무기징역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무용지물임.
20년 뒤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 피해자가 죽는다면 모두가 부질없는일 법 계선의지는 없고 주먹 휘두르는건 빠르니
피해자의 3족 전부로 석기시대로 돌아가자
판새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애기가 되길.... ㅋㅋㅋㅋㅋ
요즘판사 완전개판사 유창훈같은 그런인간은 다시없기을바랍니다
판사들은 자기들 권리를 찾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판사가 왜 마음대로 용서함 피해자가 용서하는거지
가해자한데는 돈이되고
피해자는 귀찮을 뿐인가?
피해자가 왜 또다시 피해를 봐야하나요
저런 범죄자는 사회에 다시는 나와서는 안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런말 하면 안되지... 돌려차기 범인 변호하는 인간들이나 리짜이밍 변호하면서 법꾸라지 도움주는 니들이나...
그여자는 자식도 없나봐요. 말을너무 함부로 해요. 본인도 여자이면서 그래서 덩당들은 무조 오리발
류창훈 역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천배만배 공유합니다.
역사의 한페이지에 꼭 남겨두시길ㅠㅠ
아직 권력에 범죄자 우두머리는 구속도 안시키죠
우리가 그리도 외쳤던 그말~~~ " 왜 판사가 맘대로 가해자를 용서하는가 " . 왜 판사는 " 피해자 편이 아닌 가해자 편에 서서 형을 구형하는가 " .
이런 말을 왜 피해자가 국회에 나와서까지 말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판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는가.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일것이다.
구형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판사는 선고를 합니다~
판새들 감찰하고, 감시하는 조직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장에서 불소불위 권력을 가져서 지들 마음대로 감형, 양형시켜주고, 뒷돈 받아 먹는 집단!!!!!
존경받아야하고 깨끗한 판사가 쓰레기판사가되가고있다
피해자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생각나서 충격에 못벗어 날것 같은데 판사들은 자기일 아니라고 용서를 잘하네 에휴 속상해요
판사들이 범죄자와 결탁하는 세상. 판사들 조사받아야
용기있는여성👍👍👍
이제는 법이 바뀔때가 됬다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안된다
판사들 반성문 받아보면서 전능감을 느끼는듯
적극적극적극 동의합니다.
판검사는 국민의 편이 아니고 돈과 권력의 편이다.드러운넘들.
판사자질이 없으면 잘라야한다고봄
아직범죄자 우두머리는 구속도안되죠 권력이면 구속도 안되네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맞음 ㅡㅡ
피해자님!
그런 일을 겪고도 건강은 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려웠던 일을 겪고도, 일어나면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정신과 건강을 기원드릴께요
힘내세요!!
이나라는 가해자 천국 입니다
어서 빨리 피해자가 우선인 나라가되길,,,
왜?
판사가
감형해주나요?
공정하게해주세요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의 환상적인 콜라보~ 사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님.
사법부를 향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듯
판사들 감사가 필요한듯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법복을 다 벗겨야 한다!
저런 사악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에 고자로 만들고 한달에 한번씩 독이 없는 뱀들이 들어있는 톤백에 넣어 고통을 맛보도록 하여 다시는 사회에서 동일한 사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 선과 악도 구분 못하는 판사를 처벌해야 이런 무능한 판사가 다신 나오지 않는다.
자기 딸이 이런 폭행을 당했다면 아마도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
이 판사를 응징하고 싶다.
판사들 방탄 권한도 국개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뺏어서 판사들의 직권남용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저런 상습 범죄자는 진심 평생 고통속에 살게 해야됨
맞습니다. 판사가 왜 용서를 하죠?
판사는 법에 의거 판결을 하면 됩니다.
왜 감형이나 개인적인 사적판단을 개입시키는거죠?
가해 범죄자가 반성문제츨을 해서 그걸 진짜 반성해서 제출하는 반성문으로 판사가 인정한다는거 자체도 웃김.
정말 옳은 말을 하는거같아
속이 시원하다
진짜 화가나는 일이다
이 미친놈은 법에서 적용할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적용해야한다. 재판때 피해자를 협박한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공포를 느꼈다. 이부분도 추가로 반드시 기소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야한다.
판사도 감시하는 단체가 생겨야한다
맞다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판사가 대체 뭔데 왜 맘대로 용서를 하냐
가해자가 판사에게 사과할 이유가 1도없는데 사과하면 감형참작 미친
우리나라 판사님들 정말 제대로된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면 과연 용서할수 있는 판결을 할수 있는지
제대로된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법 출신 판사
대한민국 법이 너무 썩음
범인이 저런 말을 하는것 자체로도 형량이 업청나게 늘어나야 법이 정상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썩었내 강자만 알아주고 약자는 발바 버리는 사법부 썩었내.
Al 판사 시급
판사들 없애고 배심원과 AI쓰자.
20년 전에도 이런말 나왔다.
"가해자가 보호 받는 대한민국"
피해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은재판에서 재판부가? 법이? 피해자우선이 아닌게 황당하죠.이번사건만이 아니라 ?판사가 왜 맘대로?공감해요.정상적인 법꼬라지가 되길
사법개혁이 필요함
유교 마인드로 얼굴보고 판단하고
정무적 판단하고 선배라 봐주고
반성하면 봐주고 기존 판결도 무시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공의로 판단하길
피해자의 뼈를 깍고 살을 도려낸 판사들~~대체 몇번을 죽이는거냐?
피의자들기각시키는판사들왜필요한가?지가법이고신이가?범죄자들중빨은거의기각되더라.정치판사들쫓아내처벌
돈있고 빽있는사람 거시기 할려면 알잖아 지금 판국이 왜 이러는지
으이그.. 판사들...
판사와 범원장놈 두 놈 다 짤라야 한다. 법원장놈 국감장에서 웃는 거 보면 의이가 없음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한다
판사는 다 AI로 가는게 맞다.
판사는 변호사 쳐다보고 판결한다.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하면 죄가 확 줄어
들고, 엉터리 변호사
사면 없는 죄도 생긴다.
돌려차기피해자분 넘맘아프네요~꽃길만 걸으세요
판사개혁은 언제하냐?
음~ 기각전문판사? 생각나네
진짜 개웃기는게 ㅅㅂ 판사놈이 뭔 용서를 하니뭐니 진짜 내가 피해자가 아닌데도 정말 열받겠다...
판사들이 무능하네요, 재판하는데 무슨 몇년이 걸립니까 ?
판사들이 법위에 있네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이.. 하긴 갈수록 태산인 짓만 해대는 법원인지라 상식있는 국민들은 법원을 신용 안할 듯 싶다.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하나
판사라는 것들은 문재인,임명한 김명수,사법부 판사는 정의롭게 판결한다 생각하나,?
요즘 저 사법부 판결보면 과연 저들이 법복을입을자격이 있는지 한심하다 도데체가 법을 어느잣대로 판결하나 저런판사들은 자격박탈과함게 구속시켜야맞다 저런판사는 또다른 제2의 살인을 방조 한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직책이든 똥팔육 자식들이 다 부패시켜놓았다
더불당 패널 이문제는 마음을 울리나 보네
판사들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등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그에따른 책임도 같이 져야하므로 이번건의 판사도 공개 납치해서 나체로 각종고문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않되는 것 까지 해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게해야한다
판사들 썩었다
사고 많이 치세요 !
판사 앞에서 눈물한번 흘리고 용서한번 빌고 반성문 한줄 써주면 감형에 감형이니 걱정마세요 !
진짜 맞는 말이다 판새들이 뭔데 용서하고 말고 진짜 간첩에 찌든 사법부 없애버려야 한다
판사야..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란다..
판새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해놓고 검사탓이라며 실실 쪼개는거 보고 어이 상실. 굳이 말하자면 형량을 적게 줬다면 변호사의 변호 때문이지, 어떻게 검사탓을 하느냐고.
살인자도 반성문 몇장에 감형시켜주는 우리나라
그런건 판사맘대로이니 관여하지 마세요.
한국판사들의 양심은 개에게 줘버린지 오래됐어요 !
20년이아니라 평생감옥에서 않나와한다..저런인간은 가석방없는 무기형이다
판사들 제밥그릇 이제 끝났지
이제 배심원제로 가야함
판사노릇 못하는 판사가 왜 필요함
이민가야됨니다
훼손된 사법부정의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합니다
뭔데 죄를 용서합니까? 판새들 정신 차리십시오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지
판사가 하는게 아니다
피해자 주소를 도데체 누가 알려줬냐? 그새끼도 처벌해라
김명수 따가리 소리를 괜히 듣는게 아니죠? #우리법연구회
정말 옳은 얘기다. 판사는 이렇게 큰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판사는 어떠한 자기 기준과 사상은 배제되어야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에 가까워 질수있다. 제발 판사들이 제3의 피의자가 되는걸 경계해야된다. 무슨 인간을 심판하는 신이나 된것처럼 착각하지마라. ㅋㅋㅋ
법원이 초등학교냐 반성문 쓰면 용서해 주게 개법 판사들
이전부터 판사들은 범죄자 형량 낮춰주는게 일이였는데 김명수가 대법원장되고는 구속수사를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며 대놓고 범죄자 방어권타령만하면서 기각률이 엄청나게 올라감 피해자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고 게다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도 판시를 안하면서 오로지 범죄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판사색기들이됨..
나이처먹고 자리나 차지하면서 직무수행 자질과 능력안되는 인간들 다 갈아엎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는길임
가해자 가 인권보호 받게하는 판새들.....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을 망친다고 본다.
우월감에 젖어있고 지들판결에 좌지우지 되는걸 얼마나 누리고 싶겠음 안변할거임
판사들참문제많습니다.
판사들은 정말 민심을 모르나? 아오 답답해!
피해자말이 맞지, 판사지가족이 당해봐라,그렇게할까? 인간은 똑같다.저거는안죽느냐, 저승가면, 이승에서한짓을 다 당해야된다.
빨리 사형시켜라,,,재판이 필요하나,,,cctv상 범죄가 다ㅈ들어나는데,,,
판사도 가끔 돌려차기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