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또한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있을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시효중단 #재판상청구 #손해배상 #소멸시효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 또한 포함되며 해당 신청이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기한다면 당초 지급명령이 있던 때로 시효 중단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