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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로 짜고서 유치권 안정된다고 조작하는거 막을 방법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화해권고에의해서 유치권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네. 유치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지나면 판결의 효력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전에 다시 피담보채권에 대해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 10년 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긴급현장] 대통령 관저 앞 충격반전 큰일났다!! 청년들의 싸움 경호처 이런일이!](/img/1.gif)
문제는 서로 짜고서 유치권 안정된다고 조작하는거 막을 방법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해권고에의해서 유치권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네. 유치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지나면 판결의 효력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전에 다시 피담보채권에 대해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 10년 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