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한 논거와 논증의 합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구독자를 위해 늦은 새벽까지 번역서 정의론 바탕으로 숙고하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의 열정과 책임감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필요보장이 분배 정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지 그 자체가 롤스의 분배 정의의 목표일까? 그래서 "롤스의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이 명제가 참인지는 아직도 의심이 듭니다. 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항 5번 선지 '분배정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선생님께서 롤스 입장에서는 맞고 노직 입장에서 틀린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노직 뿐만아니라 롤스 입장에서도 틀린 선지 같아서 유튜브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5번 선지는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 와 복지국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롤스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및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재산소유민주주의는 '최소수혜자에게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술)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복지 제공을 넘어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고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수능특강p81참조)이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실질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려는 것이다. 롤스가 분배 정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회를 재산소유 민주주의 사회로 이해한다면 롤스의 분배 정의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은 맞지만 기본적 필요보장에 있다는 부분은 틀린 것 같아서요.
댓글로 답변을 쓰다가 길어져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blog.naver.com/moonsatam/223471434345 제가 ㄹ 선지에 대해 롤스가 긍정할 것이라 생각한 근거에 대해 원전 첨부해 설명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통해 평가원이 '기본적 필요'를 어떤 개념으로 썼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롤스 입장에서 맞는 지문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롤스 정의론의 사회적 최소치를 평가원이 기본적 필요로 바꿔 썼다는 추정도 할 수 있었고 해당 지문이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차이점과는 상관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자료입니다 1.롤즈는 평등한 출발을 위한 최초의 물질적 조건의 균등 보장을 말하는 대신에 기본적 재화의 사회적 최소치 (social minimum) 보장을 역설한다. 롤즈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러한 충분한 최소치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의 조건하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여기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각자에게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됨으로써 '정의의 두 원칙의 평등 이상(理想)은 도달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롤즈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최소치는 곧잘 각자 모두에게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재화의 최소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롤즈 스스로도 기본적 가치를 ‘각자의 목적실현을 위한 필요 수단’으로 기술하고 있어서(Rawls， 1971, p.97)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원리의 정치적 정당성 연구 by 윤홍근- 2.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할 것인데,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합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이 그 행위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롤스 정의론 해체 by 장동익 -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법안에서 롤스가 직접적으로 '기본적 필요 충족'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log.naver.com/moonsatam/223477375321 그리고 첨부해주신 자료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선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시대인재 문서연T] 사회문화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http://i.ytimg.com/vi/wR9xISg4Pao/mqdefault.jpg)
![[시대인재 문서연T] 사회문화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img/tr.png)
![[시대인재] 문서연T 생활과 윤리 9월 모의평가 주요문항 해설](http://i.ytimg.com/vi/jjbmN59EvuE/mqdefault.jpg)
영상 속 자료 다운받아서 함께 보시길 추천드려요!
blog.naver.com/moonsatam/223470239847
유튜브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한 논거와 논증의 합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구독자를 위해 늦은 새벽까지 번역서 정의론 바탕으로 숙고하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의 열정과 책임감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필요보장이 분배 정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지 그 자체가 롤스의 분배 정의의 목표일까?
그래서 "롤스의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이 명제가 참인지는 아직도 의심이 듭니다. 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항 5번 선지 '분배정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선생님께서 롤스 입장에서는 맞고 노직 입장에서 틀린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노직 뿐만아니라 롤스 입장에서도 틀린 선지 같아서 유튜브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5번 선지는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
와 복지국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롤스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 및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재산소유민주주의는 '최소수혜자에게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술)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복지 제공을 넘어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고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수능특강p81참조)이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실질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려는 것이다.
롤스가 분배 정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회를 재산소유 민주주의 사회로 이해한다면 롤스의 분배 정의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은 맞지만 기본적 필요보장에 있다는 부분은 틀린 것 같아서요.
댓글로 답변을 쓰다가 길어져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blog.naver.com/moonsatam/223471434345
제가 ㄹ 선지에 대해 롤스가 긍정할 것이라 생각한 근거에 대해 원전 첨부해 설명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통해 평가원이 '기본적 필요'를 어떤 개념으로 썼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롤스 입장에서 맞는 지문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롤스 정의론의 사회적 최소치를 평가원이 기본적 필요로 바꿔 썼다는 추정도 할 수 있었고 해당 지문이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차이점과는 상관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자료입니다
1.롤즈는 평등한 출발을 위한 최초의 물질적 조건의 균등 보장을 말하는 대신에 기본적 재화의 사회적 최소치 (social minimum) 보장을 역설한다. 롤즈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러한 충분한 최소치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의 조건하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여기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각자에게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됨으로써 '정의의 두 원칙의 평등 이상(理想)은 도달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롤즈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최소치는 곧잘 각자 모두에게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재화의 최소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롤즈 스스로도 기본적 가치를 ‘각자의 목적실현을 위한 필요 수단’으로 기술하고 있어서(Rawls， 1971, p.97)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원리의 정치적 정당성 연구 by 윤홍근-
2.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할 것인데,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합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이 그 행위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롤스 정의론 해체 by 장동익 -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법안에서 롤스가 직접적으로 '기본적 필요 충족'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log.naver.com/moonsatam/223477375321
그리고 첨부해주신 자료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선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구독자의 질문에 근거 자료를 찾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멋지십니다😊